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284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 지진발생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도 평가 결과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시장에게 제출·보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험도 평가 결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전화 : 02)3705-1117~23 / 팩스 : 02)3705-146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