구 분
열람․서명자	지역상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임윤수 (서명)
	지역상권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여옥경 (서명)
확 인 자	상권활성화담당관	성명 강인철
작 성 자	상권활성화담당관 행정6급	성명 안영분

’23년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 회의록

2023.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3년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ㅇ 일 시 : ’23.8.11.(금) 15:00~17: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 석 자 : 지역상권위원회 위원 11인 ㅇ 주요안건 - (보고안건) 지역상권법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지역상권위원회 역할 및 향후계획 - (자문안건) ‘서울시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용역 착수보고

[간사]

회의 설명, 진행순서안내,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부위원장 선정

[위원장]

지금부터 제 2023년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과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착수 보고에 대한 자문안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안건으로서  지역상권 주요 내용 및 지역상권위원회 역할에 대해 [간사]님께서 보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의 보고안건 설명 후 -

[위원장]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지역상권위원회는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내용 중에 분쟁조정이 있는데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근거는 아직 그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네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간사]

네 맞습니다. 중기부에서 아직 활성화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습니다. 종합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이번 실태조사 용역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 안건인 자문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문안건인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에 대해서 팀장님의 개요설명과 더불어 업체 담당자의 착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의 지역상권 실태조사 개요설명 후 -

- 용역사의 착수 보고 후 -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문에 앞서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금 프로젝트 수행 컨설팅 연구소가 과거 수행했던 프로젝트 실적이 현재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그게 실제 시장에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있나요? 이 점을 가장 먼저 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는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위해 실효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때 실효성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다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맞춤형 지원방안이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 있는 예시를 보면 뭐 주차장을 지원해 주거나 융자를 해주겠다는 사실 융자는 사업자들이 대출받아서 어차피 그 빚을 내가 떠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이런 정책이 상인들이나 임대인에게 내 재산권 행사하거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이 안에 들어올지,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협의체 구성을 하면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은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 내용들이 있는지도 사실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인데 지금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활성화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고 지원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조금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뭐 주차가 불편해서 안 오는 거 같은데 상인들이 얘기해서 주차장을 지어줬어요. 근데도 안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서 밥 한 끼 먹자고 저희가 그 왕복 두~세 시간 가진 않잖아요. 주차가 편하다고 해서 가진 않아요. 그것은 문화적 특성이 있거나 다른 누릴 것들을 재편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줘야지만 그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 점포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위원님께 맡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특징이고 색깔이 있어야지 가고 싶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집에도 맛집이 있는데 굳이 두 시간 세 시간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 지원방안의 필요성도 이 안을 체크를 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할 때 매출액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초 데이터가 제공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고 소득세 신고 자료를 보는 건지. 개인 소득세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신고인지 여부와 첫 번째가 확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확보해서 하실 수 있는지를 몰라서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 데이터인지도 파악하시고 데이터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3년 데이터면 코로나 기간으로 완전 비대면을 출 발로에서 그 데이터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결과를 도출하실지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역할이‘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정·변경·해제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 용역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위한 가이드라인인지가 저는 설명을 듣고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막 얘기를 하시면서 중간 점수 부분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 점수가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구역으로 지정이 아니 지정을 안 해 준다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아니면 평가에서 그러니까 선택이 되기도 전에 거기에서 탈락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되어 있는 상권에 대해서 이는 좋은 상권이 아니다 활성화된 상권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나쁜 점수를 받는다는 건지 나쁜 점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거 자체가 도대체 이것을 만든 기준이 무엇인지도 잘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사업 지정이 된다. 구역을 지정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맘대로 하기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제가 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3년은 뭐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년은 너무 짧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도 짧지만, 저희의 계획은 이것 자체가 다 계획을 앞을 위해서인데 향후 3년을 바라보는 계획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향후 3년만을 바라보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 작은 시각으로 좁게 보신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바꾸면 좋겠고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 전체를 듣다가 이거 오늘 착수 보고잖아요. 근데 이거 제안서 평가 심의 통해서 뽑히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안서 평가 심의하실 때 평가받을 때보다 현재 어떠한 부분이 많이 추가되셨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 사례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 사례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원회 목적의 역할에 맞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가이드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안서 평가 심의 때 이러한 질문에 충분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전공이 도시계획인데 보았을 때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준비를 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 과업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가 공고했을 때 지역상생구역 내 업종 제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업종제한을 하려면 어떤 업종들을 제한할 거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제한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 현황들이 어떤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있었고, 다음에 저희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기준을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지역상권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활성화 구역 지정 변경 해제 그리고 분쟁조정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 방법 마련하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상권 활성화 조직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역상권법에 따라서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다양한 조직들이 구성되는데요.

