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7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5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태, 우미경, 유동균, 이석주, 이숙자, 전철수, 우창윤, 남창진, 이창섭, 유찬종, 김기대, 박운기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는 다수의 민간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 심의위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견해가 시 정책 결정과정에 장기·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이 저해되고 정책방향이 특정인 시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아울러, 법령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의 예외로 하여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위촉해제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법령에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위촉의 예외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령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➁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➁ (현행과 같음)
➂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➂ ---------------------------------- -------------------------------------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령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➃ ∼ ➅ (생 략)	➃ ∼ ➅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