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감사실무 매뉴얼

’22. 1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1

Ⅱ. 감사종류	3

Ⅲ. 감사 실시 방법(절차) 및 처분 요구 종류	9

Ⅳ. 현장실지감사 세부요령	11

Ⅴ. 실지감사의 종료	22

Ⅵ.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절차	33

Ⅶ. 감사보고서 작성	34

Ⅷ.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작성	39

Ⅸ. 감사결과 통보	40

Ⅹ. 처분요구사항 이행관리	42

Ⅺ. 재심의 신청	44

참고 1. 감사준비 절차(예시)	46

참고 2. 직장내 괴롭힘 관련	54

Ⅰ		추진 배경 및 추진방향

1		추진배경

□ 감사원 기관감사(2022.6.30.~7.20.) 지적사항

ㅇ 2019년 행안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종합감사 확인 결과 감사결과 조치 권한 불명확 및 감사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위한 절차 미비, 감사결과 통보의 추상성 등을 지적하여

- (시정요구) 자체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하거나, 자체 감사절차를 준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

⇒ 개별법령상 입법미비로 인해 자체 감사는 어려우며(감사담당관실), 자체 감사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행안부 자체 매뉴얼)

행안부 자체감사 규정 제3조(감사대상기관) 이 훈령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우리 부 소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장관이 기관 임원의 임명,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는 법인ㆍ단체

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적근거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운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4항(민법상 재단)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3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감사주기) 연구원 이사회의 감사요청(종합감사)을 전제로 하되, 통상 서류 보존기간(3~5년)을 감안하여 수행

ㅇ (감사반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사 실시

ㅇ (감사방법) 행안부 감사매뉴얼(’22년)을 준용하되, 한국지방세연구원 특성(공직유관단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진행

□ 감사실무 매뉴얼간 비교

		감사원 감사 매뉴얼(‘12년)	행안부 감사 매뉴얼(‘22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감사 매뉴얼(안)
근거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자체 행정감사 규정 등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 정관 등
감사종류		①종합감사, ②특정감사, ③재무감사, ④성과감사, ⑤복무감사, ⑥일상감사	①정부합동감사, ②특정감사, ③복무감사, ④사전컨설팅감사, ⑤일상감사	①종합감사*, ②특정감사
감사계획 수립		기관의 성격, 위험도, 감사사각 및 중복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감사대상	①중앙행정기관, ②지자체, ③공공기관	①행안부 본부, ②지자체, ③소속기관, 산하기관(공공기관등)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직유관기관, 민법상 재단)
	감사반 구성	감사원, 외부 전문기관 등	감사담당관실, 부․처․청, 외부 전문기관 등	지방세정책관실 과, 지자체
실지감사		감사절차, 착수, 진행, 세부요령(자세, 조사기법), 자료 수집, 중간 보고등은 동일
	적극행정면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감사법 미적용 대상)
감사조치(처분)		변상명령,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직유관기관 특성(기관자율성 존중)상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위주로 하되, 법령위반 및 비위사실이 명확할 경우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권고할 수 있음
	처분심의위원회	○	○ (위원장 : 감사부서의 장)	○ (위원장 : 지방세정책관)
실지감사 종료		처분심의위원회 거쳐 처분 결정 후 처분요구 발송
	재심규정	○	○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행안부)

* 연구원 대상 종합감사 실시 위해 연구원 이사회의 자발적 감사 결정 필요(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Ⅱ		감사의 종류

1		종합감사

□ 의의 및 절차

○ 연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감사주기)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의 합법성 또는 합리성・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종합감사는 감사계획 수립, 감사준비, 감사실시, 감사증거 확보, 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 권고서 작성,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후관리 순서로 시행됨(실지감사 절차)

□ 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 감사 기본계획은 연간 감사계획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설정된 감사방향, 감사중점과제, 감사인력, 소요예산, 감사 우선순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법적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예외규정

- 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공익법인법에 의거한 감독권한으로는 종합감사가 불가능하나, 자발적인 협조(이사회 의결 등)에 의한 행정조사(종합감사)는 가능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사준비

(1) 사전준비의 필요성

○ 감사 사전준비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업무 파악,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강구하는 준비과정을 말함

○ 특히, 종합감사는 감사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대상 업무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감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사준비가 필요함

(2) 사전준비 사항

○ 감사대상기관의 실태파악

- 대상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각종 분석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 등을 수집․정리하고, 중요사업의 업무추진 체계 및 재무상태 등을 파악

○ 감사정보 등의 수집

- 국회 등에서 논란된 사항, 언론보도 사항, 각종 경로를 통하여 수집되는 감사정보와 진정서, 투서 등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관련 제반 정보사항 등을 분석․파악

○ 선행 감사결과 파악 및 정리

- 선행 감사결과 적출사항과 자체감사 결과 보고된 위법․부당사항을 검토․분석하여 고질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와 자체 감사 기능이 미약한 분야에 대한 감사방법 모색

- 선행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여 실지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 감사대상기관이 결정되고 사전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 확인 등 감사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의 시기, 범위, 기간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실지 감사계획을 수립

- 감사시기 선택 : 감사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의 분석․평가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감사 실시

- 감사범위 설정 : 제한된 인원, 예산, 기간 내에 감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업무에 대한 편중․중복감사는 지양하고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결정

- 중점 감사사항 : 중점 감사사항은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문제점 중에서 감사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선정하되, 지나치게 많이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감사단 편성 : 감사단 편성은 감사자 개개인의 전문성, 성격,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지원받아 활용 가능

※【참고】감사 사전준비 관련 근거 법령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규칙)」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이를 준용하여 감사반 구성시 지방자치단체(연구원 이사회 임원 등)에 자문 및 공무원 지원 요청 할수 있음

2		특정감사

□ 의의 및 절차

○ 특정감사는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감사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감사로 특정업무 분야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특정사안의 발생경위 및 결과를 감사하여 추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감사임

○ 특정감사는 종합감사나 일상감사와 같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아니라 특정업무 분야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에 의하여 대부분 소수인원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각 사안별로 별도의 절차나 검토 필요

※ ‘일사부재리(一事不再理)의 원칙’ 적용 여부

- 감사를 거친 당해 서류 및 내용에 대하여 차후 감사에서 다시 그 위법․부당 사실을 적출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의 판단에 있어, 이론상 감사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감사중복을 지양한다는 점 또는 감사요원은 자기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책임감사제의 취지에서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적근거) 청탁금지법 제14조,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본문

-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근거를 둔 특정분야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정감사 구분

○ 일반적으로 특정감사는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계통감사)’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조사)’로 구분됨

-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 : 문제발생의 소지가 예상되는 특정업무를 선정하여 그 업무처리실태의 적합 여부와 개선여지를 심층적으로 감사하는 것

