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 방법 안내

추진 배경

❍ 긴급자동차(소방)에 대한 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 시 긴급한 용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요청에도 누락되는 경우 발생 ⇨ 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 방법 안내 필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인정받을 수 없음

교통과태료 면제 요청 시 준수사항

❍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면제 요청 시 필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처리 여부 심사 ⇨ 소명자료 없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불가 처리

① (면제요청 공문)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위반사항 및 면제사유가 기재된 면제요청 공문 관할署 제출

※ 상황이 위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였다고 인정됨이 상당한 정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소명자료) 소명자료 공문에 첨부・제출

-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현장・병원 도착시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경찰서에 제출 중인 근무일지 상에는 출동시간, 귀소시간만 명시되어 있어 응급환자의 수송 이후 귀소 중 여부 판별 어려움

** 긴급성 확인을 위하여 구급활동일지와 같이 현장도착, 병원도착 시간이 명시된 소명자료 제출(단,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 또는 제출 불가 시 공문 상 도착시간 기재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