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주민·기업이 개선 요청한 규제와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 선제적·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해소

Ⅰ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

□ 추진배경

○ 규제입증책임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로, 행안부가 자치단체를 독려하여 확산(‘19.8월~자치법규 대상)

* 규제개선 건의자인 국민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19.1월 중앙부처 도입)

□ 운영현황

○ (입증대상) 본래 주민‧기업 개선 요청 규제만 입증 대상, 실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등록규제 개선 여부 주기적 입증까지 확장

○ (규제개선 절차) 과제목록화* 포함 자체계획 수립 →  규제존치 필요성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안건 심의→  자치법규 개선→  이행 관리 등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전파		과제 목록화 포함 자체 계획 수립		규제존치 필요성 검토		규개위 안건심의 및 개선실적 제출		실적 확인, 우수사례 전파 및 개선과제 이행관리
일정	2월	➠	2~3월	➠	(上) 4~5월 (下) 10~11월	➠	(上) 6월 (下) 12월	➠	(上) 7월 (下) ‘23.1월
주체	행안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행안부

* 기존 등록규제 중 주민·기업의 민원이력이 있는 규제나 기업경영 제약 규제 등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검토주기 단축 등 집중 관리

	【 입증책임제 운영실적 】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의결 추이(건) : ('19) 605 → ('20) 530 → (‘21) 393 ○ ’21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의결 분야(건) : 창업‧영업(70), 복지‧환경(55), 주거‧교통(51), 보육·교육(9), 공공‧행정(203), 기타(5) 총 393건

○ (창구개설) 주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책임제 창구 도입 ⇨ 227개 기관(93%) 개설 완료

※ 창구 개설기관(누적, 개) : (‘20.上) 109 → ('20.下) 148 → ('21.上) 220 → ('21.下) 227

○ (근거 명문화) ’자치단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사업추진 근거를 명문화한 지자체는 40개(’21.末)

※ 근거마련 기관(개) : (‘20.末) 3(전 지자체 대비 0.1%) → ('21.末) 40(16.5%)

Ⅱ		문제점 및 추진방향

□ 문제점

[적용대상 측면]

○ 규개위 안건 상정 대상 규제에 대한 지자체별 자의적* 판단으로 규개위 안건 상정 실적 편차가 매우 크고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 주민·기업의 규제 개선 요청건만 규개위 상정 vs. 기존 등록규제 전체를 규개위 상정

(’21년 기준 규개위 운영 / 단위 : 건, %)

시도	심의건수(비중)	시도	심의건수(비중)	시도	심의건수(비중)
계	3,600(100.0)	대전	141(3.9)	충남	118(3.3)
서울	44(1.2)	울산	59(1.6)	전북	199(5.5)
부산	261(7.3)	세종	10(0.3)	전남	415(11.5)
대구	742(20.6)	경기	141(3.9)	경북	32(0.9)
인천	363(10.1)	강원	114(3.2)	경남	280(7.8)
광주	72(2.0)	충북	294(8.2)	제주	316(8.8)

⇨ (개선방향) 등록규제 전체 주기 정비, 주민·기업 개선요청 수시 정비

○ 규제 연관성이 없는 사항(비등록 또는 단순 실무정비)에 대한 ’규개위‘ 안건 상정으로 규개위 심사업무 과부하에 따른 부실 심사 우려

- 규제관련성 없이 단순히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안건 상정

※ ’21.下 규개위 전체 개선의결건수(220건) 대비 47%(103건)가 비등록 사항

- 실질적인 자치법규 개정없는 단순 실무정비 사항을 안건 상정

⇨ (개선방향) 적용대상을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 제한

* 부처규제, 지자체규제, 법령별 규제정보를 DB화하여 규제현황 및 통계자료 제공

[실적관리 측면]

○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명문화 관련 규개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인정

⇨ (개선방향) 주민·기업의 개선요청에 따른 규개위 규제심사 명확히 규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는 지자체 본연의 법무행정임에도 규제입증책임제 실적으로 혼재

⇨ (개선방향) 해당 개선내용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에서 제외

Ⅲ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개선 추진

□ 주요 개선사항 요약

구 분		종전(2021)	개선(2022)
적용대상	적용대상 기준제시	○ 민간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기존 등록규제 일부 혼재 적용	○ 민간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기존 등록규제 전부에 입증책임제 적용
	규개위 상정안건 목표치 설정	○ 지자체별 자의적 운용으로 위원회 상정안건수 편차 지속	○ 광역(상반기 핵심규제로 25% 이상 또는 100건, 하반기 잔여규제의 50%), 기초(상반기 핵심규제로 25% 이상 또는 50건, 하반기 잔여규제의 50%) 설정
	개선과제 이행관리	○ 규개위 상정, 개선의결 여부 및 개선결과 실적 취합 시 1회 관리	○ 규개위 개선의결 건에 대해 실제 자치법규 개정 완료까지 반기마다 이행실적 관리
실적관리	근거 명문화 인정범위 축소	○ 규개위 상정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규정 시 근거조항 구비로 인정	○ 주민·기업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심의를 규개위 개최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
	실적인정 범위 명확화	○ 규제 미등록 사항 개선, 자치법규 개정없는 단순 비규제 정비, 상위 규제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등을 구별없이 실적으로 인정	○ 규제 미등록 사항 개선과 동시에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등록 시에만 실적 인정, 단순 비규제 정비 및 상위법령 연계 개정은 실적 불인정

