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0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8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광수(노원) 의원(1명) 최웅식, 이승로, 김광수(도봉), 최조웅, 박준희, 진두생, 한명희, 최영수, 문형주, 김용석(서초), 김영한 의원(11명)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제5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허가)	제3조(점용허가)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