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7. 12. 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248	2017년 12월 1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9.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 11. 10.

3. 상정일자 :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9차 교육위원회(2017. 11. 30.) 상정

❍ 제10차 교육위원회(2017. 12. 1.) 상정·수정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이무수)

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2.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보조금	공제료 수 입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인건비)	기 본 경 비 (운영비)	예치금
16,519,836	5,950,944	21,400	10,185,342	192,150	170,000	16,519,836	7,017,680	1,071,225	475,579	7,955,352

※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 기타수입: 수익사업(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 운영 수익금 +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

※ 고유목적사업비: 공제사업비 + 예방사업비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 수입계획은 16,519,836천원으로

- 공제료수입 5,950,944천원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1,400천원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10,185,342천원

- 이자수입 192,150천원

-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0,000천원임

❍ 지출계획은 16,519,836천원으로

- 공제사업비 6,059,200천원

- 예방사업비 678,000천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0,02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천원

- 인건비 1,071,225천원

- 운영비 475,579천원

- 차년도 예치금(차기 이월금)은 7,955,352천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48호로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금 개관

❍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 1987년 서울특별시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65억 2천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기금 조성액 178억원 보다 12억 8천만원(7.2%) 감소한 것입니다.

[표-1] 2018년도 공제기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519,836	17,799,658	△1,279,822	△7.7	합 계	16,519,836	17,799,658	△1,279,822	△7.7
전입금	5,950,944	5,672,590	278,354	4.7	비융자성사업비	7,017,680	6,289,040	728,640	10.4
보조금	21,400	1,857,286	△1,835,886	△8578.9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1,071,225	929,469	141,756	13.2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475,579	395,807	79,772	16.8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전기이월금)	10,185,342	9,953,547	231,795	2.3	예치금 (차기이월금)	7,955,352	10,185,342	△2,229,990	△28.0
이자수입	192,150	146,235	45,915	23.9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70,000	170,000	0	-	기타지출

나. 수입계획

❍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액은 165억 2천만원으로, 공제료 수입  59억 5천 1백만원, 보조금(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천 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01억 8천 5백만원, 이자수입 1억 9천 2백만원, 기타수입(소방사업,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1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억 8천만원(△7.7%) 감소한 것입니다.

❍ 기금 수입액의 주된 감소요인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공제급여 지원’ 사업과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폐지․중단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보조금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먼저 공제급여 지원은 공제급여 중 고액의 장해 및 유족급여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기금의 재정 적자를 우려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학교안전공제회 경영지원팀-871),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에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6억 7천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당초부터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정보전 결정 당시 동 공제회의 재정적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체 수익사업의 확대 등 자구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은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2017년도 상담 및 심리지원 실적이 거의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지원실적 1건, 3백만원),

이러한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서울시교육청에 동 사업의 지원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학교안전공제회 경영지원팀-580), 동 사업의 지원 중단 및 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2017년도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예산은 1억 6천 7백만원이고,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동 사업 지출계획은 1억 6천만원으로 이는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것임.

다만 동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교육감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어 동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사업에 대한 실제 지원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규모를 설정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8 지출계획	2017 지출계획	증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131,160	138,720	△ 7,560
상담자문위원회	14,340	14,340	-
법률 및 의료자문	7,920	7,920	-
삼당지원제도 홍보	6,600	6,600	-

❍ 한편 공제료 수입은 59억 5천 1백만원으로, 이는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에 따른 학생수 추계로 산정된 것입니다.

특히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게 되어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를 기준으로 공제료의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2] 2018년도 학교급별 학생수

(단위 : 원, 명, %)

구분	교육부 공제료 산정기준*		학생수**Ⓐ	동 운용계획안
	2017	2018
				공제료	증감률 (%)		학생수Ⓑ	차이 (Ⓒ=Ⓑ-Ⓐ)
유치원	1,940	1,950	90,493	2,050	5.1%		83,409	△ 7,084
초등학교	3,370	3,390	428,143	3,750	10.6%		391,945	△ 36,198
중학교	6,840	6,890	216,244	7,600	10.3%		212,450	△ 3,794
고등학교	8,510	8,550	259,376	9,350	9.4%		276,847	17,471
특수학교 등			6,487				18,842	12,355
합계		20,780	1,000,743	22,750	9.5%		983,493	△ 17,250

*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교육부고시 제2017-283호)

** 2018~2022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학생수 변동 추이(11면)

❍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동 운용계획안의 공제료 단가 기준은 2018년 교육부고시의 공제료 기준보다 평균 9.5% 높게 추계되어 있으며, 더욱이 동 운용계획안의 각급 학교별 학생수는 교육청의 2018~2022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국립제외, 공·사립만 포함)과 비교할 때 최소 3천명에서 최대 3만 6천명까지 차이가 있는 바,

학교안전공제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수의 추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종전과 달리 공제료의 단가 기준이 교육부 산정기준보다 평균 9.5%높게 산정된 사유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그동안 공제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납부하였으나, 학교별 개별 납부에 따른 학교업무의 과중 및 납부절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해 금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납부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공제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일괄 납부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립유, 사립초, 사립국제중, 사립특목고, 자사고, 외국인학교 등 재정결함 미지원교

