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공유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2023. 6.

행 정 국

(시민협력과)

’23년 공유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5. 25.(목) 15시 ~ 17시 10분 □ 장 소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회의실 □ 참 석 - 외부위원 : 김홍남, 변금선, 서홍란, 정수정 - 내부위원 : 사창훈 택시정책과장 □ 안 건 - 공유기업·단체 사업 지원 : 신청 8개 사업, 292백만원 □ 심의결과 - 공유기업·단체 사업 지원 : 4개 사업, 105백만원

□ 모두인사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민협력과 시민협력운영팀장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진행순서 안내

○ 먼저 오늘 위원회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위원님 소개가 있은 후,

- 위원장 선출

- 위원장님 주재 공유기업(단체) 지원 심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참석위원 소개

○ 그럼, 위원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님이신 김홍남 위원님이십니다.

-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신 변금선 위원님이십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서홍란 위원님이십니다.

-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정수정 위원님이십니다.

- 서울시 택시정책과장님이신 사창훈 위원님이십니다.

○ 참고로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님은 모두 9명으로, 이중 개인사정으로 김한수, 백은령, 이성호, 조형제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위원장 선출

○ 다음은 동 위원회를 주재할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홍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 그럼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위원장님의 주재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 개최

○ 본격적인 위원회 심사에 앞서 “공유사업 공모 추진경과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소관팀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 개요 안내

○ 본 사업은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성장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총 소요예산은 150백만원입니다. (기업 단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1차적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지원 적합 여부 심의를 하며, 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은 최종적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 23년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는 23. 3. 23. ~ 4. 10. 동안 진행되었고, 총 17개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후, 공유촉진위원회 회의를 23. 5. 9.에 진행하였고, 심의 결과 ‘지원 적합’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에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대상 및 심사표 작성 안내

○ 그럼 심사대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오늘 심사대상은 8개(신청금액 293백만원) 공유기업․단체 사업으로,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 총 접수 건수 17개 중 9개는 공유기업․단체 미지정으로 지원 심의에서 제외

○ 다음은 심사표 작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유기업(단체) 지원 심사는 100점 만점에 총3개 항목인 ①기관운영 10점, ②공유가치 40점, ③사업분야 50점이고, 위원별 점수 평균 80점 이상 시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 되겠습니다.

□ 심사시간 안내

○ 심사시간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일 심사대상은 총 8개 기업·단체로, 발표 5분 및 질의응답시간 5분 총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렴서약서 및 회피신청서 작성 안내

○ 다음으로 서약서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위촉서약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주시고,

○ 오늘 심사할 기관과 관련이 된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 계시면 '회피신청서'에 회피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회피신청은 위원님들 중에 심사대상기관의 대표 등과 가족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위원님 스스로 해당기관 심사에서 자진 탈퇴하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진행

○ 공유기업‧단체의 발표, 질의응답후 위원별 채점하여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개회

○ 오늘 PT를 진행할 기업‧단체 순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개 공유기업·단체 PT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함 -

□ 주요 발언 내용

ㅇㅇㅇ 위원

- 주식회사 펴다의 경우 인건비 과다로 내역 조정이 필요함

ㅇㅇㅇ 위원

- 주식회사 펴다의 경우 인건비를 예산편성원칙에 맞게 조정 필요함

ㅇㅇㅇ 위원

- 주식회사 펴다의 경우,  인건비 조정과 함께 공유 우산 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사)성북청년시민회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통한 최종 성과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거울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함

□ 공유기업(단체) 지원 결정

○ 심사 결과, 사업비 지원은 대상은 4개로 결정되었습니다.

- (사)성북청년시민회 : 공유주방을 활용한 고립청년 식사 모임 실시 및 인적 재능 공유를 통한 청년 생활력 향상 세미나 운영 사업으로, 단순인건비 지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28,464천원 지원함

- 주식회사 더치스토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점포 공유 및 창업 지원 사업으로, 단순인건비 지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34,859천원 지원함

- 주식회사 옐로우클립 : 예술인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및 중진 예술인의 멘토링을 통한 재능 공유, 아카이빙 실시 사업으로, 단순인건비 지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20,173천원 지원함

- 주식회사 펴다 : 무인 스마트 우산 공유함과 앱을 통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우산 공유함 제작비는 자본 취득성 성격이 있어 제외하고, 단순인건비 지급 기준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고 22,307천원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