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1-1판  개정전후대비표

쪽

현행

수정

수정사유

3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

* WHO 승인 백신 ~

※ 단,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적용함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

* WHO 승인 백신 ~

(삭 제)

COOV에 등록된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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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신 설

□ 무증상자

○ 일반국가 發 입국자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범운영 안내(’22.2.21.~3.11.)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2.21일부터 Q-CODE시스템 시범운영 개시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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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주요 조치사항

-(기본사항) ~

신 설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고, 접종이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조건> 입국일 기준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➀무증상, ➁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닌 경우

*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모든 국가/지역’으로 확대 적용(적용시기는 별도 안내에 따름) ⇒ 격리면제 불가

<증빙 방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주민센터에서 발급)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제시

* 단,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적용함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및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해당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입국일 기준, 입국 당일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해당여부 판단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입국후,지자체)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음성’ 확인 시 수동감시 유지 →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주요 조치사항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자는 건강
상태질문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 대상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사례정의에 따름

*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삭 제)

○(입국후,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2.21일부터 Q-CODE시스템 시범운영 개시에 따른 안내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격리함에 따라 해당문구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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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대상) ~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➁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➂항공기 승무원

➃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입증책임)

➄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발권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입국 후 시설5일 + 자52일 의무 격리)

➅ (신 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대상) ~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➁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➂항공기 승무원

➃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입증책임)

➄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발권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입국 후 시설5일 + 자가2일 의무 격리)

➅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내국인의 직계존비속’(’22.2.12.~)

2.12일부터 기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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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기본원칙) ~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작성 확인

② (자가격리앱 설치) 격리자 대상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일반적 절차)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공항에서 자가격리앱(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 단,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지자체(관할보건소)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 (격리예외자) A비자소지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시 자가진단앱 설치(검사시행 기관에서 안내)

③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격리예외자 및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전화 수신여부 미확인

④ (특별입국절차 완료에 따른 조치) 연락처 및 입국자별 관련 앱 설치여부 확인 후 다음의 조치 수행

- 연락처 및 앱 설치 확인 시 → 특별검역신고서에 ‘검역 확인 도장’ 날인

* (법무부) 앱 미설치자 및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로 정보 공유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기본원칙) ~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자는 특별
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②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 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격리예외자 및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전화 수신여부 미확인

③ (입국심사,법무부)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기재된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 지자체로 정보 공유)

④ (자가진단앱 설치) A비자소지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시 자가진단앱 설치(검사시행 기관에서 안내)

2.21일부터 Q-CODE시스템 시범운영 개시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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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 (기본원칙) 7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및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7]

- (진단검사) 입국 후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PCR검사 수행(입국 후 1일 이내, 격리해제 전)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1일차 PCR검사 실시 및 7일간 자가격리, 격리해제 전 PCR검사(보건소)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지자체(관할보건소)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나. 단기체류 외국인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인천공항 외 공항 입국자는 지자체 지정 시설에서 7일간 시설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

- (관련 앱 설치) 입국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시설 입소시 설치한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 (진단검사)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와 관련한 사항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름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 (기본원칙) 7일 동안 격리 대상임을 안내 및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7]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자가에서 7일간 격리

- (이동방법)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

- (이동방법) 공항에서 시설로 이동시 별도로 마련된 수송버스 이용

* 단기체류외국인 외 시설검사, 시설입소 대상자도 이동방법 동일

- (진단검사)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와 관련한 사항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름

무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조치를 격리면제서자와 자가 또는 시설격리대상자로 구분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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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

신 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

* PCR검사 ‘음성’ 확인 후 대중교통 이용 가능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대중교통 이용 가능 안내(기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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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가. 승선·비승선 검역

○ 승선검역 대상 [서식 8]

① 검역관리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

- 국가별 위험도*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으로 항만 작업별, 선박 화종별 접촉강도를 고려하여 대상 선정

* (국가별 위험도)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와 국내유입 확진자 발생국가(정기적으로 별도 제공 예정)