-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 진정, 정보,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비위 또는 불합리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특정업무나 특정인에 대한 사정기관의 이첩사항 또는 장관의 조사 지시사항을 확인,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말함

□ 특정감사 실시절차 및 요령

○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

(가) 감사대상업무의 선정

- 감사대상업무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연도 업무추진방향 및 사업목표에서 직접 강조되고 있는 역점사업,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이 예상되는 업무, 대내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업무, 취약분야 업무 등 감사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업무를 선정

☞ 감사대상업무 중 감사범위는 가급적 소폭으로 설정, 심층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감사시기 및 감사기간 설정

- 감사시기는 감사대상 업무량, 감사인원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함이 원칙이지만 특정업무감사의 목적이 주로 제도면이나 운영면에서의 결함이나 불합리성을 적출하여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감사결과 소기의 성과에 따라 감사실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다) 감사반원 선정

- 특정업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종합감사가 아닌 특정감사이므로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단원을 선정하여야 함

※【참고】감사 사전준비 관련 근거 법령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규칙)」제12조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이를 준용하여 감사반 구성시 지방자치단체(연구원 이사회 임원 등)에 자문 및 공무원 지원 요청 할수 있음

(라) 감사의 실시

- 감사의 실시방법과 절차, 감사증거 확보 등은 일반감사에 준하여 실시하되 감사대상 업무로 선정된 업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목표를 비밀로 할 경우도 있음

(마) 감사보고 및 처리

- 감사보고서 작성과 감사결과의 처리 등은 종합감사를 준용하되,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개선점 도출 또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특정업무분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결과가 심층적․입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함

□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가) 조사 실시여부 결정

-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대인 관련 조사사항으로 진정, 정보, 비위내용에 대한 대외기관의 이첩, 언론기관의 보도 등으로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부서, 특정직원에 대한 비위, 부조리,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실 등이 인지되었을 때 실시함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조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여부와 실시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나) 조사개요 사전보고

- 특정사안의 조사는 조사의 단서를 보고하고 명령권자의 서면결재와 필요한 지시를 받은 후 실시

* 사전보고 작성항목 : 건명, 조사배경, 조사중점, 조사기간, 조사반

(다) 조사계획의 수립

- 사건의 개요 파악, 비위 도는 인지사항 검토, 조사대상자 범위 등 포함(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조사일정 결정

㉠ 조사반 구성, ㉡ 대상(지방세연구원) 일정 등 감안

* 조사의 일반원칙

․사실의 규명 : 사실의 기록이어야 하며 과장이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됨

․증거를 토대로 판단․처리 : 심증만으로 판단하거나 감정에 의한 처리는 금물

․능률적인 조사 : 정확․신속 및 핵심추구

Ⅲ		감사 실시 방법(절차) 및 처분 요구 종류

1		감사실시 방법(절차)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수립 및 대상기관에 통보

- 감사실시 수요, 중점감사사항 및 세부 운영방향, 감사반 편성 및 준수사항

‣대상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감사실시 통보

감사실시

‣감사 출발 전 준비사항 : 질문서, 문답서, 일일감사 실시상황 등 각종 서식 및 감사장

‣감사장 이동 및 감사착수  ※ 감사교육 : 감사실시 전 감사단원 대상으로 실시

‣감사진행 : 감사단장은 직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 지휘․감독, 감사자는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단장에게 보고

‣감사 일반절차

과제발굴 ⇨ 자료요구 및 확인․분석 ⇨ 위법사항 발췌 ⇨ 사실관계 확인(현장 확인, 주변여론 파악, 추가자료 확인 /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결과(영향) 분석 / 제도상 문제점, 불가피성 여부, 대안 검토 등) ⇨ 관계자 면담(고의성 여부 판단, 애로사항 청취 등) ⇒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

‣중간보고 : 주요 위법, 부당사항, 현지조치․고발사항, 감사실시계획 변경, 감사수행 애로 및 감사단원 신상변동 등 발생시

‣감사종료 : 문답서, 확인서, 관계서류 사본 등 감사증거 수집 및 지적사항 취합

감사활동 종료 및

결과통보

감사활동 종료		•확인서, 문답서 등 증빙자료 재확인
⇩
감사결과 취합		•감사담당자로부터 처분요구서 등 취합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안) 작성		•보고서 작성 원칙 - 적시성, 완전성, 간결성, 논리성, 정확성, 공정성 •심의시 종합적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근거 제시
⇩
처분심의회 개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사항 심의 - 경고, 중징계, 경징계, 주의 등 결정
⇩
감사결과 보고		•처분요구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 결재라인 보고 - ｢00 감사결과 처분계획｣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작성		•부서․기관명, 조치사항, 제목, 지적내용, 처분요구 •내용은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 등의 순으로 작성
⇩
감사결과 통보		•처분요구, 조치사항 결정 후 통보 - 처분요구서, 징계처분 증거서류(문답서) 등

감사결과 사후관리

‣재심의 처리

- 재심의 신청 : 처분요구, 조치사항 위법, 부당 인정시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 재심의 처리 : 재심의 안건 접수 후 2개월 이내

‣이행결과 사후관리 : 이행결과, 조치결과 적정성 사후확인

2		감사 처분 요구 종류

①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직유관기관 특성(기관자율성 존중)상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위주로 하되, 법령위반 및 비위사실이 명확할 경우 중징계(해임,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권고할 수 있음

② 문책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사유

③ 시정·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위법·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경고로 세분화 가능

④ 개선 :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권고·통보 : 징계, 시정, 개선권고가 부적절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거나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 :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보 :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 사항 등을 다른 처분(권고)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고발 :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Ⅳ		현장실지감사 세부요령

1		감사실시 기본사항

(1) 감사자세

ㅇ 항상 온화하고 품위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감사대상자의 호칭은 가급적 직함(00과장님, 00팀장님)을 부르고 “귀하”, “당신” 등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호칭은 피함

ㅇ 감사반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감사대상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와 겸손한 언행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고압적이고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음

ㅇ 선입관을 가지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지 말고 감사반장, 동료와 상시 상의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미리 예측하여 말하거나 이를 감사대상자에게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감사대상자에게 충분한 변명기회를 주어야 함

ㅇ 청탁, 압력이나 유혹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

ㅇ 언제나 감사대상에 대한 관심,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

〈TIP〉 문제의식을 가지는 법

◇ 문제는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 항상 의문을 가질 것

◇ 사물에는 반드시 표리가 있으므로 상대방 설명의 반대 경우를 상정해볼 것

◇ 선입감에 빠지지 말 것

◇ 6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할 것

구 분	내 용
① What(무엇)	•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 무엇을 최초로 할 것인가 • 무엇이 이 조사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가 •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 조사목적은 무엇인가 •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② When(언제)	• 언제부터 조사할 것인가 • 언제까지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 언제 조사하면 좋은가
③ Who(무엇)	• 누가 이 업무에 관계하고 있는가 • 누구를 만나는가 • 누구와 상담하는가 • 누구로부터 사정을 듣는가
④ Where(무엇)	• 어디에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가 • 어디로 조사하러 가는가 • 어디를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는가
⑤ Why(무엇)	• 왜 이 조사를 하는가 • 왜 이 방법으로 조사하는가 • 왜 이 순서로 조사하는가
⑥ How(무엇)	• 어떻게 이 일을 완수하는가 • 얼마나 걸리는가 • 어떤 수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2) 일반 유의사항