그 조직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가이드라인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중기부 사업 공모에 참여했을 때, 어떤 계획서를 내고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지 가이드라인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점수 나온 부분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발주처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하고도 약간 좀 벗어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구역 지정을 하게 될 텐데요.

지정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융자 같은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상인분들한테 와닿는 부분은 자율상권 구역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실질적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두고, 중기부가 그 자율상권구역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제 매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도시 계획상에서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아니게 될 겁니다.

[○○○ 위원]

(구역을 지정한다는) 그 단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깐요. 오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3년 전 통계자료보다 지금 용역으로 하시는 (범위 내 통계)데서 많이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중기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거기에서 이거(실태조사) 많이 시행했거든요. 전국을 대상으로 그때는 업종 유형에 따라서까지도 세부적으로 시행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거기도 한 10여 년 정도 그냥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제가 지금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았을 때 비용 혜택이 실제 상인이나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게 귀속되는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열된 것만 봐서는 저는 안 할 거 같거든요. 그 말씀 하신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인데 지방세가 사실은 종부세도 지방세가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재산세 정도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조특법에서 돼야 하고 기재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간단히 좀 설명해 줄 건데요 그래서 특례법은 기한이 있다고요 그 3년 뭐 어디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인가 내가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그 임대차 법 범위 내에서 협약인데 그럼 임차인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어차피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것 이상으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방안은 실효성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이게 저희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임대인이라면 여기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서로같이 한번 상생해 보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좋으시겠죠. 근데 인근 상권 내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아닌 곳에 차이점일 뿐이지 여기에서 얼마나 소비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가는 조금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안 써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그 선물 받은 거니 기간이 지나서 못 쓸 정도인데. 내 앞 가게가 가능하면 쓰기까지 이 온 누리 상품을 쓰기 위해서 저 멀리에 있는 곳에 가 상권을 활성화해 주겠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실효적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코로나 때 지역 화폐를 사용처를 제안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상권이나 더 망가지지 않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소상공인들은. 그런데 그런 효과들을 이 데이터에 얼마만큼 통제할 거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만약 등록할 수 있는 점이라면 그 시효가 실효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지 같이 체크 가능한지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안 끝나려면 정말 실효성 있는 방안 그 실효성을 반드시 체크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아마 주요 내용은 그냥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여져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가이드라인 안에 넣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 만날 하던 얘기 내가 힘든 점 이렇게 이거 갖고 협의체 안에 들어갈까 만약 안 들어가고 내가 지역구 지정을 받아서 내가 임대하는 점포는 오늘이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됐어요, 근데 나는 협의체 그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그럼 나한테도 업종 제한이 되는 건지 그럼 나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건데 이건 헌법 소원이나 이런 거에서 법률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조례나 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3분의 2 이상이면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같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저희가 고려하고 어디 진짜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서로 지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의 의견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 상품권도 하나의 한 일부분 예시일 뿐이고, 그런데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임차인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아 건물 개보수를 한다거나 공실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거는 임대인이 재산 가치를 올리지 말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 이용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전에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정을 보면 이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래 안에서 조례상으로도 하위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근거를 그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한가지 설문 조사한다는 안이 있더라고요. 설문 조사하실 때 온라인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십니까? 예 아 현장 방문 되면 그 설문 조사하실 때 저희가 그 옛날에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해보니까 어 전국으로 한만 명 이상 정도로 지역 상권 조사 해봤거든요 했더니 응대를 안 하세요. 응대 방안의 효율적인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셔야 해서 뭐 기념품서부터 해서 손사래 치시거든요. 질문이라든가 살아야 한다. 그러면 시간 뺏긴다고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고 또는 열네 분이 지금 여기 직원의 총 스물두 명인데 이 프로젝트에 열네 분이 투입되신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저는 이제 법조인 자격으로 왔는데 밴치마킹 사례의 내용을 보다 보니 동작구 상권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실제 남성 사계 시장 있는 곳에 지금 10년째 살고 있으면서 그런 지역 주민으로서 알고 있는데 많이 발전하고 잘 유지된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 사례라고 말씀하실 거 같으면 여기서 어떤 점을 벤치마킹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남성 사계 시장에 나와 있는 곳은 활성화 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저도 좀 궁금해서 과연 벤치마킹 사례를 해서 무엇을 도출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이게 여기 유명한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동작구에서 여기 뺀 나머지 지역은 활성화 구역에서 빠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앞 페이지 달서구 대구 지역에서 이걸 수행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그 지역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수행하셨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뭔가 수행 결과에 전후가 뭐가 달라졌고 어떤 유의미한 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시사점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건을 분석할 때도 좀 반영하겠다 해야겠다는 게 나와야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더라 정도만 나와서 저희가 뭘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랑 아까 벤치마킹 사례를 주셨던 이런 걸 보면 나름 이제 인지도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여기에 뭘 봐야 하나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서 그냥 승인만 해드리면 되는 역할인 건지, 어떻게 좀 검토하고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솔직히 말해서 승인만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지마는 제가 법조인으로서도 막상 또 이런 법률 요건 얘기하시니까 깊게 들어가면 좀 살펴볼 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앞으로 회의 참석할 때 그 맞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답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제가 들어봤을 때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하나는 이제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 좀 많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역상권 법령이 이제 제정이 되고 지역상권 조례가 저희가 또 이제 제정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과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는 거의 저희가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먼저 지금 지역상권위원회 구성해서 매뉴얼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 가는 길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으로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 용역은 학술 용역 연구 영역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실태조사랑 이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좀 구체화를 해 나갈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조금 다시 좀 말씀드리면 제일 큰 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이 활성화 구역들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게 제일 크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희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어 상권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충분히 넣어서 위원회 역할로 넣어서 예산 편성 전에 심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용역으로 하면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법령과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서울시의 정책이 크게 규제와 지원 2개로 나눠질 텐데 규제에 있어서는 법령에 없는 내용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 제한하고 아까 상생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제약을 두는 그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 실효성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시의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제나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상인회라든지 상가 공영회 이런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에 지원 사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하고, 그리고 효과성 분석은 지원 사업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원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에 관해서 설명할 기회는 또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사실 저희 용역의 본격적인 과업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과업 내용은 실태조사하고 이 실태조사라는 게 지금 용역사에서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통해서 지원 사업을 가다듬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사실 아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역 지정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도 조금 오해를 조금 바로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과업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 의견 주셨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조금 보고를 드리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고요.

