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과				’22. 3. 29.(화)

교통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 방법 안내

추진 배경

❍ 과태료 면제 실태 점검 결과, 타기관 긴급자동차(소방, 서울시)에 대한 교통 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 시 소명자료가 빈번히 누락, 담당자 업무 가중 ⇨ 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 방법 안내 필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인정받을 수 없음

교통과태료 면제 요청 시 준수사항

❍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면제 요청 시 필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처리 여부 심사 ⇨ 소명자료 없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불가 처리

① (면제요청 공문)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위반사항 및 면제사유가 기재된 면제요청 공문 관할署 제출

※ 상황이 위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였다고 인정됨이 상당한 정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소명자료) 소명자료 공문에 첨부・제출

- 소방 :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병원도착시간 확인용)

- 자치단체 : 경위서, 근무일지, 운전자 신분증 사본 등

행정사항

❍ 과태료 면제 요청 시 위 준수사항 이행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