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검토중인 자료로 대외인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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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용(재배포 금지)

2022. 5. 3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목      차 》

Ⅰ. 사업개요 (p.1~2)		목적, 지급대상, 지원내용 등(요약)
Ⅱ.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액 기준 (p.3~5)		□ 지원대상
		□ 가구원수
		□ 지원금액
Ⅲ. 지자체 집행 절차 (p.7~11)		가. 지원 방식 결정 및 사전준비 (p7)
		나. 지원대상자 확정 및 카드 등 지급 □ 지원대상자 확정 (p8) □ 카드 제작 등 진행 (p9) □ 카드 등 지급 (p9~11) □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p11) □ 기 타(p11)
참고 (p.12)		성립 전 예산 집행 근거 및 절차
붙임 (p.13∼14)		(붙임1) 지원대상 통보 메시지·안내문 예시(안) (붙임2) 카드 수령 위임장 양식

Ⅰ		사업개요

가. 목적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사업명: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나.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제1항

제24조(소득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가구 (기초생활수급 약 179만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가구)

※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7인 이상 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지원 대상자 별도 신청 불필요) 및 지자체 통보(복지부) → 가구별 지원액 확정(시군구) → 카드 제작(시도 또는 시군구) 및 홍보·안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보장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지원기준) ’22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22.5.29)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당일 급여자격 보유가구

,

○ (지원방식) 지원취지를 고려,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카드사 선불형카드)

(예외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카드형 이외에 모바일 형태 등 부가적 수단 추가 가능

** 사용기한은 ’22년 이내로 제한

○ (카드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사업 추진 절차 >

지자체에 예산 교부	⇒	세부 추진계획 마련	⇒	대상자 안내·홍보· 카드 제작	⇒	카드 지급 등 관리
복지부(6월)		시도 및 시군구(6월)		시군구(6월)		읍면동(6월말)

마. 예산 및 사업 기간

○ (예산) 990,214백만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국비 100%)

* 생활안정지원금 982,778백만원/ 한시인력지원(읍면동) 7,436백만원

○ (지자체 시행기간) ’22.6월 ~ 7월

* 예산 집행 실적에 따라 연내 추가 시행 여부 검토 가능

바. 예산 집행, 홍보 등

○ (예산 집행 준비)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추경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 즉시, 지원금 적기 집행 등을 위해「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전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 전으로 집행 가능

○ (예산교부) 사업계획 확정, 확정 내시 통보 및 지자체 교부

*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예정

○ (예산 집행계획) ‘성립 전 예산 집행’ 등으로 예산을 편성, 6~8월중 예산 집행 (가급적 기한내 집행)

○ (홍보) 지자체별 지급대상 가구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도자료 배포, 문자 또는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한 적극 홍보 필요

Ⅱ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액 기준

□ (지원대상) ‘22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예산(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22.5.29, 이하 “기준일”) 당일 기준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기준일 현재 사망(1인가구) 또는 자격중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유지 상태라면 실제 급여지급액이 0원인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법정 차상위계층 해당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 아동양육비 이외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만을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전조치사항) “기준일” 이전(기준일 포함) 발생한 사망, 출생 등 지원대상 가구원의 변동사항이 지원대상 가구 명단 추출시 반영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전 정비 필요(‘22.6월초 명단 추출 예정)

- (예시) 기초생계 수급가구 보장가구원이 당초 3인이었으나, 1인이 기준일 이전인 ’22.5.17. 출생하여 기준일 현재 보장가구원은 4인. 다만, 출생 1인을 아직 시스템상 미반영한 상태라면 시스템상 가구원은 여전히 3인 → “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명단추출 시 보장가구원이 3인으로 추출되어 보장가구원 1인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에 신속히 수정 반영 필요(가구원 1인 추가)

※ 지침 시행 전 지자체에 사전 정비 요청 공문 시행(기초생활보장과-2400, ‘22.5.23. 및 2483(’22.5.26))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근거, 수급자 정보 활용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 (가구원수) “기준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보장가구 등의 가구원수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가구원 수 전체가 아님에 유의)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 보장가구원수

*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

▪ (예시)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이 4명이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이중 30세의 취창업자녀 1인은 보장가구원이 아니고 나머지 3인만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대상 가구원수는 3인으로 적용(전체 세대구성 가구원수 4인이 아님)