ㅇ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감사에 적극 협조 유도

ㅇ 모든 조사방법을 강구하고 자신있는 태도와 인내심을 가짐

ㅇ 사소한 단서에도 깊은 주의와 의욕을 가짐

ㅇ 문제점은 가급적 사건 진행순서에 맞춰 추적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을 밝힘

ㅇ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조사 중에도 수시로 질문서 문안을 구상하여 봄

ㅇ 감사진행 중 감사오류·사실관계 판단 잘못이 확인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중단

ㅇ 설교하는 자세는 금물, 상대방의 의견과 소명을 끝까지 들어 봄

ㅇ 여러 사람을 동시에 상대하지 말 것

ㅇ 감사증거 확보에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함

ㅇ 적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있을 수 있는 반론을 가정하여 대처함

ㅇ 자료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메모하였다가 반드시 진행사항을 확인함

ㅇ 질문내용을 정리하여 한번에 질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함으로써 감사대상자를 감사장에 자주 부르지 않도록 함

ㅇ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가급적 한번에 끝내도록 하고 여러번 수정 번복함으로써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함

ㅇ 감사대상자인 상대방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줌

(3) 대화방법

ㅇ 대화하는 법

- 상대방의 관심, 지식 등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것

-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이해할려고 노력할 것

- 면담시기와 장소 선정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대화하는 태도(성실, 예의바름 등)에도 늘 주의할 것

-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고 뜻이 통한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줄 것

- 대화 순서를 좋게 하여 요점을 확실하게 이해시킬 것

- 명확하게 발음하고 적당한 속도로 대화할 것

ㅇ 듣는 법

- 대화 도중에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평가하는 것을 피하고 상대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줄 것

- 성실한 태도로서 냉정한 마음가짐으로 들으면서 대화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려고 할 것

-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사전 메모를 통해 질문사항을 명확히 할 것

- 상대방이 지루하게 길게 이야기할 때는 적당하게 단락을 지을 것

ㅇ 대화수단

- 이미 안면이 있고 조사내용이 간단한 경우에는 전화 활용

- 기타의 경우에는 직접 면담하는 것이 장점이 많음

- 직접 만나서 들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또한 이야기가 발전하여 예기치 않은 문제의 단서를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ㅇ 메모방법

- 자기가 이용하기 쉬운 자기 방식의 메모를 만들 것

- 메모는 원칙적으로 요점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할 것

※ 조사준비가 부족할 때 또는 문제의식이 불명확할 때에는 자칫하면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쓸데없는 것까지 메모하게 되어 지리멸렬하게 되기 쉬워 나중에 문서화 할 때에도 거추장스럽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6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메모할 것

- 메모 도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해 적당히 要, * 등의 기호를 붙일 것

- 메모의 첫머리에는 일자, 감사(조사)대상기관명, 상대방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둘 것

- 메모는 충분한 여백을 두어 사후에 보완할 수 있게 할 것

- 조사종료 후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정리할 것

(4) 기타 조사 기술

ㅇ 서면 · 서류조사

- 감사사항과 관련된 모든 서면, 서류를 대상으로 함

- 감사사항과 관련된 법정서류, 장표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둠

․법령 등에 의해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

․감독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

․공표에 사용되는 것

․기타 임의로 작성하고 있는 것

- 제출된 서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자료와 대조함

- 동일대상·사항에 대한 자료가 둘 이상 존재하는 때는 양자 대조함

※ 대조한 자료 상호간의 중복, 불일치 등을 찾아냄으로써, 당해 행정사무의 정확성, 행정운영상 문제점을 발견하는 수 있음

ㅇ 현지 · 현장조사

- 조사목적에 맞게 시기, 시간을 정함

- 직접 조사객체를 확인하고 현장 주변 주민으로부터 청취조사 함

- 단지 막연히 현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사전에 당해 지역 시설지도, 설계도 등을 준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함

- 조사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실을 촬영, 증거를 확보함

ㅇ 면접 · 질문조사

- 업무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목적의식을 가짐

- 좋은 첫인상을 주고, 선입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듣도록 함

-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함

- 조사대상 업무내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음

-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야기하게 함

- 적당한 수긍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적절한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

- 상대방의 잘못을 정면에서 지적하지 않음

ㅇ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 민간단체 등이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경우 조사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행정기관(관계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는 당해 단체를 포함)을 통하여 조사일정 등을 연락함

- 감사대상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일정 등에 관하여 양해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조사대상이 된 취지, 내용, 시간 등을 연락하여 조사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함

- 조사일정, 시간은 상대방의 시간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함. 또한 점심시간은 피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함

- 관계 자료를 별도로 작성․제출받는 경우는 가급적 기존 자료를 활용하며 새로이 자료를 작성시키는 것은 가급적 피함

- 현장조사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기관 담당자의 동행을 요구함. 또한 행정기관 담당자가 동행하는 경우 감사 대상자가 염려하여 본마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불이익도 생각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에 대한 의견, 불만 등에 관하여 그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을 피하고 후일 전화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사정에 따라 시간에 늦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함

- 감사에 있어서 관청용어는 피하고 평이한 용어로 질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도록 노력함

- 감사가 끝난 때는 조사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

2		감사증거 수집

ㅇ 감사증거서류는 처분요구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감사증거서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대상자의 실적 부담과 물자 및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현장에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함

(1) 처분요구 종류별 감사증거서류 작성기준

처분요구 종류	구 분	문답서	질문서	확인서 또는 평가서류 등
징 계 (문 책)	① 사안의 내용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 ② 책임소재 및 행위동기 등의 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단, 징계, 문책 대상자가 기관장 등의 경우 질문서 발부 생략)	○	○ ○	○ ○
시 정	① 국민의 재산권 및 대상기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사항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② 사안의 내용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 ③ 추징, 회수, 보전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	○ ○
주 의 (경고․훈계)	① 행정 선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 ② 기타 사항		○*	○ ○
개 선			○*	○
권 고	정책개선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사항)		○*	○
통 보	①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기타 사항		○* ○*	○
현 지 조치사항				○

※ ○* : 주의, 개선, 권고, 통보의 경우 관계기관과 개선대책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조치권한이 있는 자의 의견서를 징구한 경우 생략 가능

※ ○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문답서, 질문서, 확인서 등 하나만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없음

