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28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적정분포,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실제 운영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 2명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안전기획관”에서 “안전총괄관”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은 자치구청장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추천한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전화 : 02)3705-1117~23 / 팩스 : 02)3705-146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