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2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9. (제 8 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최 윤 종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모차는 ‘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로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로 개선하여 인권 보장과 증진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 중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함(안 제9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5. 14.~6. 3.)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유모차대여료”를 “유아차대여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① (생 략)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이용료산정자료에는 원가계산ㆍ시설규모ㆍ투자비ㆍ유사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최근 5년간 이용료 변동내역, 이용객 현황 및 해당 이용료를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② ---------------------------------------------------------------------------------------------------------------------------------------------------------------------------------------------------. ---- 유아차대여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