(2) 처분요구 종류별 수집하여야 할 감사증거

□ 징계 및 문책

ㅇ 직무근거와 업무분장 규정(관리기관별 업무분장 내용)

ㅇ 업무처리에 관한 근거규정

ㅇ 징계대상행위

(명령위반사실,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 등)

□ 시정 및 주의(경고․훈계)

ㅇ 관련 업무 처리사실 및 일자(관리기관별 업무분장 내용)

ㅇ 관계법령 및 규정

ㅇ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ㅇ 결과 발생(금액, 물건 등)

ㅇ 처분요구 근거 규정

ㅇ 관련자에 관한 사항

□ 개선, 권고 및 통보

ㅇ 현행 업무처리상황 및 관계규정

ㅇ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 및 제도

ㅇ 개선의 방향 및 그 정당성에 관한 근거

□ 변상명령(참고기준)

ㅇ 변상대상자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관리기관별 업무분장 내용)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출납, 보관직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포함)

ㅇ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배하여 집행된 사실

ㅇ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ㅇ 직무근거와 업무분담규정

ㅇ 변상금액 산출근거

(3) 증거수집 기본요령

ㅇ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문서와 장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함

ㅇ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거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함

ㅇ 증거서류로서 등본․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성명을 기입․날인하게 함

(4) 감사증거별 작성․수집요령

□ 관계서류 사본 작성

ㅇ 증서서류 사본 등 작성상 유의사항

- 지적사항의 입증과 사건이해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사본만 작성

- 유형이나 행위방법이 같은 지적사항이 많은 경우는 명세를 작성하고 대표적인 사항의 사본만을 작성할 것(다툼이 있어 불복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서류 사본 작성)

- 확인서, 조사서, 명세표 등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항은 증거서류사본 등을 작성하지 말 것(확인내용 등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 사본 작성)

- 서면만으로 현장 등 실태를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 도표, 사진, 녹음 등을 징구할 것

- 관계규정 등의 근거조문은 관계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법령에 수록되어 있는 관계법령 등은 작성하지 말 것

-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해석본의 사본뿐만 아니라 외국어 서류의 사본도 함께 작성함

ㅇ 증거서류 사본 작성요령

-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확보함

- 해당서류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게 함

*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연구원 담당직원의 확인란을 별도로 만듦

- 관계서류 사본의 결재란에 있는 “인” 또는 “서명”에는 그 결재자의 성명을 부기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내용에 인용하는 년·월·일, 주소·성명, 숫자 등에 관한 증거서류는 반드시 징구함

- 부분사본의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함

- 중요한 부분의 수량, 금액은 산출근거를 명시함

□ 각종 명세표(집계표) 작성

ㅇ 기준시점 또는 시간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함

ㅇ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작성함

ㅇ 표 작성을 의뢰하기 전에 상대방 담당자와 표 작성의 목적을 설명하고 제출기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조정하고 기재요령을 명기함

ㅇ 표 작성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뢰

ㅇ 상대방 담당자가 그대로 수치를 기입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로 함

ㅇ 작성자의 직·성명 및 작성일자를 명기

ㅇ 다수의 증거서류와 대조하여 내용을 발췌 작성할 경우에는 원래 증거서류의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검토자가 기명날인을 하게 함

□ 표본품 및 사진

ㅇ 표본품으로 징구할 수 있는 물품에는 구매물품, 제조물품, 기타 수표 등이 있으나 수표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세한 내용의 ‘확인서’로 대체하며, 대표성 있는 표본 등을 채취 필요

ㅇ 사진징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시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되 확인자를 명시하고 직·성명 등을 기명 날인하고, 가능한 목적․일시․위치 등을 표시하고 간단한 설명을 기재

3		중간보고(감사진행 상황보고)

ㅇ 감사 도중에 주요 위법·부당사항, 현지에서 처리 또는 고발하여야 할 사항, 감사실시계획의 변경, 감사 수행상의 애로 등에 대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함

Ⅴ		실지감사의 종료

1		확인서·문답서·질문서 등 작성·강구

(1) 확인서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징구

□ 작성요령

ㅇ “제목”, “확인의 내용”, “사실의 확인임을 표시하는 내용”, “확인일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등이 표시되도록 함

ㅇ 서면만으로 현장 등 상태를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품을 징구하거나 도표, 사진, 녹음 등을 함께 징구함

ㅇ 확인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근거가 포함되도록 작성함

□ 유의사항

ㅇ 확인서는 증거서류사본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증거서류사본 등의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증거서류사본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말 것

ㅇ 확인서는 “특정사실”만을 확인하게 하고 정당론이나 원인 및 동기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하지 말 것

ㅇ 감사현장을 떠나거나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확인될 수 없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을 것

ㅇ 사실관계 등의 확인은 반드시 확인서를 사용하고 경위서, 사유서 등의 명칭으로 된 서류는 작성하지 말 것

ㅇ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음

ㅇ 지적사항에 대해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기재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ㅇ 개인경고, 주의 사항의 경우 해당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관련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것

ㅇ ｢확인자 의견｣란은 반드시 기재토록 하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을 반드시 기재할 것

□ 확인서(서식1)

확  인  서

[제   목]

[내   용]

ㅇ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징구함

ㅇ “제목”, “확인의 내용”, “사실의 확인임을 표시하는 내용”, “확인일자”, “확인자 및 입회자의 서명날인” 등이 포함되도록 함

ㅇ 확인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근거가 포함되도록 작성함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2. __. __.

확인자 : 소속) 한국지방세연구원 00실  직)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한국지방세연구원 00실  직)      성명)      (인)

[확인자 의견]

※ 추가로 의견을 표시할 사항 기재(의견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기)

[관련자 조서]

행 위 당 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책임한계	현근무처	비 고
소 속	직 위	직 급
								현 직위, 직급

※ 상기 관련자가 본 확인서를 열람하였음을 확인함.(확인자가 날인)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결정책임자 등을 기재(공란으로 두지 않음)

(2) 문답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징계(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를 작성함

□ 일반원칙

ㅇ 감사현장에서 문답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답대상자를 엄선하여 감사반장에게 문답내용을 사전 보고하여야 함

ㅇ 감사반장이 문답서 작성 대상자의 직급·직위와 감사반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한 감사반원이 작성함

- 다만, 정무직공무원,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 감사반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자를 지정함

ㅇ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작성일시와 장소”, “조사자의 직·성명”, “문답의 내용”, “작성내용의 확인(열람, 낭독)”, “서명”, “날인”,“간인”, “정정인”, “입회인”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세부요령

ㅇ 작성대상

- 문답서는 징계, 문책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책임소재 및 행위동기 등의 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사전 준비사항