위험도 평가지표	판단 기준
출항국가의 위험도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	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입항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선박, 선박내 유증상자 신고 경우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 에서 출항하는 선박(14일 이내 경유 포함)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②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③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④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⑤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가. 승선·비승선 검역

○ 승선검역 대상

◆ 승선검역 대상[서식 8]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② 입항일 기준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③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유증상자 및 하선자 대상 진단검사 등 대응인력 집중 위해 필수 승선검역 대상을 검역법과 동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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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대상)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고, 접종이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조건> 입국일 기준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➀무증상, ➁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닌 경우

*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모든 국가/지역’으로 확대 적용(적용시기는 별도 안내에 따름) ⇒ 격리면제 불가

<증빙 방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주민센터에서 발급)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제시

* 단,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적용함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및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출항(승선) 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승선지, 전출항지 및 14일 이내 경유 여부 확인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대상)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 대상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사례 정의에 따름

*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삭 제)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격리함에 따라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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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제출 대상) ’21.2.24일 이후 해외에서 승선한 내·외국인

※ 단, 다음의 경우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가능

① 승선국가 출항 후 28일*을 초과하고, 국내 입항 전 2개이상의 국가를 경유한 경우

* WHO종식기준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잠복기간(14일)의 2배로 산정

※ 예시) A국가 승선(9.3. 출항)→B국가→C국가→한국(10.3. 입항)

② 국내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피항 사유로 입항한 경우

③ 기타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판단

④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

* 동 대상자는 격리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입국 후 7일 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제출 대상)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에서 승선한 인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가능

①  (삭제)

① 국내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피항 사유로 입항한 경우

② 기타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판단

③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

* 동 대상자는 격리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입국 후 7일 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제출기준을 최대잠복기 내 승선자로 한정하여 업무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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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라. 특별입국절차

○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서식 2] 징구 및 모바일 자가진단 앱(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 수행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 검역관은 특별입국절차시 앱 설치 여부를 확인(단, 특별입국절차 실시일과 입국일이 다른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앱 실행 시기를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 입국심사시로 하고, 심사 완료 후 아이디 ID(CORONA)를 입력하여 앱을 실행토록 안내)

○ (특별입국절차) ~

-(자가격리앱 설치) 장기체류외국인, 하선자 중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 내국인(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라. 특별입국절차

○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서식 2] 징구 및 자가진단 앱 설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 수행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 설치대상 : 단기체류외국인, 상륙허가 외국인, 재승선 내국인, 격리면제자

○ (특별입국절차) ~

(삭 제)

오미크론 특성 고려 국내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국내 격리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자가격리앱 설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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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대상) ~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 출항 선박(14일 이내 경유 포함) 중 항만근로자와 접촉강도가 높은 선박(원양어선, 냉동냉장선, 수리 목적 입항선)의 경우에는 하선여부 관계없이 전수 PCR검사 실시

신 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대상) ~

(삭 제)

*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유증상자 및 하선자 대상 진단검사 등 대응인력 집중 위해 전수진단검사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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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바. 격리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앱 설치

- (단기체류외국인) 7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

○ 격리면제자

- (대상) ~

- (공통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해수부(지방해수청)에서의 격리면제 요건 확인시까지 승선, 하역 등 외부접촉 금지

* (조건) 전 출항지에서 ①모든 선원이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선 및 선원교대 이력이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발생이 없는 선박에 승선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바. 격리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해수부 운영 시설)

○ 격리면제자

- (대상) ~

- (공통조건) 전 출항지에서 ①모든 선원이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선 및 선원교대 이력이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발생이 없는 선박에 승선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 안내 및 기 실시중인 격리해제전 PCR검사 안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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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나.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임시 격리

※ 조사대상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 중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에서 임시격리 시 적용하며,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나.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임시 격리

※ 유증상자 등 감염병의심자 또는 의사환자 중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에서 임시격리 시 적용하며,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조사대상유증상자 정의 삭제에 따라 문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