□ 지자체별 핵심 업무절차 통일 적용

○ “과제 목록화 – 사업부서 검토 및 위원회 심의 – 자치법규 개정- 개선과제 이행”을 규제입증책임제 핵심 업무절차로 정립

○ (과제 목록화) 민원이력 규제 또는 기업경영 제약 규제 등 ①주요규제를 ②일반(잔여) 등록규제와 구별

- 자치단체별 전체 등록규제 중 25%이상(또는 광역 100개, 기초 50개 이상)을 선별하여 주요규제로 목록화

※ 등록규제수 ; [광역] 최소 169개(경북) ~ 최다 1,223개(제주)로 평균 470개, [기초] 평균 144개

○ (규개위 Two-Track 심사) 주민‧기업 개선요청 규제는 수시로 심사하고 기존 등록규제는 주요규제와 일반규제를 반기별 심사

- 주민·기업 개선요청 규제는 단건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규개위 개최·심사

- 주요규제는 상반기(6월중), 잔여 등록규제 50%*이상 하반기(12월중) 사업부서 검토 및 규개위 심의를 거쳐 개선

* 존치 필요성 검증 주기 : 주요규제는 매년, 잔여 등록규제는 격년

○ (개선과제 이행 확인) 규개위 심사결과 개선키로 의결한 규제는 개선 예정 시기를 확인하여 실제 자치법규 개정여부를 반기별 이행 점검

< 입증책임제 운영 절차 >

1단계 (규제혁신부서)		▪주요규제 목록화, 위원회 심의 등 핵심절차 포함 추진계획 수립(1분기) ▪규제 소관부서에 규제존치 필요성 검토의견 요청
2단계 (자치법규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은 반기별 규제(상반기 주요규제, 하반기 잔여등록규제)의 존치 필요성 검토(6월限, 12월限 2회)
3단계 (규제개혁 위원회)		▪주민·기업 개선요청 규제는 수시 심의, 기존 규제는 반기별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의견(원안 동의, 폐지·완화 등) 제시 ※ 주민·기업 개선요청 규제 심의 시 민원인 참관하에 소관 공무원이 직접 규개위 참석, 규제존치 이유를 설명
4단계 (규제혁신부서)		▪규개위에서 규제개선(폐지·완화) 의견이 제시된 경우, 소관부서에 심의결과를 전달하고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관리(‘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식 작성·관리) ▪개선과제 발굴실적, 개선결과(일정), 규개위 개최실적 등 반기 실적을 작성하여 행안부에 통보(7월, 12월)

□ 실적 인정범위 명확화

○ (근거 명문화) 주민·기업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한 규개위 규제심사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근거 명문화‘로 인정

(인정사례 예시) 00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규제입증의요청)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존규제의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2.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 (입증책임제 활용 규제개선 실적범위) 기본적으로 기존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주민·기업 개선 요청이나 주기적 개선과정에서 규개위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를 개정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 주민·기업 규제개선 요청사항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근거가 자치법규가 아닌 사업계획이라도 개선실적 인정

(실적이 불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미등록 사항 개선(다만, 개선 즉시 시스템에 규제등록한 경우는 인정)

2. 중앙 규제법령 연계 자치법규 정비 사례

3. 비규제 정비나 조문단위 등록규제 통합 등 자치법규 개정없는 규제 정비 사례

□ 향후계획

○ ‘22년 규제입증책임제 운영계획 수립·전파(’22.2월) 및 지자체 추진실적 반기별 점검

○ 우수사례 공유 및 추진방법 등 애로사항 상시 컨설팅을 통해 규제입증책임제 성과 상향 평준화

○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자체 관심도 제고

* 입증책임제 관련 추진실적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추진(하반기)

붙임 1. '21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2. ‘21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개선 우수사례 개요.  끝.

붙임1		'21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 규제입증책임제 활용 규제개선 실적

○ 자치법규 등록규제 및 주민‧기업 건의 과제에 대해 지자체(규제혁신·규제소관 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의결 ⇨ 258건 개선 완료

- 전년 대비 위원회 심의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개선율은 증가(9.5% → 10.9%)하였고, 지자체별 심의실적 편차도 대폭 완화(412→ 184)

<‘21년 규제입증책임제 활용 규제개선 실적>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상정	개선의결	개선		기타
			완료	추진 中
계	3,600	393	258	100	35
‘21. 上	1,591	173	132	24	17
‘21. 下	2,009	220	126	76	18

※ 개선의결 추이(건) : ('19) 605 → ('20) 530 → (‘21) 393

※ 개선분야(건) : 창업‧영업(46), 복지‧환경(18), 주거‧교통(25), 공공‧행정(108), 기타(5)

