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38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8일
			발 의 자 :	장흥순 의원(1명)
			찬 성 자 :	허기회, 김제리, 주찬식, 진두생, 김인제, 김구현, 유찬종, 남창진, 전철수 의원(9명)

1. 제안이유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적정분포,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실제 운영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 2명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안전기획관”에서 “안전총괄관”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은 자치구청장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추천한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7명”을 “5명”으로, “나머지”를 “2명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 나머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도시안전기획관”을 “안전총괄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중 각각 1명씩 추천 받은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② ----------------------------------------------------------------------------------------------------------------------------------------------------.
1. 위원 중 7명은 법조인ㆍ사회복지전문가ㆍ시민단체대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 5명-------------------------------------------------------------------------------------------------------- 2명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 나머지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기획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 안전총괄관-------------. -------------------------------------------------------------------------------.
<신 설>	3.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중 각각 1명씩 추천 받은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