- 당해 사건을 완전히 파악함

- 규명하여야 할 사항을 미리 결정함

- 증거자료를 준비함

- 논리전개를 구상함

- 질문순서를 정함

- 예정되는 답변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작성함

ㅇ 문답에 임하는 기본자세

-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갖춤

- 진실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함

- 온화하고 침착해야 하며 자신있는 태도를 견지

- 선입견을 배제

- 명예심과 자존심을 존중

- 끈기 있는 조사 자세를 유지

ㅇ 작성방법

- 문답은 가급적 사건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은 짧게, 답변은 진술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상세하게 기재하며, 증거서류사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항은 질문하지 말 것

- 수법이 같은 다수사실에 대하여 문답할 때에는 한두 가지의 대표적 사실에 대하여만 기재하고 나머지 사실은 일람표를 작성함

-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반박자료 제시→모순노출의 조사과정이 명백히 나타나도록 기재함

- 작성 중에 진술인이 제출한 증거가 있을 때는 “이때 제출한 증거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말미에 첨부한다”고 기재하고 말미에 첨부할 것

- 문자는 한글(성명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을 사용하여 진술인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기술하되 학술용어, 약어 등에는 괄호 안에 그 뜻을 기재할 것

- 금액이나 수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수치로 문답을 하거나 사후에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정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두 줄을 그어 정정하고 정정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날인할 것

- 문답이 끝났을 때에는 유리한 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뜻을 명백히 기재(예: 더 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한 다음 진술인으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열람하게 한 후 본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하도록 할 것

- 문답서 각 면 간에는 감사반원과 진술인이 같이 간인을 하고 감사관계직원 또는 진술인의 상급자 등이 입회한 경우는 입회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할 것

ㅇ 작성상의 유의사항

-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술인의 인격을 존중할 것

- 감사장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장에서 작성하지 못할 불가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반장 책임하에 다른 공공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여관 등 숙소에서는 작성하지 말 것

- 작성하기 전에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릴 것

- 호칭은 존댓말을 사용할 것

- 답변을 잘하면 선처한다거나 별 문제가 없으니 문답에 잘 응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책임 없는 언행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명의 기회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거나 감사반원의 의도대로 문답서를 작성함으로써 사후 불만을 야기하는 일이 없게 함

- 진술인의 내심의 뜻을 추측하여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관계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든 관계자별로 충실하게 문답을 하여야 하며 주 책임자에게만 문답을 상세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단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화녹음의 적법성 : 수감자 또는 제보자등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감자 또는 제보자에게 지시하여 녹음하게 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음

□ 문답서(서식2)

문  답  서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1900.00.00.)

위 사람은 000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0000년 0월 0일 00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감사자00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위의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답 :

답 : 위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반증할 증빙자료나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답 : 없습니다.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확인하게 한 바 진술 내용과 상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 사인)하게 하다.

2022. __. __.

진술자 : 직 0 0 0    성명 : 0 0 0  (인)

입회자 : 직 0 0 0    성명 : 0 0 0  (인)

감사자 : 직 0 0 0    성명 : 0 0 0  (인)

(3) 질문서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 ‘질문서’를 발부함

□ 작성요령

ㅇ 질문서는 “본문부”와 “질문부”로 구성, “본문부”는 개별 처분 권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하고, “질문부”는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한 의견, 조치방향에 대한 의견, 향후 처리대책 등의 순으로 질문사항을 실시함(다만, 불가피한 경우 감사반장이 판단하여 질문항목 조정 가능)

ㅇ 조치방향에 대한 의견을 질문할 경우는 감사반장이 판단한 조치 방향을 간략하게 언급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관련자에 대한 책임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등)

ㅇ 담당직원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기관장 또는 상급 감독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함

ㅇ 공직자의 신분 및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이외의 사항으로서 관계기관과 개선대책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조치 권한이 있는 자의 의견서 등을 징구한 경우에는 질문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공금횡령 등 명백한 개인비위와 관련하여 고발·수사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감사상황과 관련하여 관련자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질문서를 통해 관련자를 파악할 경우 답변자로 하여금 관련자 본인에게 사전에 내용을 인지시키도록 질문내용을 작성함

□ 유의사항

ㅇ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000부당처리, 000부적정 등)

ㅇ 지적내용을 시인하는 답변을 유도하거나 시인하는 문안으로 수정하게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당초 처리가 정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변명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보완할 것

□ 질문서 발부

ㅇ 질문서를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한 직위에 있는 사람 명의로 발부하되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발부함

ㅇ 질문서의 답변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실장(부서장) 또는 부원장(부기관장)을 답변자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원장(기관장)을 답변자로 함

ㅇ 타 기관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그 해당기관에 질문서를 발부함

□ 답변서 검토

ㅇ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가로 이를 반박하는 재질문서를 발부하거나 확인서·문답서 작성 등 입증 증거서류를 보강함

ㅇ 당초 처리가 정당하다는 변명이나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감히 수용함

ㅇ 법령해석상의 문제나 환경여건을 들어 변명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첨부함

□ 질문서 및 답변서(서식3)

질   문   서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20 년 월 일 한국지방세연구원 000장 귀하 감사반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20 년 월 일 한국지방세연구원 000장 귀하 감사반장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감사원 감사결과(‘22.6.30~7.20) 2019년 종합감사 시 ’징계대상자로부터 확인서나 문답서를 받지 않는 등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므로 징계 요구시 피감사인의 권리보호 위해 반드시 진술기회(확인서, 문답서) 부여 필요

2		감사 마감회의

ㅇ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전에 감사마감회의를 개최,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하고 대상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감사대상 기관장에게 감사결과 개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요 감사결과의 문제 발생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 청취, 건의사항 등 청취

- 향후 처리 일정 및 소명절차 등에 대한 안내

ㅇ 회의내용은 감사반에서 공론화되었거나 수감시 관계부서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한하고,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부서를 통하여 사후 관리 철저

Ⅵ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

1		개 요

ㅇ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종료 보고, 감사결과 보고(안) 및 처분요구(안) 작성, 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작성, 감사결과 보고 및 통보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함

ㅇ 감사반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국민과 국가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평가·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

ㅇ 관련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되 보고서는 완전성, 간결성, 논리성, 정확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적시에 보고함

2		감사결과 보고 처리절차

ㅇ 실지감사 종료보고, 감사결과 보고(안) 및 처분요구(안) 작성, 감사 결과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감사결과보고서(처분요구서 포함) 작성․보고, 감사결과 통보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

