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생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21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6일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1명)
			찬 성 자 :	김진수, 송재형, 장인홍
				박기열, 강성언, 김경자(양천)
				문형주, 김동욱, 오경환
				강구덕, 허기회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정규학교 과정에서 벗어나 소외받고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원의 시설규모 중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변경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검정고시’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150㎡ 이상”을 “90㎡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15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