용역사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저기 중간보고 때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업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협의할 텐데 지금 과업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의 실태조사는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려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조금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좀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위원]

네 그 지금 50퍼센트 이상 상업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주거지역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활성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시면서 주거지역은 어떻게 좀 더 보존하거나 활성화하거나 이같이 지역 상권이랑 같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뭐 상인들을 뭐 설문 조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한번 그분들하고도 한번 좀 상의해 보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면서 좀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종제한 관련해서 지역상생구역에서 업종제한이 들어있고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업종제한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목동에 갔었는데 이제 도시재생 한다고 많이 해 놓긴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런 부분 도박장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쇠퇴하는 지역이어서 이제 좀 잘 해보고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관심 있어서 가긴 했는데 애를 데려가기엔 부적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막 임대료가 올라가는 약간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업종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거 같아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쇠퇴하는 지역에서도 업종 제한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서울시에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그전에도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으로 하시는 부분에 서울시에 새로운 조례가 생겨서 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어떠한 무슨 협의체 지역상생협의체 같은 거 있잖아요. 해방촌에서 하던 그런 것들 그런 거랑 연계해서 지금 어느 단계이고 그보다 엄격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으로 하든가 뭐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뭐 그 영등포에 있는 대림동에 그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상인들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게 약간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하는 게 굉장히 불만이더라고요. 이걸 물어보러 가려고 하면서 이건 우리 담당 아니고 소프트웨어 뭐 하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뭐 마을 공동체 사업 그분들 하는 거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써서 이걸 나중에 이게 수행할 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좀 제시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

사실은 이게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상권)113개 중에서 그중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구역 몇 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지를 일단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혜택이 없는 이상 소유자 2/3가 동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요건인데 이거를 시에서 촉구해서 지정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상 요건에서 지역상생구역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용역사 입장에서는 알아보셨는지요.