실지감사 활동 종료보고		‣감사종료 후 지적사항을 요약한 실지감사 종료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 ‣감사결과보고서 양식을 준용하되, 감사성격에 따라 적절히 가감 사용
⇓		⇓
감사결과 보고(안) 및 자문요구(안) 작성		‣감사결과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감사결과보고서의 초안에 해당하므로 감사 결과처분 요구서를 염두에 두고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 ‣처분요구 양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 및 근거 등을 제시
⇓		⇓
처분양정을 위한 감사결과처분심의 위원회 개최․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 양정이 되도록 가능한한 지방세정책관 주재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심의위원으로 감사담당관실 요청 가능 ※ 행안부 감사담당관실의 사례의 양정 등을 고려하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양정할 수 있음
⇓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실지감사 종료보고 과정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 지시를 받은 내용과 함께 감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감사기구 장에게 보고 ‣감사실시 개요, 감사대상 현황, 감사결과 등의 순으로 작성하되, 감사종류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		⇓
감사결과 통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이후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통보

Ⅶ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보고서 종류

ㅇ 좁은 의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감사보고서｣만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결과에 관하여 대상기관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아우르는 개념임

- 감사결과보고서 :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이며, 처리방침을 정하기 위한 것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증거에 의한 검증 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대상기관과 그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 개념

2		실지감사 종료보고

ㅇ 실지감사 종료 후 주요 지적사항의 처분요구서 작성 등과 관련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받기 위해, 복귀 즉시 ‘실지감사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음

- 보고서 구성은 감사실시 개요, 지적사항 총괄, 주요 지적사항 요약, 기타 특기사항 등이며 감사성격에 따라 적절히 가감하여 사용

- 지적사항이 경미하거나 서면 또는 구두로 기 보고되어 보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생략

ㅇ 징계 등 신분상 조치계획은 처분양정을 위해 감사결과처분심의 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바, 실지감사 종료보고서에는 생략 가능

실지감사 종료보고서 -

① 감사개요 :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중점, 감사기간 및 인원

② 지적사항 총괄 : 건수, 금액, 인원 등 기재

③ 주요 지적사항 요약 :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처리지침을 받음

④ 지적사항 일람표 : 지적사항 명세 및 제목 위주 기술

⑤ 기타 특기사항 : 모범사례 등 기술

3		감사결과 보고(안) 및 처분요구(안) 작성

ㅇ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을 중심으로 감사결과 보고(안) 및 감사 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감사결과처분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요구 내용 및 조치계획 등을 확정함

- 감사결과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에 해당하므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염두에 두고, 제3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함

ㅇ 처분요구(안)은 항목별로 제목, 내용, 조치할 사항 등으로 구성하고, 내용 부분은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및 결론으로 구성

4		감사결과 처분심의위원회 심의

□ 개  요

ㅇ 감사결과 보고(안)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에 대하여 지적내용 및 처분요구가 적정한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임

□ 구  성

ㅇ 지방세정책관(감사기구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가급적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세정책관실(감사부서) 소속 감사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담당부서 직원을 참석시킬 수 있음(심의위원은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감사원 기관감사(‘22.6.30.~7.20.) 중 지적된 행안부 내의 징계양정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행안부 감사담당관실 소속의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심의대상

ㅇ 감사대상기관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의 처리방향

ㅇ 감사결과 처분요구대상 및 처리방향

ㅇ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ㅇ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모범사례 채택 여부 및 표창 추천

ㅇ 자체감사 결과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ㅇ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불능 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ㅇ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5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감사종료 보고이후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법리검토,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등 사전 검토 및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작성함

□ 보고서 작성원칙

ㅇ 적시성, 완전성, 간결성, 논리성, 정확성, 공정성 등 감사보고의 6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

적시성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대상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보고해야 함
완전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고에 포함해야 함
간결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함
논리성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함
정확성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바르게 보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함
공정성	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안됨

ㅇ ①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②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③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④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⑤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ㅇ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

-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 보고서 구성 및 내용

ㅇ 감사실시 개요

- 배경 및 목적,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기간, 인원, 감사 중점사항 등으로 구성

ㅇ 대상기관 현황 및 실태

- 종합감사의 경우 기관의 재무적 자원 운용실태와 임무, 조직, 인원 및 업무여건 변화 추이 등을 기재하고,

- 특정감사의 경우, 특정한 제도·시책·사업을 계통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감사이므로 제도·시책·사업의 목적, 기본 방침과 주요업무의 흐름과 그 집행실적의 추이, 효과 및 성과 등 소개함

〈감사 종류별 감사대상 업무현황에 기술할 내용〉

감사 종류	내 용
종합감사 (자체감사)	・기관의 임무,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 예산 및 결산, 연도별 주요사업 ・감사대상 연도의 예산, 추진계획 및 실적, 조직분위기 및 추진실태
특정감사	・감사대상 시책 사업의 목적, 기본방침, 주요 업무의 흐름 ・그 시책사업 집행실적과 추이, 효과 및 언론등의 평가

ㅇ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은 처분요구 등 건수와 사건요지를 기재하며, 사건요지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함

- 처분요구사항은 목차의 순서에 따라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작성”에 따라 개별 처분 요구서를 작성함

ㅇ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 처분요구 일람표는 지적사항의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 기관부서, 제목,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조치기한, 감사반원 등을 기재함

(단위 : 천원, 명)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처분 요구			분야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ㅇ 기타사항

- 감사대상기관 등의 건의사항, 감사관련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 계획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함

- 감사 과정에서 감사단장이 현지에서 수사 요청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요지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형식은 없음

Ⅷ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작성

1		감사문장 작성요령

ㅇ 감사주체가 작성하는 보고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확인서, 문답서 등 감사문서를 구성하는 일체의 문장을 ’감사문장‘이라 함

※ 감사문장 작성요령은 행정안전부 감사단계별 실무매뉴얼(43p~46p) 참고할 것

2		처분요구 종류별 작성요령

ㅇ 징계, 문책요구, 시정요구, 주의(경고, 훈계) 요구, 권고 및 통보, 고발・수사요청 등은 종류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실무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 처분요구 종류별 작성요령은 행정안전부 감사단계별 실무매뉴얼(47p~50p) 참고할 것

Ⅸ		감사결과 통보

□ 감사결과 통보방법

ㅇ 통보대상 감사결과에는 징계, 문책,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함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규정｣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현지조치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9호에 따른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과「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때에는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ㅇ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회보 의무,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시행문 작성

* 감사원 감사결과(‘22.6.30~7.20) 연구원에 결과 통보시 ’각 징계대상자들이 언제, 얼마간, 몇회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표시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감사결과 통보 및 징계절차(한국지방세연구원)

- 연구원은 민법상 법인이며 행안부는 감독기관이므로 연구원의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

- 연구원 정관상 직원에 대한 임용권한은 연구원 원장*에게 있으므로 연구원 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최종 징계**가 이뤄져야 함

* 징계규칙(연구원 정관) 제6조 ① 원장 및 부서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18년 종합감사시 인사위원회 심의(사무직 2명) 통해 감경(중징계(행안부)→경징계)

