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3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연구 활동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자문기구를 둠(안 제7조)

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자.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협력기관을 구축함(안 제13조).

차. 불이익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 전화 : 02)3705-1035~40 / 팩스 : 02)3705-1451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