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전담당관	소 방 정 주영국(7410) 소 방 위 김수근(7419)
2022. 11. 3.(목)

소방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 검토 배경

○ (현행) 외근 근무자 비번시 대체근무 또는 대응단계(1~3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22.09.28. 국민신문고 민원 / ’22.10.24. 충북소방본부 공문 질의

□ 관련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 ❶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❷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 1일 8시간(22:00~06:00), 매시간에 대하여 지급(봉급 기준액 × 1/209 × 0.5)

* 사(3,174원) / 교(3,416원) / 장(3,757원) / 위(4,040원) / 경(4,422원) / 령(5,001원원)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야간근무수당)

-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

※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

□ 인사혁신처 검토의견(‘22. 11.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주의사항”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종료후 잔무 처리를 위한 초과근무시 적용

○ 교대근무 팀(조)의 결원 등으로 사전 근무명령에 의해 대체근무로 야간근무(22:00~06:00)를 하였다면 야간근무수당 지급 가능

○ 대응단계(1~3단계) 발령으로 인한 야간 비상근무시에는 내ㆍ외근 모두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 기준(안)

○ 외근 소방공무원(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이 교대근무 팀(조)의 결원 등으로 사전 근무명령에 의해 대체근무로 야간근무(22:00~06:00)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야간근무수당 지급

참고		동원령과 대응단계

□ 동원령 발령 구분(1·2·3호)

구 분*	화재·구급(차량 기준)/구조(인원 기준)	동원규모	발령권자
동원령 1호	각 시‧도 ‘당번’ 소방력 ※ 재난현장과 가까운 시ㆍ도는 많이, 먼 시ㆍ도는 적게 동원	5% 동원	소방청장
동원령 2호		10% 동원
동원령 3호		20% 동원

○ (단계구분) 출동대의 사전지정으로 신속한 소방력 편성 및 인접 시·도와 원거리 시·도의 차등 발령*을 위해 1·2·3호를 구분

* (예시) 경북 산불의 경우 인접 시·도(대구, 경상 등)는 2호 발령, 원거리 시·도(경기, 전라 등)는 1호 발령으로 가까운 시·도는 많이, 먼 시도는 적게 동원

○ 동원령 1·2·3호는 대응단계와 달리 재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령(상향)하는 개념이 아니며, 재난 초기에도 3호 발령 가능

□ 소방 대응단계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제15조에 따라 4단계(대비·1·2·3)로 구분하며,  재난의 규모와 대응능력의 요구에 따라 대응단계 운영

《 통제단의 운영 기준(「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

구 분	상 황	통제단 운영
대비단계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	긴급구조지휘대 상시운영
대응1단계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 발생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 시·군·구통제단 부분·전면 운영
대응2단계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재난 또는 하나의 시·군·구 대응능력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통제단 전면 운영 시·도통제단 부분·전면 운영
대응3단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하거나 시·도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	시·도통제단 전면 운영 중앙통제단 부분·전면 운영

○ (운영현황) 최근 5년간 총 2,091회 가동(년 평균 418.2회, 일 1.1회 운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시⸱군⸱구	시․도	소계	시⸱군⸱구	시․도	소계	시⸱군⸱구	시․도	소계	시⸱군⸱구	시․도	소계	시⸱군⸱구	시․도	소계
296	81	377	296	111	407	479	73	552	396	38	434	297	24	321

※ 화재 1,162회, 사회재난 144회, 자연재난 78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