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허기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27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6일
			발 의 자 :	허기회 의원(1명)
			찬 성 자 :	최웅식, 김인호, 문종철, 신원철, 송재형, 유찬종, 강구덕, 최영수, 장인홍, 김경자(양천), 박기열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최근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차별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바, 교육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제3조)

나. 구체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다. 개선교육의 실시(제7조)

라.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 실시에 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제5조(계획의 수립)“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함)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7조(교육의 실시)에 따른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069,7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069,780천원으로 연평균 213,95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5조에 따른 개선교육 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인권교육활성화’의‘인권교육교안교재개발’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인권교육활성화’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인권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7조에 따른 개선교육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인권교육활성화’의‘보편적인권교육 지원’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보편적인권교육 지원’은 인권강사가 학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교인권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069,780천원

- 총비용 = 개선교육 교재 개발 비용 + 개선교육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개선교육 교재 개발 비용 (안제5조)	106,500	106,500	106,500	106,500	106,500	532,500
	개선교육 비용 (안제7조)	107,456	107,456	107,456	107,456	107,456	537,280
	소계(b)	213,956	213,956	213,956	213,956	213,956	1,069,780
총비용(b-a)		213,956	213,956	213,956	213,956	213,956	1,069,780

○ [eqn: sum _{i=1} ^{5} (개선교육교재개발비용)i] = 532,500천원

- 연간 개선교육 교재 개발 비용 = 운영비 + 연구용역비 + 업무추진비

= 75,900천원 + 30,000천원 + 600천원

= 106,500천원

※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인권교육 교안교재 개발’ 예산을 준용하여 작성

○ [eqn: sum _{i=1} ^{5} (개선교육 비용)i] = 537,280천원

- 연간 개선교육에 대한 지원 비용 = 운영비 + 업무추진비

= 105,456천원 + 2,000천원

= 107,456천원

※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보편적인권교육 지원’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및 ‘인권특강운영비’ 항목 예산을 준용하여 작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원동아
		☏ 02-3705-1285 e-mail : dongya1@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