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22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미경 의원(1명) 남재경, 황규복, 박성숙, 이성희, 문상모, 김구현, 김경자(강서), 김문수, 김기만 의원(9명)
1. 제안이유 학생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주요골자 교육감은 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도핑 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도핑 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