감사결과 통보 (행안부→연구원 원장)	⇒	인사위원회 징계 (연구원 내, 징계규칙)	⇒	결과 통보 (연구원 내, 징계규칙)	⇒	조치 통보 (연구원→행안부)
- 감사결과 요구 - 처분요구, 조치사항, 구체적 비위행위 등 적시		- 징계의결 요구(원장) - 요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 의결 - 징계혐의자 의견수렴 (제8조, 제9조)		- 가중,감경 가능 - 서면 통보 (징계처분통지서 교부) ※ 징계혐의자는 재심 요청 가능(제14조)		조치사항 행안부에 통보 (요구 후 1~2달 내)

Ⅹ		처분요구사항 이행관리

□ 처분요구별 처리기한

ㅇ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ㅇ 주의・훈계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ㅇ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 이행결과 회보

ㅇ 감사대상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취지에 맞게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에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리기한까지 제출

□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4)

징계・문책・훈계처분 요구자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인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 작성요령

1. 일련번호 : 징계 및 훈계 등 대상자의 제목번호를 기재

2. 처분요구 :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처분요구 된 내용을 기재

3. 조치결과 : 조치한 사실을 기재한 후 처분일자를 (  )안에 표시

- 징계처분은 요구일자, 의결일자, 처분일자, 재심사요구일자, 재심사일자를 기재하고, 불문 또는 불문(경고)으로 의결시 그 사유를 기재

행・재정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고

※ 작성요령

1. 일련번호, 제목 : 처분요구서상의 번호, 제목을 기재

2. 처분요구 : 처분요구서상의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처분요구를 기재

3. 처분요구 내용 : 처분요구서상의 ｢처분요구｣ 내용을 간략히 기재

4. 조치결과 :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미완결 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

5. 완결여부 :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기재, 추진중이거나 조치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이 기재하고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

⇒ 처분요구서의 시정・개선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일부만 조치된 것을 완결로 처리하거나, 타당한 이유없이 형식적 사유를 들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대조・검토하여 결정

(주4) 이행 중인 사항이나 정리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하여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함

Ⅺ		재심의 신청

□ 개  요

ㅇ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기관의 직권으로도 재심의 가능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재심의 신청 요건 및 서식(서식5)

ㅇ 신청 주체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신청함

ㅇ 신청 기한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임

ㅇ 신청 대상 : 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을 상대로 신청함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2. 재심의 신청대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관계자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귀중

□ 재심의 신청 각하요건

ㅇ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ㅇ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ㅇ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ㅇ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ㅇ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단, 요건 및 절차가 보정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봄

참고 1		감사 준비 절차(예시)

1		감사계획 수립

□ 감사계획 수립

ㅇ 감사계획은 감사환경 분석, 감사집중방지 및 감사사각 방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행정·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대상기관의 취약분야 및 업무분석 등 감사환경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감사계획 변경

ㅇ 감사계획의 변경은 모니터링 결과, 일정의 조정 필요성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사전조사(자료수집)

감사 실시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사무처리가 법령 및 내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확인과 표본조사 활동을 위해 수집하며, 현지 활동은 사전에 수집되어 검토·선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위법사항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과제발굴에 중점

□ 성과와 효율 지향의 감시과제 발굴

ㅇ 사전조사 활동을 통해 중점 감사과제를 정제·구체화하여 본 감사와 연계하여 감사성과를 극대화 함

ㅇ 사전에 구체적 일정계획 수립, 감사방향 및 감사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 사례를 대상기관과 공유하여 자발적·적극적 협조체제를 구축함

□ 자료준비에 대한 대상기관 부담 해소

ㅇ 각종 행정업무시스템 관리 자료를 가공·재작성 없이 그대로 제출하게 하여 행정적 부담 및 낭비를 제거함

3		사전조사 절차 및 방법

□ 사전조사반 편성

ㅇ 계획적 운영을 위한 사전 편성

-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 사전조사 활동 실시 최소 2~3주 전에   ‘사전조사반’을 편성·확정함

- 선택·집중 감사를 위해 각 분야의 ‘반’을 구성하여 현지 사전조사 활동 전에 충분한 정보자료를 수집함. 단, 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조사와 반편성을 병행 진행할 수 있음

* 반편성 위한 지자체(이사회)에 협조 공문 요청 및 사전조사 수행

□ 전사자료 등을 활용한 기초자료 수집

ㅇ 상시 정보자료 수집체제에 의해 수집된 정보자료 중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췌하고, 사전조사 활동기간 중에는 각 분야별로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함

ㅇ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자료를 인터넷·회의록 등을 통해 전 분야로 총망라하여 수집함

<예시 ; 2018년 종합감사 분야>

직책	소속	직위/직급	비고
반 장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과 장	연구원 당연직 감사
반 원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사무관	인사·복무·보수
	행정안전부(지방세입정보과)	주무관
	00도(세정과)	사무관	예산·회계·재산
	00특별시(세정과)	주무관
	00도(감사담당관실)	주무관
	00시(감사담당관실)	주무관
	00개발원(세정정보부)	수석(민간)	정보화

□ 기초자료 분석·검토 및 현지활동 계획 수립

ㅇ 중점 감사과제 대상 선정

- 각 반별 수집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검토하여 현지 활동기간 중에 중점 발굴할 감사과제 대상 선정

- 선정된 대상과제에 대한 세부 추가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

ㅇ 사전조사 현지활동 세부계획 수립

- 현지 활동기간 중 반원의 임무 및 일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활동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 양질의 감사자료 확보와 해결·지원의 수평적·유기적 협조를 유도하는 등 쌍방향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의 해결책 모색

- 사전조사 현지 활동에서 확인된 사항 중 선택·집중적으로 해결·지원할 감사과제를 구체화하고 선별 정리하여 본 감사를 대비

ㅇ 본 감사 실시계획안 마련

- 구체화된 중점 감사과제에 대하여 본 감사에서 최종 확인할 사항, 지원의 실행계획 등에 대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본 감사 대비 대상기관의 협조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감사과제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준비, 현지 확인방법, 관계기관 협조할 사항 등을 사전 준비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영지원 부서를 통해 감사방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설명하여 각 분야의 감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 당부

※ (특이사항) 행안부 자체감사 매뉴얼은 감사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가 전제이므로 대상이 연구원임을 감안하여 소규모인 ‘감사반’으로 함

4		실지감사 계획 수립

□ 감사계획 수립

ㅇ 실현가능성이 있는 감사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중점, 세부 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립

ㅇ 감사자의 전문성과 성격, 적성,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게 감사반을 편성하고, 가급적 빨리 감사반의 개인별 사무분장을 결정하여 감사실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함

-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목적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검토한 후 감사방법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감사자는 분장된 감사업무에 대해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감사계획서 결재 및 감사교육

ㅇ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서에 감사계획 등을 첨부하여 감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

ㅇ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감사사항의 내용과 분담 사무, 예상 문제점, 착안사항, 접근방법 등을 숙지하게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또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법을 개발하도록 함

