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7. 12. 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247	2017년 12월 1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9.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 11. 10.

3. 상정일자 :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9차 교육위원회(2017. 11. 30.) 상정

❍ 제10차 교육위원회(2017. 12. 1.)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백종대)

1. 제안이유

❍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안)	2017예산	증 감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0	0	0	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48,022,253	18,061,972	29,960,281	166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47호로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제주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따라 0원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자체발행한 지방채가 없고, 기 발행된 교육채도 모두 국가부담이라는 점에서 2018년도에 동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2018~2022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의 중기 지방교육채 발행 전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면, 동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근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준 : 2017.11.)

발행연도 및 사유			발행액 (계획)	상환 (예정)액	잔액	상환기간		비 고
						최초	최종
국가부담	2013년	학교신설	131,082	131,082	-	2016	2018	o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간 437억원 상환)
	2014년 (242,143)	학교신설	59,514		59,514	2020	2029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60억원 상환)
		공자기금지방채차환	182,629	76,420	106,209	2020	2029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183억원 상환)
	2015년 (815,069)	교원명예퇴직	256,175		256,175	2021	2030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256억원 상환)
		학교신설	152,410		152,410	2021	2030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152억원 상환)
		유치원신설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268,763	2021	2030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269억원 상환)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	137,722	75,748	61,974	2021	2030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138억원 상환)
	2016년 (421,065)	학교신설	51,013		51,013	2022	2031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51억원 상환)
		교육환경개선비	217,414		217,414	2022	2031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217억원 상환)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152,638	2022	2031	o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간 153억원 상환)
합 계			1,609,360	283,250	1,326,110

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2020년까지 1,684억원 규모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400억원(예정) 및 자체 예산 847억원이 필요하며,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 약 98.4억원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5억 3천 1백만원과 이자수입 2억 2천 3백만원 등 총 177억 5천 4백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표-2]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자체재원)

2018~2022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29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48,022	50,055	70,275	168,352

1) 수입계획

❍ 2018년도 동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480억 2천 2백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99억 3천 5백만원과 이자수입 3억 3천 3백만원, 전년도 예치금 177억 5천 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붙임 참조).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노이초 및 노유초 부지의 유상이관에 따른 비용 63억 4천6백만원과 기타매각 비용 195억 8천9백만원(일시납입금 184억 6천만원, 분납금 11억 2천9백만원) 및 2017년도 미적립 공유재산 처분금액 40억 등 총 299억 3천5백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매각비용의 증가로 인해 2017년 동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 대비 180억 5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 이와 같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의 수입계획 작성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표-3]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 천원)
기금 재원별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17,753,972	30,268,281	3,292,000	44,730,253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531,430	29,935,302	3,292,000	44,174,732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222,542	332,979	-	555,521

2) 지출계획

❍ 2018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계비 및 감리비 등 건설비 32억 9천 2백만원과 예치금 447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신청사 설계비 26억 5천 2백만원과 감리비 5억 9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천만원으로, 전년도 신청사 건립비용(3억 8백만원)보다 29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표-4] 2018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계획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목		2017		2018
		예산액	내 역	예산액	내 역
설계비	기본조사	298,000	◦ 서울 교육 허브 공간 창출 디자인키워드 개발 연구용역 20,000천원 ◦ 지질조사용역 20,000천원 ◦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250,000천원 ◦ MP수행용역 8,000천원	100,000	◦ 설계공모 보상비 100,000천원
	실시	-	-	2,552,000	◦ 청사이전 설계용역 2,552,000천원
감리비		-	-	590,000	◦ 건설사업관리 590,000천원
시설 부대비		10,000	◦ 신문공고료 4,620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 5,380천원	50,000	◦ 수용비 및 수수료 등 50,000천원
계		308,000		3,292,000

❍ 이는 2017년도에 예정되었던 동 기금운용계획의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가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공간배치에 대한 분석 보완 등을 이유로 지연됨에 따라 2018년도에 재편성된 것인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동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수입계획에 따른 기금의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6] 2018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기정(A)	변경(B)	증감(B-A)	산출내역
일반 공공행정						12,556,379	17,753,972	5,197,593
	일반행정					12,556,379	17,753,972	5,197,593
		재무활동				12,556,379	17,753,972	5,197,593
			보전지출			12,556,379	17,753,972	5,197,593
				시교육청 금고예치		12,556,379	17,753,972	5,197,593
					예치금	12,556,379	17,753,972	5,197,593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예치금 증가
교육						5,504,529	308,000	△5,196,529
	교육일반					5,504,529	308,000	△5,196,529
		기관운영관리				5,504,529	308,000	△5,196,529
			교육행정기관시설			5,504,529	308,000	△5,196,529
				본청시설관리(신청사 건립)		5,504,529	308,000	△5,196,529
					건설사업관리	1,000,000	-	△1,000,000	일정조정으로 인한 미집행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4,129,529	298,000	△3,831,529	일정조정으로 인한 설계 미실시
					교통영향평가	300,000	-	△300,000	일정조정으로 인한 미집행
					시설부대비	75,000	10,000	△65,000	일정조정으로 인한 집행액 변경
				직속기관시설관리(연수원 건립)		-	-	-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	-	-
지출 합계						18,060,908	18,061,972	1,064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부대의견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