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인력 재배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배정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배정

○ 총 규모 : 100억

○ 인센티브 대상 : ’21년 재배치 실적 1% 이상 자치단체

구분	3% 이상	2～3% 미만	1～2% 미만	비고
시·도	-	6억	3억
시·군·구	4억	3억	1.5억

□ 재배치 비율별 지자체 현황                            (단위: 개)

○ ’21년 재배치 1% 이상 실시 자치단체 : 총 51개

구분	계	3% 이상	2～3% 미만	1～2% 미만
계	51	1	8	42
시·도	5	-	1	4
		-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시·군·구	46	1	7	38
		경남양산시	광주동구, 광주남구, 경기이천시, 전북장수군, 경북구미시, 경남함안군, 경남창녕군	서울성동구, 서울송파구, 부산해운대구, 부산금정구 인천중구, 인천연수구, 인천강화군, 광주서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울산북구, 경기군포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강원삼척시, 강원정선군, 강원인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충남금산군, 충남서천군, 충남청양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남장성군,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고령군, 경남진주시, 경남통영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 경남의령군

참고2		지자체 위원회 정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배정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배정

○ 총 규모 : 60억원

○ 인센티브 대상 : ’22년(1~11월) 위원회 정비 실적 2% 이상 자치단체

구분	5% 이상	3～5% 미만	2～3% 미만	비고
시·도	6억	4.5억	3억
시·군·구	4억	2.5억	1.5억

□ 위원회 정비 비율별 지자체 현황                       (단위: 개)

○ ’22년(1~11월) 위원회 정비 실적 2% 이상 자치단체 : 총 26개

구분	계	5% 이상	3～5% 미만	2～3% 미만
계	26개	3개	6개	17개
시·도	4개	1개	2개	1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시·군·구	22개	2개	4개	16개
		충북괴산군, 경북영주시	서울강남구, 대전중구, 경기여주시, 전남담양군	서울종로구, 서울동작구, 부산금정구, 부산기장군,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인천동구, 인천부평구, 광주남구, 경기파주시, 강원속초시, 충북진천군, 경북구미시, 경북상주시, 경북영덕군, 경북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