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318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 현재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는 다수의 민간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 심의위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견해가 시 정책 결정과정에 장기·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이 저해되고 정책방향이 특정인 시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아울러, 법령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의 예외로 하여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위촉해제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법령에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위촉의 예외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3층 행정자치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행정자치위원회

* 전화 : 02)3705-1193~6 / 팩스 : 02)3705-139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