○ 법정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차상위자격 보유 가구원수

○ 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 수급자 : 시설수급자수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

*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입소자(그룹홈 등)은 시설수급자에 미포함. 다만, 입소자 1인당 1인 가구 단가로 적용

✱ (“보장시설 수급자”란?)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로서 시설생계비를 지원받는 자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라 하더라도 시설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이 아닌 개별 지원대상 가구 지원기준에 따름)

□ (지원금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급여자격·가구원수별로 아래 단가에 해당되는 금액 지원 (1회 한시지급)

* 특정 급여자격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7인 초과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금액 지원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당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단가산정 근거]

①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 적용(기초생계·주거급여에서 단순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차등하여 감액지급하는 점을 감안)

② 소득·재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교육·차상위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보다 다소 낮은 금액 지급

③ 사업취지(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지출 보전) 등을 고려, 보장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시설수급자의 경우 다소 낮은 금액 지급(현행 시설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의 45% 수준)

○ 동일 가구가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유형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추후 지원대상 확정처리 시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래기준에 따라 확인 및 필요시 정비 조치

□ (유형1) 동일 주민등록세대가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되면서, 급여자격 간 가구원이 일치하는 경우

⇒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급여자격 하나에 대해서만 해당 금액 지원

*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된다하여 해당 급여별로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세대원 2인이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보장가구원 2인)이면서 아동양육비만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보장가구원 2인)에도 해당되는 경우

☞ ❶ 2인가구기준 생계·의료 65만원 + 한부모가족 49만원 = 114만원 지급 (x)

❷ 한부모 2인가구 기준 49만원 지급 (x)

❸ 단가가 높은 생계·의료를 기준으로 2인가구 기준 65만원 지급 (o)

□ (유형2) 동일 주민등록세대가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되면서, 급여자격 간 가구원이 서로 상이(중복 없음)한 경우

⇒ 각각의 급여자격에 대해 해당 금액 지원

(시스템에서는 급여자격별 지원금액이 아닌 지원금액의 합계액으로 노출됨)

* 동일 세대라 하여 가장 단가 높은 하나의 급여자격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세대원 5인(a,b,c,d,e)중 4인(a,b,c,d)은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보장가구원 4인)이고, 나머지 1인(e)은 차상위자격 보유중인 경우 (세대원중 중복자격자 없음)

☞ ❶ 가장 단가높은 생계·의료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만 지급 (x)

❷ 가장 단가높은 생계·의료 단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5인이므로 생계·의료 5인가구 기준 116만원 지급 (x)

❸ 생계·의료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차상위 1인가구 기준 30만원 = 130만원 지급 (o)

□ (유형3) 동일 주민등록세대가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되면서, 급여자격 간 가구원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유형1·2 혼합형)

⇒ 우선 1) 자격 중복되는 가구원은 단가 높은 급여자격의 지원대상으로 분류한 다음(유형1 방식), 2) 각각의 급여자격에 대해 해당 금액 지원(유형2 방식)

(시스템에서는 급여자격별 지원금액이 아닌 지원금액의 합계액으로 노출됨)

▪ (예시) 세대원 3인(a,b,c)중 2인(a,b)은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보장가구원 2인)이고, 2인(b,c)은 아동양육비만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보장가구원 2인) (세대원중 1인(b)이 중복자격자)

1) 우선 중복자격자인 b는 지원단가가 높은 생계·의료 지원대상에만 포함

2) 생계·의료 2인 가구(a,b), 한부모가족 1인 가구(c)로 분류됨

☞ 생계·의료 2인가구 기준 65만원 + 한부모 1인가구 기준 30만원 = 95만원 지급

✱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카드지급 시 유의사항>

a) 위 “◆ (유형1)∼(유형3)” 예시에 따르면 시스템상 정비작업 시 가구별 지원액은 급여자격별 지원액을 합산

- 다만, 실제 카드 지급 시에는 카드사에서 금액대별 카드를 별도제작하는 방식의 선불형카드*의 경우 가구당 2장 이상의 카드를 지급하게 됨에 유의