[○○○ 위원]

그리고 저도 비슷한 맥락의 간단한 질문도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뭐 법률이 정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지자체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입법자들이 의도한 바가 뭔지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연 어떤 지역 그게 저희가 떠오르는 지역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경리단 길 내지는 성수동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워낙 문제가 되고 했으니까. 근데 법률은 사실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있어서 경리단 길이 다 주거지역이고 성수동 그쪽은 중공업 지역이고 그렇더라고요. 지도에서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의회에서 입법하실 때 대체 어디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미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좋은 상상을 해보거나 짐작을 잘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과연 그러면 서울 시내 어디를 지정해서 어떻게 이걸 잘 해볼 수 있을까가 가장 먼저 좀 궁금해집니다.

[간사]

입법 배경이라고 하면 말씀 주신 사항들 깊게까지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출발이 말씀 주셨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예방 이걸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급하게 의원 발의로 발의가 돼서 결정됐다’ 정도까지. 특정하게 ‘어떤 상권이 정말 쇠퇴하고 있는데 이 상권 지역 상권 자율상권 구역으로 정해서 발전시키는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까지는 제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 위원]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지역상권법의 지역상권 정의를 보면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토지 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서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 건물 밀집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역상권법이 제정되기 전에 상권에 관련된 법률은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은 있었는데 상권에 관한 법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상권에 대해 정의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이 상행위가 밀집해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상권을 정의했었는데 지역상권법상의 지역상권의 정의를 보시면 상권에 있는 여러 주체들 그러니까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주민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약간 생활공동체의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애초 지역상권법의 입법 취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할 때 발의가 됐던 법률이기 때문에 원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 좀 목적을 두고 있는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어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상권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이 지역상권위원회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제 역할을 더 폭넓게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거를 조금 추가로 답변드리면 아까 업종 제한에 대한 거를 자율상권구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냐 이제 그 질문도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규제랑 지원 두 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나눠진다고 하면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데, 규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민의 권익이나 이런 걸 침해하는 부분이어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상권구역까지 확대하는 건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데 다만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개정 건의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대림시장에 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이 구분되고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아마 공동체 관련된 사업이 따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면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상권 외에 그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달라서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위원회나 이런 거 참석하시다가 그런 사례를 혹시 경험하시면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저희 구역 지정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좀 권고하고 유도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신청되는 대로 할 건지 그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많지 않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고하고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 이 정도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입법 계획 배경 관련해서 이 법 가지고 신청 안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법의 입법 배경이 뭐냐 저도 공부하면서 문장 하나 읽었는데 이게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겁니다. 활성화 구역 내 상가 건물에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등의 관련자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어느 정도 많이 공감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저는 시도지사 입장에서 법률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불친절하게 재정이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을 뭐 준비하시는데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정 목적만 봤을 때는 저는 분명 위법한 부분은 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써 제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뭐 백 년 내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입법 목적은 너무 뚜렷하게 잡아 놓고 이걸 시도 지사가 실행할 수 있는 또 도구적인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 놓고 금년도 세법개정 안 봤을 때 조특법 뭐 주택법 개정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여기 지역상권에 대한 정의를 언급해 주시면서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서 자율적으로 특화된 생활 문화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이렇게 하면 좋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법률이 정해놓은 부분들 바깥에 있는 것들도 같이 신경 쓰신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역상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일치된 방향에 사고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 내에서 서울시에서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낙후됐던 곳이 장사가 잘되는 게 좋은 것인지 예컨대 전통상권 위주로 잘 되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삼성동 같은 곳에 와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좋은 지역 상권이 되는지 아닌지 이제 법률에서 정해놓은 구체적인 부분을 벗어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위원으로서 저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에 사고가 모이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란 용어를 쓴 거 보니까 지역상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가 필요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참고로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자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 과정에서 용역사에서는 서울시 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하는데 발표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서울특별시 그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종합계획이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9월 정도에도 지역상권위원회 개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