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기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28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6일
			발 의 자 :	허기회 의원(1명)
			찬 성 자 :	최웅식, 김인호, 문종철, 신원철, 송재형, 유찬종, 강구덕, 최영수, 장인홍, 김경자(양천), 박기열 의원 (11명)

1. 제안이유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장이 표창하는 체육대회의 범위는 조례를 통해 그 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감과 교육장 주관 체육대회의 종류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서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표창의 대상이 되는 체육대회가 시대적 ․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원인으로, 이로 인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체육대회의 범위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대회의 종류 중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의 종류에 개별 단일 종목을 나열하지 아니하고, 교육감과 교육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로 단일화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대회의 종류

구분	체육대회 종류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	- 교육감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 교육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전국학생 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국제 경기대회	- 아시안 게임 - 세계선수권 대회 - 올림픽 대회 - 교육감이 인정하는 국제 규모의 체육대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체육대회의 종류

1.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

교육감 주관 체육대회	교육장주관체육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중․고등학교 사격대회	교육장배 수영대회
서울특별시 소년체육대회 겸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 최종 선발대회	교육장배 육상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학교 간 경기대회	교육장배 체조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수영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초․중학교 인라인롤러 경기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단축마라톤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초․중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초등학교 체조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초중학교 볼링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스키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2.  전국학생 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격대회	문화체육관광부
화랑기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	대한양궁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체조경기대회	대한체조협회
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3. 국제 경기대회

대 회 명	비고
아시안 게임
세계선수권 대회
올림픽 대회

[별표]

체육대회의 종류

구분	체육대회 종류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	- 교육감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 교육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전국학생 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국제 경기대회	- 아시안 게임 - 세계선수권 대회 - 올림픽 대회 - 교육감이 인정하는 국제 규모의 체육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