▸ (예시) 3인가구내 생계의료 2인(65만원) + 한부모 1인(30만원) = 95만원 카드 1장 지급(x)/  65만원 카드 1장, 30만원 카드 1장 지급(o)

* 금액대별 카드 별도제작된 선불형카드의 경우,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단가에 맞춘 총 14종만 생산 가능하므로, 95만원짜리 카드 1장으로는 지급 불가)

* 다만, 空 카드에 사후 충전방식인 경우 95만원 충전된 1장으로 지급 가능

b)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단가기준에서 7인 초과의 경우 7인가구와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자격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7인 초과할 경우 7인가구와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임

▸ (예시) 세대원 8인이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보장가구원 8인)인 경우

→ 7인 초과의 경우 7인가구 단가 적용하므로, 생계·의료 7인가구 기준 145만원 지급

-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전체 가구원수를 7인 이내로 제한하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

▸ (예시 1) 세대원 8인중 4인은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보장가구원 4인)이고, 4인은 차상위자격 보유중인 경우 (세대원중 중복자격자 없음)

→ 생계·의료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차상위 4인가구 기준 75만원 = 175만원 지급

(이때,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전체 가구원수는 8인으로 7인 초과)

▸ (예시 2) 세대원 9인중 8인은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보장가구원 8인)이고, 1인은 차상위자격 보유중인 경우 (세대원중 중복자격자 없음)

→ 생계·의료 7인가구* 기준 145만원 + 차상위 1인가구 기준 30만원 = 175만원 지급

* 특정자격(생계·의료)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7인초과하므로 7인가구 기준 적용

Ⅲ		지자체 집행 절차

가. 지원 방식 결정 및 사전준비

○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취지를 고려, 현금 대신 카드* 형태(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카드사 선불형카드)(이하 “카드”)로 지급

* 카드 형태 이외 모바일 등 방식도 부가적 지급수단으로 도입 가능(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 지급방식은 카드형태 유지) (예: 희망가구에 한해 모바일로 지급)

** 일정내 신속추진 등을 위해, 지역화폐 + 선불형카드 혼합방식 선택 지양

- (예외) 기준일 현재 보장시설 입소중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보조금 교부방식으로 시설에 현금 지급

○ 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은 지자체 자율 추진

- 이때, 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계약 등의 주체*(시도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또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1) 시도에서 선불형(空 카드에 읍면동에서 사후충전하는 방식) 카드업체와 일괄계약하고, 관내 시군구 전체에 대해 지원방식을 선불형 카드지급 방식으로 적용

▪ (예시2) 시군구별(또는 몇 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자체적으로 지원방식 결정 및 업체 계약(관내 A시는 선불형(카드사에서 금액대별 카드를 별도 제작하는 방식), B군은 지역화폐카드 등)

- 다만, 지원취지를 고려하여 카드 종류와 무관하게 반드시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치 필요

* 업종제한의 구체적 범위·방식 등은 추후 결정·통보 예정(’22.6월초) 가능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업 종	예 시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등
기 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 카드 사용기한은 ’22년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명칭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낙인효과 등 방지)

나. 지원대상자 확정 및 카드 등 지급

□ 지원대상자 확정

○ 추경 국회 의결 직후, 기준일(국회 의결일) 당일 기준으로 우리 부에서 지원대상 가구 명단 생성 및 지자체에 명단 통보 (6.20 전후 예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정·통보(이후 대상가구 확정 및 카드발급 내역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

○ 6월중 지자체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카드 등 업체의 선정·계약 등 추진 완료 후, 카드 지급개시 직전에 상기 명단 기준으로 지원대상 가구 및 가구별 지원금액 확정 (6~7월중)

- (유의사항) ① 지원대상 가구 확정 과정에서 개별가구 각각에 대한 별도의 변동사항 확인 불필요 (우리 부 旣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함)

②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 부 명단 통보~지원대상 가구 확정 시점 사이에 급여자격·가구원수에 변동사항이 확인된 가구

→ 원칙*(기준일 당일 급여종류·가구원수 기준)에 따라 우리 부에서 旣 통보한 명단 기준으로 가구원수 및 지원금액 확정 (변동사항 미반영)

* 3～4페이지 “Ⅱ.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액 기준” 참고

③ 둘 이상의 급여자격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형별 정비기준(p 4~5 참고)에 따라 시스템상 정비작업 후 확정 가능