❍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사업수익금은 1억 2천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같은 규모의 수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그러나 2016년도의 경우 동 공제회의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은 9억 1천 4백만원이었고, 2017년도의 경우에도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은 10억 6천 5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기금상의 수익사업 수입은 1억 2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의 대부분이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 기타 소요비용 등 안전관리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으로, 실제로 많은 소방사업 수익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방 수입사업의 지출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수익사업이 기금운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관리실은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소속 부서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인건비 5억 7천 4백만원, 운영비 2억 9천 8백만원 등 약 8억 7천 2백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안전관리실의 인건비, 운영경비 지출 구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조정을 통해 실질 수익을 증대하여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 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의 다양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소방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

2.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3.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사업

4. 학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

5.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서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

6.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출계획

❍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액은 공제사업비 60억 5천 9백만원, 예방사업비 6억 7천 8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1억 6천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억 2천만원, 기관운영비 15억 4천 7백만원, 차기 이월금 79억 5천 5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12억 8천만원(7.2%) 감소한 165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 2018년도 공제기금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주요항목			지출계획안		증 감
			2018년도 (A)	2017년도(B)	증감액(A-B)	비율
사업비	공제 사업비	공제급여	5,883,000	5,617,000	266,000	4.7%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5,800	145,800	-	-
		보상심사위원회	30,400	30,400	-	-
	예방 사업비	예방사업비	678,000	207,800	470,200	226.3%
	소계		6,737,200	6,001,000	736,200	12.3%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0,020	167,580	△ 7,560	△ 4.5%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20,460	-	-
기관운영비	인건비		1,071,225	929,469	141,756	15.3%
	업무추진비		33,600	30,000	3,600	12.0%
	일반운영비		441,979	365,807	76,172	20.8%
	소계		1,546,804	1,325,276	221,528	16.7%
차기이월금			7,955,352	10,185,342	△ 2,229,990	△ 21.9%
합계			16,519,836	17,799,658	△ 1,279,822	△ 7.2%

❍ 지출액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차기 이월금이 전년도 101억 8천 5백만원에서 79억 5천 5백만원으로 대폭 감소(△22억 3천만원, 22%)하였기 때문으로, 이와 같이 차기 이월금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라면 수년 내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차기 이월금을 제외하면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지출액은 전년 대비 9억 5천만원 증가된 85억 6천 4백만원(12.5%)으로,

지출액의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의 치료비 중 비급여대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요양급여 단가 기준이 인상(6.5%)된 것, 그리고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5억원, 그리고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2억 2천 2백만원(16.7%)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치료비 중 비급여대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요양급여 단가의 기준이 310,000원에서 330,000원으로 20,000원(6.5%) 인상됨

현재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은 교사 및 학부모의 공제급여 청구시 별도 안내가 없어 오류와 안내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공제급여 청구가 미접수되거나 청구 접수건에 대한 보완, 반려 등의 처리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됨. 더욱이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사고와 손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학교손상감시체계와 연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것임.

❍ 이 중 기관운영비의 인건비 중 급여는 전년도보다 9천 4백만원(11.9%), 수당의 경우 4천 7백만원(34.0%)이 증액되어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 보다 1억 4천 2백만원(15.3%)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의 인상과 함께 신규채용(3명)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퇴직연금의 증액 및 육아휴직수당(2명)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동 기금지출계획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에 비해 사업비의 규모는 일부 줄이거나 동결한 반면 경상경비인 인건비는 신규채용 등 직원 증원 등을 위해 증액하고 있는 바, 기금의 적자폭 개선을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재급여 신청시 부정 수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출장업무의 증대와 민원 및 소송 업무 등의 증가로 인한 인원확충의 필요성으로 3명을 신규 채용함.

[표-7] 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명, 천원)
주요항목			2018년도	2017년도	증 감
			예산안(A)	본예산(B)	증감액(A-B)	비율
기관운영비	인건비	대상	15	12	3
		급여	884,029	789,733	94,296	11.9%
		수당	187,196	139,736	47,460	34.0%
소계			1,071,225	929,469	141,756	15.3%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학교안전공제회지원”의 ‘공제료 일괄 납부’ 사업이 감액됨에 따른 공제료 수입 감액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부대의견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1부.

[붙임]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2017.12.1.)

□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제출안

수정안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 천원)

수 입
계	공제료 수 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16,519,836	5,950,944	21,400	10,185,342	192,150	170,000

지 출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인건비)	기 본 경 비 (운영비)	예치금
16,519,836	7,017,680	1,071,225	475,579	7,955,352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 천원)

수 입
계	공제료 수 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16,020,709	5,451,817	21,400	10,185,342	192,150	170,000

지 출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인건비)	기 본 경 비 (운영비)	예치금
16,020,709	7,017,680	1,071,225	475,579	7,456,225

□ 기금 조성 증감내역

(단위: 천원)

구분		원안	수정안	증감액
수입	계	16,519,836	16,020,709	△499,127
	공제료 수입	5,950,944	5,451,817	△499,127
지출	계	16,519,836	16,020,709	△499,127
	예치금	7,955,352	7,456,225	△49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