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65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1명)
			찬 성 자 :	김인호․김제리․우형찬․성중기․ 최판술․서영진․성백진․유광상․ 황준환 의원(9명)

1. 제안 이유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버스 주차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버스 주차장의 확보 및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불필요한 배회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 대기오염, 시민불편 등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임

특히, 대규모 단체 관광객 유발 시설물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규제가 그간 부재한 상황에서 면세점, 호텔 등이 증가하여 관광버스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다만, 지난 ’16년 7월 20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제7호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에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관광버스 주차난 완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면세점, 관광숙박시설물 건축시(용도변경 포함)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기 위해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제3항 및 [별표4])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관세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③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판매시설 중 면세점으로 사용되는 시설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를 받은 면세점)	○ 개소당 50대 이상
2. 관광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객실수 200실당 1대 이상
<비고> 1. 객실수 200실 미만의 관광숙박시설에도 필요시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시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버스 주‧정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20조제3항은 이 조례 공포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판매시설 중 면세점으로 사용되는 시설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를 받은 면세점)	○ 개소당 50대 이상
2. 관광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객실수 200실당 1대 이상
<비고> 1. 객실 수 200실 미만의 관광숙박시설에도 필요시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시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버스 주‧정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