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측정망 고시 주요 개정내용

□ 고시명 변경

○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으로 변경

* 「지하수법」 제17조 개정으로 지하수 관측망(국토부)→ 지하수 측정망으로 일원화, 수위 및 수질을 포함한 변동실태 조사 실시

□ 측정망 구성 체계 변경 (1.3, 1.4 참고)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 측정망
	국가 지하수 측정망									지역 지하수 측정망
	지하수관리 측정망			오염 측정망			농촌 지하수 관리 관측망			오염 우려 지역				일반 지역

			지하수 측정망
국가측정망										②보조측정망
국가 관리측정망			①국가감시측정망 -국가오염측정망 -국가오염우려측정망 -국가장해측정망			농촌 관리측정망				보조 수위측정망				보조 수질측정망

① 국가오염측정망 → 국가감시측정망*으로 명칭 변경

* ‘국가감시측정망’ 정의 : 산업단지, 매립지 등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오염(우려)지역 및 지하수위 저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우려) 지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 오염우려지역(환경청)을 국가측정망으로 재분류하고 국가오염우려측정망(환경청)으로 명칭 변경

※ 「지하수법」시행령 제43조에 맞추어 국가측정망으로 이동

- 국가장해측정망 시범운영

* (측정기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 (측정주기) 반기, (측정항목) 관리측정망과 동일, 필요시 장해요인별 조사항목 추가 선정

② 지역지하수측정망 → 보조측정망*으로 명칭 변경

-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지역 수위측정망을 보조측정망에 추가(보조수위측정망)

* 「지하수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명칭 변경

- 일반지역 → 보조수질측정망으로 명칭 변경

□ 보조수위측정망 설치·운영 절차 마련 (2.2, 2.3, 2.4, 3.1 참고)

○ 신규 편입된 보조 수위측정망의 지점 선정방안, 설치방법, 측정망 코드 부여방식, 수위 측정방법 및 주기*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기존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매달 1회 측정토록 명시

※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교통부, 2002 참조

□ 측정결과 검증 및 보고 (3.3 참고)

○ 수질·수위 측정결과는 측정망 운영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요청

○ (수위) 오결측 등 자체 확인, 자료검증은 측정망 운영기관별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검증

○ (수질) 데이터 이상이 지속되는 등 문제 발생시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 요청하여 확인, 최종 제출된 측정결과는 과학원에서 검증

- 필요시 원시 자료(raw data)제출 또는 재분석 등 실시

□ 측정망 수질측정 관련 (3.2 참고)

○ 국가오염측정망 검사항목中 ‘오염원별 측정항목(8개*)’ 삭제

-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항목을 추가 선정토록 개선

* 암모니아성질소, 구리, 아연, 알루미늄, 철, 망간, 셀레늄, 붕소

○ 별표1(지하수 시료채취 및 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 삭제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지하수 분야가 별도로 제정(2022.2.21., 국립환경과학원 제2022-12호)되어 동 규정 준용토록 명시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11. 지하수(ES 04731∼ES 04749)

□ 측정자료 장기추세 분석실시 (3.4 참고)

○ 5년 이상 측정자료가 생성된 측정망에 대해 연도별 수위·수질 변동 추이를 분석·평가하여 원인분석 및 필요시 대책 마련

* 「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