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9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8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현찬 의원(1명) 유광상, 신언근, 장흥순, 김동율, 김진영, 문종철, 김춘수, 오봉수, 김희걸 의원(9명)
1. 제안이유 지진발생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도 평가 결과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시장에게 제출·보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험도 평가 결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7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