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285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제5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전화 : 02)3705-1117~23 / 팩스 : 02)3705-146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