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64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호 의원(1명) 김제리․김상훈․최판술․최웅식․ 김혜련․오승록․우형찬․성중기․ 조상호 의원(9명)

1. 제안 이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화함

2. 주요 골자

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각 호로 구체화함(안 제3조제1항)

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3일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부칙)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4조 위반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3일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4조 위반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3일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