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호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후보자 추천 공고

서울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울시민과 함께 나누고자『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주변의 자랑스러운 소상공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추천대상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기부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서울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 매출액 등 상세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참고

※ 추천 제외 대상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준용)      * 상세 붙임 참고

‣ 2015년 ~ 2021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에 최종 선발된 자

‣ 주요 활동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활동에 포함되는 자

‣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자 등

‣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2. 지원내용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인증현판 수여

3. 선발절차

추천서 접수 (9월~10월)	‣	서류검토 (10월)	‣	공적심사 (11월)	‣	인증현판 수여 (11월)

4. 추천권자

◦ 자치구 등 행정기관 기관장, 소상공인 관련 등록단체의 단체장

◦ 일반시민(개인) 및 미등록단체의 경우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이상 시민 10인 이상 연서

5. 제출서류 (붙임 양식)

① 추천서 ② 공적조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동의서 ⑤ 공적 증빙자료 각 1부

※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서류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합니다.

6. 추천기간 : ’22. 9. 30.(금)  ～  ‘22. 10. 28.(금)

7. 선발기준

◦ 공적심사 시 후보자의 사회공헌 실적(기간, 횟수 등)과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아래 사항을 우선 고려

① 장기간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② 본인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③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④ 공헌활동 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전파력 있는 경우

⑤ 지역 주민들이 공헌활동을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

8. 접 수 처

◦  우  편 : 서울특별시청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16층

◦  온라인 : dyk250@seoul.go.kr (행정기관의 경우 공문 제출)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 불가

※ 우편물 접수여부 또는 메일 도착여부 관련 전화확인 요망

9. 결과발표 : ’21. 11월(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및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은 물론 심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95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제외대상 1부

2. 제출서류 (작성 양식) 각 1부

붙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제외 대상

1. 2015년~2021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에 최종 선발된 자

2. 주요 활동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활동에 포함되는 자

3.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5.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6.「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