5		감사착수 전 준비사항

□ 감사통지서 작성

ㅇ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각종 양식 준비 및 감사장 마련

ㅇ 질문서, 확인서, 문답서, 조사개시 통보문, 일일감사 실시상황, 현지 출장부 등을 준비함

ㅇ 감사실시 전에 감사준비회의를 개최하거나 실지감사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장 도착 즉시 감사장 준비를 요청함

ㅇ 감사장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되 가급적 검소하게 차리고 대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함

- 감사반원들의 좌석 배치

- 감사반원들의 책상에 명패, 꽃 등 불필요한 접대용품 비치 금지

- PC, 복사기, FAX 등은 대상기관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감사장 전용품 확보

- 대상기관의 규정집, 예산서, 결산서, 심사분석평가서, 업무보고서등은 가능한 한 전자 파일로 대체

- 보조요원은 감사규모 등에 맞추어 최소 인력만 배치

ㅇ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소한 접대용 음식 등 다과준비 금지

- 커피, 차, 음료수, 과일, 빵 등 다과 및 간식 등 준비는 금지

ㅇ 기관장실, 민원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둘 이상의 감사반이 동시에 감사하는 경우 최소의 감사장으로 운영함

□ 감사반원 청렴 서약서 징구(서식6)

감사반원 청렴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감사반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직·성실·청렴·겸허한 자세로 감사반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국가의 명을 받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보답하는 엄정한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한다.

본인은 ｢자의적 판단｣이나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르며 감사결과에 책임진다.

감사대상기관의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무를 수행하고 감사대상 연구원/임직원 과는 상호 인격적 자세를 견지한다.

감사활동 기간 중 일과 종료 후에는 물론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종료될 때까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과 일체의 개인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감사활동 중 취득한 공·사적인 기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는다.

어떠한 명목의 금품과 향응도 배격하며, 감사활동을 핑계로 한 일체의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직배제｣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 감사 지방세정책과장 귀하

3		감사 진행

□ 감사지위(감사반장)

ㅇ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진행 상황을 수시 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능률적인 감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당초 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진행 유도, 문제점 도출을 위한 감사 방향의 타당성 상시 점검

• 감사반원의 감사 접근방법이나 감사자세, 언행상의 문제점 관찰

• 일일감사보고서 검토 외에 감사반원과의 적절한 대화 유지로 감사진행 상황의 정확한 파악

• 감사대상 기관장, 책임자 등과의 수시 의견교환으로 감사 부작용 사전예방

ㅇ 내부 업무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현장을 떠날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때 총괄반원으로 하여금 감사반장의 업무를 대행함

ㅇ 감사반장이 사실상 감사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 총괄반원(행안부)이 감사반장의 업무를 대행함

ㅇ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기구(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장에게 보고함

ㅇ 실지감사 출장자는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일일감사실시상황을 매일 감사반장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감사사무 분담표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함

□ 일일감사 실시 상황보고(감사반원)

ㅇ 감사반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조치하게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마음대로 제시해서는 안됨

ㅇ 감사반원은 현장확인, 소속부서 사무실 출근 등으로 감사장 또는 출장지역을 벗어나거나 병가·연가·지각·외출·조퇴 시에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현장확인의 경우 2인이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직원 대동)가 되어 실시하고 확인내용, 기관 등을 일일감사 실시 상황보고에 기재함

ㅇ 감사반원은 대상기관의 업무를 감사할 때 합법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감사범위·방법·절차의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

참고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제도 개요

ㅇ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ㅇ 연구원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1차적으로 원장의 책임 하에 조사 및 조치를 수행하며, 예외적으로 대상이 대표자(원장)일 경우 연구원 정관에 따라 행안부(지방세정책과장)가 당연직 감사 수행

※ 현 황 : (당연직감사) 지방세정책과장

*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은 민법 및 공익법 적용받는 그밖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10조 (감사) : ② 당연직 감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후략)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 관련 규정

ㅇ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대표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고용부 지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부 지침) : 한편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의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

→ 고용부는 이와 관련,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조사하지 말고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조사하라는 취지이며 인사권은 하나의 예시라는 입장

ㅇ 대표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지방세연구원 내규)

∙지방세연구원 취업규칙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③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최초신고를 받은 상담원은 연구원 이사회 당연직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원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 처리절차

ㅇ 한국 지방세연구원 내규(제16조 제3항)에 의거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당연직 감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감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청구해야 함

- 당연직 감사(지방세정책과 과장)는 사실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위해 감독부서(지방세정책과)의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	사실관계 확인(문답서 등)	⇒	이사회 소집
▪신고자 → 연구원 상담원 ※원장이 행위자일 경우		▪감사 주관 대면 문답 실시 - 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 확인 후 조사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사항 결정 ⇒ 피해자 통보

□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매뉴얼)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ㅇ (우위성)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행위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

ㅇ (지위의 우위) 지위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와 회사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

ㅇ (관계의 우위) 개인 대 다수, 연령・학벌・성별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및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조직구성원 여부 등 사회통념상 우위인 관계

ㅇ (우위성의 이용)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괴롭힘 행위에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전제되어 있는 여부를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ㅇ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ㅇ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 업무상 지시, 명령, 주의, 경고, 질책 등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업무상 지시, 명령, 주의, 경고, 질책 등이 폭언, 모욕, 무시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없이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ㅇ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폭행, 협박, 폭언, 모욕, 비하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상담 등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

ㅇ 근무환경 악화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ㅇ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충주지법 충주지원 2020고단245)

□ 종합적 판단

ㅇ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ㅇ 폭행, 위협, 폭언(욕설) 등은 일회적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반복성이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따돌림, 업무 외 지시 등도 사안에 따라서는 일회적이어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ㅇ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이나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인정되어야 함

□ 유형과 사례

유형	구체적 행위
신체적 괴롭힘	1, (폭행)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위협)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언어적 괴롭힘	3. (폭언)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4.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5. (협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 6. (비하)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
업무적 괴롭힘	7. (무시)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전가)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9. (차별)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10.(잡일) 합리적 이유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11.(배제)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12.(차단)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인에게 비품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 13.(반성)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 업무보고를 쓰게 하는 행위 14.(태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15.(감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16.(야근)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17.(SNS) 업무시간 이외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18.(회식)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19.(후원) 특정 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20.(공연) 회사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21.(행사)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22.(심부름)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23.(간섭)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집단적 괴롭힘	24.(따돌림) 상사나 다주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25.(소문) 근거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신하는 행위

□ 사후 조치

ㅇ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사회에 보고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함

∙지방세연구원 취업규칙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③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최초신고를 받은 상담원은 연구원 이사회 당연직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원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ㅇ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결정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실시함(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 괴롭힘 인정 시 징계기관에 조사결과 및 요청사항 통보,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절차 진행

- 괴롭힘 불인정시 이사회의 서면통보 후 조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