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문형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78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15일
			발 의 자 :	문형주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생환, 강성언, 장인홍, 박기열, 송재형, 허기회, 유 용, 이숙자, 김제리, 이종필, 김진영, 김진철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연구 활동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자문기구를 둠(안 제7조)

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자.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협력기관을 구축함(안 제13조).

차. 불이익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타.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조정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3.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4.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

6.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

7. 피·가해 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분쟁조정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폭력 예방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문기구)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지원,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해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피해학생의 치유기관에 대한 지원

3.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분쟁조정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등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갈등조정) 교육감은 피·가해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참여하는 교우관계회복프로그램, 치유캠프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기관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처분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분쟁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