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

<’22.7.25. 요양보험운영과>

□ 목 적

○ 최근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 교육생들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장실습 대체방안 운영 필요

* 외출외박 금지, 비접촉 대면면회 전환 등

** 7.20일 현재 수강생 중 실습기관 미확보 수강생은 15%이며, 실습 예정자도 기관에서 실습 취소를 통보 받고 있는 상황임

□ 현 황

○ (이론·실기 과정) 기존 교육과정의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제한적(별도 해제시까지)으로 쌍방향 온라인 교육방식 인정(‘21.2.23~)

- 집합교육(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띄어앉기 준수)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확산 양상 및 강의실 확보 어려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실시간 수강생 출석 확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Zoom, Skype 등)을 사용한 온라인 강의도 인정 (녹화 동영상 강의는 불인정)

○ (실습 과정) 현장실습 시행

- 현장실습 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 기관에서만 실습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 실습시간 50%는 치매관련 동영상 교육도 인정

- 경력자 및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실습과정도 동일하게 적용

○ (자격시험 응시자격) 先시험 後실습 가능(‘20.6.~)

□ 변경 내용

○ (실습교육) 대체실습 허용

- 현장실습을 실기교육 또는 교육기관 내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한시적 허용

* 교육기관 내 대체교육 시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온라인교육 과정을 우선 활용한 치매관련 동영상 교육 실시 (대체교육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습을 허용하는 경우 현장실습을 운영하되,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 기관에서만 실습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 현장실습 시 실습생은 시설 신규 종사자에 준해 방역관리 준수

○ (운영방안) 교육기관 내 실기교육으로 대체 시「2022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이하 ‘지침’)」에서 따르며, 대체교육은 교육기관의 장이 운영계획 수립

- (실습지도자) 대체교육 시 1)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2) 지침에서 정하는 실습지도자 자격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실습확인) 실기교육 대체 시 지침에 따른 실기교육 증빙자료, 대체교육 시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실습확인서 시·도에 제출

- (강의실) 대체교육 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1인당 면적 등)에 따름

○ (사전·사후관리)

- (사업계획서)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계획서’에* 교육기관 내 실습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지침 붙임8 서식「연간 사업계획서」

- (출결관리 등) 출석부(지침 붙임11) 및 실습일지·확인서 등 비치·관리

□ 행정사항

○ (시행일) ’22. 7. 25.

* 수강생 중 현장실습 미실시 대상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기 제출한 교육기관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

○ (시·도) 관내 교육기관 실습 운영현황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