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호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후보자 추천 공고

서울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울시민과 함께 나누고자『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주변의 자랑스러운 소상공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추천대상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기부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서울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 매출액 등 상세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참고

※ 추천 제외 대상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준용)      * 상세 붙임 참고

‣ 2015년 ~ 2021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으로 최종 선발된 자

‣ 주요 활동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활동에 포함되는 자

‣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자 등

‣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2. 지원내용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인증현판 수여

3. 선발절차

추천서 접수 (9월~10월)	‣	서류검토 (10월)	‣	공적심사 (11월)	‣	인증현판 수여 (11월)

4. 추천권자

◦ 자치구 등 행정기관 기관장, 소상공인 관련 등록단체의 단체장

◦ 일반시민(개인) 및 미등록단체의 경우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이상 시민 10인 이상 연서

5. 제출서류 (붙임 양식)

① 추천서 ② 공적조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동의서 ⑤ 공적 증빙자료 각 1부

※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서류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합니다.

6. 추천기간 : ’22. 9. 29.(목)  ～  ‘22. 10. 28.(금)

7. 선발기준

◦ 공적심사 시 후보자의 사회공헌 실적(기간, 횟수 등)과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아래 사항을 우선 고려

① 장기간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② 본인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③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④ 공헌활동 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전파력 있는 경우

⑤ 지역 주민들이 공헌활동을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

8. 접 수 처

◦  우  편 : 서울특별시청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16층

◦  온라인 : dyk250@seoul.go.kr (행정기관의 경우 공문 제출)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 불가

※ 우편물 접수여부 또는 메일 도착여부 관련 전화확인 요망

9. 결과발표 : ’21. 11월(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및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은 물론 심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95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제외대상 1부

2. 제출서류 (작성 양식) 각 1부

붙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제외 대상

1. 2015년~2021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에 최종 선발된 자

2. 주요 활동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활동에 포함되는 자

3.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5.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6.「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서식 1 : 추천자 작성>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서

<추천 후보자(피추천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사 진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장: 휴대폰: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자택주소														3.5㎝×4.5㎝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종사자수 *본인포함								업종 (사업내용/품목)
위 사람을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으로 추천합니다.
2022년 9월 일
	추 천 자 (단체·기관· 기업․개인)					단체 및 기관(기업)명 (시민추천 : 000외 0인)						(인)
						대 표 자 : (인)
						주소(소재지)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추천자 : 행정기관 또는 등록 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기재. 일반시민 또는 미등록단체가 추천자인 경우에는 “공동추천자 별첨”이라고 작성

【 공동추천자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2 : 추천자 작성>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 공적조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상호명			(4) 연락처
(5) 사업장 주소
(6) 사업자 번호			(7) 사업 기간
(8) 사업 내용			(9) 종사자 수 (본인포함)
(10) 공적요지(50자내외)			(11) 공적 기간
작 성 자
(12) 소 속		(13) 직 위		추천부서장
(14) 직 급		(15)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9월 일 추 천 자 기 관 장 (인)

※기관·단체 추천의 경우, 작성자는 추천부서장, 추천관은 기관장 기재

10인 이상의 연서로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예) 작성자 : 김00, 추천자 : 김00 외 9인

주요경력		수상경력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 예시) ◯◯◯에서 ◯◯◯대상 ◯◯◯활동(’00.00월~’00.00월) - 활동 세부내용 작성(1) - 활동 세부내용 작성(2) ※ 공적기간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예시)지역사회발전 기여(X)→ 0년간 0회의 00봉사활동 실시(O) - 활동내용·횟수·지속기간·기부금액 등 활동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 전문용어표기 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재 - 500자 이상 필히 작성(공백제외)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사에서 탈락가능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 기여자 위주로 추천하는 사례 배제 ※ 기관·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등에 단순참가 실적은 제외 ※ 참고자료(봉사활동 실적증빙, 언론보도, 감사패 사본 등)는 별첨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3매까지 가능)

<서식 3 : 추천자 작성>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조서 참고

3. 확인내용

○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 ‘예시’ 삭제 후 활용,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① 재추천	② 단체·협회활동	③ 범죄사실	④ 관련법 위반	⑤ 체납	⑥ 사회적 물의
예시) 해당없음	예시) 해당없음	예시) 벌금150 (06.6.30)	예시) 중대재해 (06-216호)	예시) 명단공개	예시) 언론보도 (06.7.1)

위 후보자의 공적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추천 제한 사항에 대해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9.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단체․기관장) 기재,

10인 이상 연서로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조사자·확인자 모두 추천자 성명 기재

<서식4 : 추천 후보자(피추천인) 작성>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후보자 -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연락처)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천기관(개인)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추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① 재추천	② 단체·협회활동	③ 범죄사실	④ 관련법 위반	⑤ 체납	⑥ 사회적 물의
해당없음 추천 후보자 본인이 공고 붙임서류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제한 대상“을 모두 확인한 후 자필로 해당여부 기재

3.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선발의 취소 등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9.    .

추천 후보자		(서명) 추천 후보자 본인이 성명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인증현판 수여일자, 공적내용)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기관별 선발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