** 보장시설별 지원대상자 수 또한 우리 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한 명단 기준으로 확정(다만, 이후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절차 진행 예정)

▪ (예시1, 급여 수급중지) 기준일 당시 기초생계 수급가구(2인가구)이나, 기준일 이후 시점인 6.5. 에 수급중지된 사실을 것으로 확인

☞ 기준일 당일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였으므로, 생계 2인가구 기준 65만원 지원

▪ (예시2, 자격변동) 기준일 당일 기초생계 수급가구(3인가구)였으나, 6.5. 부로 가구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

☞ (x) 남은 가구원 2인에 대해 65만원 지원, 입소한 보장시설에 1인기준 20만원 보조금 지급

(o) 기준일 당일 보장시설 입소자는 없으므로 해당 가구에 3인가구 기준 83만원 지원

▪ (예시3, 가구원수 변동) 기준일 당시 기초생계 수급가구(4인)에서 보장가구원 1인이 6.5. 사망한 사실 확인

☞ 기준일 당일 가구원수는 4인이므로, 사망자 포함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 카드 제작 등 진행

○ (카드 제작) 상기 □의 지원대상자 확정(p7) 절차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가구·가구별 지원금액에 따라 카드 제작 등 지급 준비

○ (홍보 등 사전조치) 사전에 지원대상 가구에 “지원대상 통보 안내문”을 문자 또는 우편(문자·우편 병행 가능)으로 발송

* [붙임1] 예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되, 지자체별 지원방식·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내문 내용을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구성(분량은 1장 이내)

(안내문 발송주체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시군구 또는 읍면동))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문자·우편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도 지원대상 가구에 적극 안내

*** 안내문이 지원대상 가구에 누락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전 대상가구 핸드폰 번호 등 사전 정비 필요

- 아울러, 지원취지·기준 등에 대한 지역내 지원대상 가구의 충분한 이해를 위한 자체 보도자료 배포, 상담체계 마련 등 필요

□ 카드 등 지급

○ (카드 지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가구에 카드 지급

- (예외)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생계급여 지급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교부

○ (지급절차) 원칙적으로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한 자(이하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장 포함)을 확인하여 아래 수령인 자격에 해당할 경우 카드 지급 가능

	<수령인 자격>
➀ (원칙) 방문자가 지원대상 가구에 포함된 (1)보장가구원(기초/한부모), (2)자격보유 가구원(차상위) 또는 (3)조사가구원(교육급여)에 해당될 경우 카드 지급 가능 ➁ (예외) 지원대상 가구에 포함된 (1),(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18세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 스스로 카드를 수령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a) 또는 b)에 해당하면 카드 지급 가능 - a) (1),(2) 또는 (3)과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 b) (1)에 해당하는 의사무능력 기초수급자의 급여관리자 ➂ (대리수령) 위 ① 또는 ②의 수령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카드수령을 위해 방문하였을 경우, 신분증 외에 위임장([붙임2] 서식)을 추가로 제출받은 후 카드 지급 가능 * 보장가구원과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이라도, 위 ① 또는 ②에 해당안될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 (예시1)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이 3명이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이중 30세의 취창업자녀 1인은 보장가구원이 아니고 나머지 2인만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대상 가구원은 30세 취창업자녀 1인을 제외한 2인이므로, 취창업 자녀 1인이 카드를 수령하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예시2) 조사가구원이 3인이고 이중 자녀 1인이 기초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급여 수급권자는 자녀 1인이나, 나머지 조사가구원 2인도 수령인 자격에 해당(조사가구원에 해당되면 별도로 위임장 제시 불필요)

▪ (예시3)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이 2명(조모 1, 손자녀 1)이나, “가구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으로 이중 손자녀 1인(만 7세)만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대상 가구원은 손자녀 1인이나 18세미만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원대상 가구원이 아닌 동일세대 거주하는 조모가 수령인 자격에 해당

(이때 조모는 별도로 위임장 제출 불필요)

○ (카드 지급기간) 지자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① 지급 개시일은 ‘22.6.24~6.30, ② 지급 마감일은 원칙적*으로 ’22.7.25~8.1 기간중 선택

(특정시기에 카드수령 방문 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요일제 등 도입 권장)

