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

(김남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4. 5. 28.

발  의  자 : 김남현‧심우열‧서회원
조동탁‧권혁주‧남효선
이희동‧문현섭‧한진수
강유진‧원창희‧제갑섭
이동매‧정미옥‧김기상
양평호‧이원국‧박원서
(18명)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신분보장의 예외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분보장의 예외조항을 추가 신설 (안 제11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전   문: 별  첨

2) 입법예고 (2024. 5. 30 ∼ 2024. 6. 4.)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구민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분보장)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제11조(신분보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구민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