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3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서영진․김상훈․장우윤․성중기․신원철․황준환․김제리․우형찬․김인호․최판술․박진형․박중화․김태수 의원(13명)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는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후의 택시요금 소액결재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택시 카드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택시업계의 부담 경감 및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2019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용

나. 전제

○ 카드결제금액은 2017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2018∼2019년도만 산정함

○ 6,000원 이하의 택시요금만 카드수수료 지원함

○ 위법행위 택시(행정처분 대상)는 제외

다. 방법

○ 2017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기초로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19,170,000천원(연평균비용 9,58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2} (6,000원`이하`결제액`수수료)i] - [eqn: sum _{i=1} ^{2} (미지원`택시`결제`예상액)i]

※ i = 비용추계 연차(2018∼2019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9,585,000	9,585,000	-	-	-	19,170,000
	소계(b)	9,585,000	9,585,000	-	-	-	19,170,000
□ 총 비용(b-a)		9,585,000	9,585,000	-	-	-	19,170,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3705-1281 e-mail : pjc99@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19,170,000천원(연평균비용 9,58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2} (6,000원`이하`결제액`수수료)i] - [eqn: sum _{i=1} ^{2} (미지원`택시`결제`예상액)i]

※ i = 비용추계 연차(2018∼2019년)

○ 세부산출 내역

- 6,000원이하 결제액 수수료 : 10,084백만원

= 총 카드결제금액 * 6,000원이하 점유율 * 수수료율

= 2,378,500백만원 * 26.5% * 1.6%

- 미지원택시결제예상액 : 500,000천원(2017년 기준)

※ 미지원택시 현황

-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서비스 평가를 반영해, 평가결과 차등 하위 30%에 해당되면 카드 수수료 미지급

- 법인택시는 택시서비스 평가 외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보조금 미지급

- 개인택시는 매월 정상운행일이 10일(50%)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보조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