* 지급 개시일은 반드시 위 ①의 기간내에 정해야 함

** 마감일은 원칙적으로 위 ②의 기간내에 정하되(방문수령자 대상), 거동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카드 직접전달(아래 “거동 취약계층 방문전달” 참조)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마감일 기준 일주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카드수령 독려) 읍면동에서는 지급기간내에 수시로 카드수령 현황을 점검하여, 수령율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 가구 대상으로 추가 안내 및 미수령 가구 대상 독려 실시

※ (지원대상 제외) 지급기간 중 수령현황 점검 및 독려과정에서 ❶ 대상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사망·실종·외국체류·교도소 수감 등 사유로 사실상 카드수령이 곤란한 가구로 확인된 경우*, ❷ 대상가구에서 카드수령 거부한 경우

* 대상가구가 1인가구이면서 의사무능력자인 무연고 장기입원자이나, 기초생계 수급가구가 아니어서 급여관리자가 지정 안된 경우도 상기 ❶의 지원대상 제외사유에 포함

→ 시군구에서는 관내 읍면동별 카드 지급 현황 등을 수시 점검·관리

- (거동 취약계층) 대상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중증환자 또는 거동불편한 자인 경우 등 사실상 직접 방문수령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대리인 지정도 곤란한 경우), 지역복지전달체계(읍면동 직원, 이·통장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에서 대상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 필요

* 방문 전달 후 읍면동에서는 대상가구의 수령여부 반드시 확인(필요시 수령증을 카드 수령인으로부터 징구)

- (전입-전출자 지급) 기준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간 대상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일 당시 주소지(전출지) 읍면동센터에서 수령

* 다만,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 전출-전입 지자체간 협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대체 가능

(예시 : 전출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지 주민센터로 카드 송부, 해당가구는 전입지에서 카드 수령)

○ (지급현황 관리) 카드재고 관리, 카드지급 후 분실 대처 및 동일가구 중복지급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읍면동별로 관리대장(수령인 서명란 등 포함)을 마련하여 카드 지급현황 관리 필요

→ 주기적으로 시도/시군구에 현황보고

* 지급현황 관리를 위해, 카드 지급개시(7월) 이후 우리 부에서 주기적으로 시도별 카드 지급 등 실적 제출 요청 예정

□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 카드 지급기간중(지급일은 시군구 자율 선택)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

※ 지원대상자 명단 추출·통보·지급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 구축중(세부내용 필요시 추후 통보)

□ 기 타

○ 한시적 지원금인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액은 「사회보장급여법」제7조(수급자격의조사)에 따른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추후 예산집행 실적 등에 따라 추가지원 실시 여부 검토(복지부)

참고		성립전 예산집행 근거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중 발췌

□ (근거)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중앙에서 확정 내시 된 사업이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없는 경우

○ 확정 내시 된 국고 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 전 사용**이 불가피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 전으로 집행 가능

□ 성립 전 예산 집행(「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절   차

의존재원교부	→	접 수 (사 업 부 서)	→	집 행 요 구
		∙예산부서 협의		∙공문사본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성립전집행결정 (예산부서)	→	사 업 부 서 (회계부서, 세입부서)	→	사 업 시 행 (사 업 부 서)
∙자금교부확인

붙임1		지원대상 통보 메시지·안내문 예시(안)

※ (안내문 구성시 유의사항) ①아래내용 + 지자체별 필요한 내용 추가하여 1페이지 이내로 구성, ②지자체별 지원방식 등이 다르고 지원대상 가구 개별상황 등은 복지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하단 문의처에 보건복지콜센터(129)는 기재하지 말 것(상담 효율성 제고 및 민원불편 최소화)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급 안내

귀하의 가구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지급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단가에 따른 지급 (1회 한시지원)

○ 지급방법 : (예시) 선불형 카드 지급

○ 수령방식 : (예시) 000동 주민센터 0000 방문하여 수령

(이하 카드 수령절차, 대리자 수령 시 위임장 제출 등 절차 및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전화번호) 또는 (지자체 상담센터명칭 및 전화번호 기재)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카드 수령 위임장 양식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카드 등 수령 위임장

지원 대상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대리수령자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본인은 대리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카드 등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자(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