<최근 3년 시도별 규개위 심의 및 개선의결 추이>

(단위 : 건)

시도	'19		'20		'21
	심의	개선의결	심의	개선의결	심의	개선의결
합계	6,666	605	5,598	530	3,600	393
서울	-	-	83	-	44	18
부산	239	23	204	70	261	54
대구	33	29	402	10	742	26
인천	235	12	2	-	363	23
광주	53	9	5	5	72	7
대전	82	10	7	1	141	6
울산	256	12	365	16	59	1
세종	8	6	10	10	10	8
경기	107	73	335	51	141	23
강원	2	-	145	8	114	13
충북	1,064	85	205	81	294	49
충남	204	10	185	19	118	9
전북	1,809	83	1,106	47	199	8
전남	642	85	1,547	83	415	26
경북	1,118	69	513	34	32	21
경남	805	90	164	38	280	51
제주	9	9	320	57	316	50

□ 규제입증 요청창구 개설실적

○ 주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책임제 창구 도입 ⇨ 227개 기관(93%) 개설 완료

※ 창구 개설기관(누적, 개) : (‘20.上) 109 → ('20.下) 148 → ('21.上) 220 → ('21.下) 227(93.4%)

(‘21.12.31. 기준)

구분	지자체 수	완료	미완료	미완료 자치단체
합계	243 (100%)	227 (93.4%)	16 (6.6%)	-
서울	26	17	9	중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부산	17	17	-
대구	9	9	-
인천	11	11	-
광주	6	6	-
대전	6	6	-
울산	6	6	-
세종	1	-	1	세종시
경기	32	30	2	광명시, 하남시
강원	19	17	2	춘천시, 원주시
충북	12	12	-
충남	16	15	1	본청
전북	15	14	1	전주시
전남	23	23	-
경북	24	24	-
경남	19	19	-
제주	1	1	-

* 규제입증요청제 홈페이지 도입 사례(충북 옥천군·전남 영암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암군>

□ 규제입증책임 근거규정 명문화 실적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입증책임제 명문화 지자체는 ’20년 말 3개(전북, 경남, 충북) → ‘21년 40개(16.5%)

(‘21.12.31. 기준)

구분	근거 명문화 지자체수	비고
합계	40개 지자체	-
서울	1	본청
부산	2	사하구, 수영구
대구	1	동구
인천		-
광주	2	본청, 동구
대전	3	본청, 동구, 유성구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1	고성군
충북	5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단양군, 괴산군
충남	2	본청, 천안시
전북	1	본청
전남	7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해남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	3	문경시, 청도군, 봉화군
경남	11	본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제정 사례(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규제입증의요청)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존규제의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2.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붙임2		‘21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개선 우수사례

* 발굴 220건 중 개선 완료·추진중인 과제 대상

◈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 확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1.12.30. 개정)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정

개선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를 주소와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지원 범위 확대

효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완화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4조 (‘21.7.12 개정)

기존

사업의 영위 및 안전과 연관없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과도한 자본금 확보 등을 규정하여 사업권의 침해 소지 발생

* 가스용품 제조사업은 자본금 3억원 이상,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선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부지, 건축물, 시설의 소유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의 서류로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

효과

해당 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창업 활성화

◈ 광고물 기간 연장 변경 시 표시내용 등의 변경 허가(신고) 동시 신청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1.12.31. 개정)

기존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내용, 표시위치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기간 연장 시에도 별도의 허가·신고 필요

개선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규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장허가 또는 연장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업체들의 광고물 변경허가 및 신고,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처리 간소화로 경영 애로 및 행정 불편 해소

※ 동일 조례 내 해당 규제 외에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내용 확대(제16조), 입간판 설치 금지구역 폐지(제17조), 전통시장 건물벽면에 현수막 설치 허용(제18조) 등 일괄 개선

창업‧영업(3건)

복지‧환경(3건)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방법 다양화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22. 개정 예정)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야 함

개선

폐기물 처리방법에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추가

효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방법을 다양화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방지하고 자원화 촉진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규정 포괄적으로 완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21.11.1. 개정)

기존

공중화장실은 1일 3회 청소, 배수구 등 주기적 소독, 해충 방재를 위한 소독횟수 등 많은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개선

공중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기적 청소, 소독 및 필요시 도색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재량 부여

효과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 부과 완화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시 나이제한 폐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21.4.19. 개정)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대상을 만8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

개선

나이제한 폐지

효과

불필요한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

③ 주거‧교통(3건)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폐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21.12.24. 개정)

기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개선

해당조항 삭제

효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로 민원소지 해소

※ 동일 조례 내 해당 규제 외에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제3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규모 제한(제4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제48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제5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한(제61조) 등 일괄 개선

◈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1조의2 (‘22.6월 개정 예정)

기존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으로 시설직렬 공무원 5년,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건축사보로 7년 이상 경력을 규정

개선

자격요건을 각각 시설직렬 공무원 2년,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

효과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응시 기획 확대 및 취업 활성화

◈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로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창원시 건축 조례」 제21조 (‘22.3월 개정 예정)

기존

법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조례로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개선

수소충전소 내에 설치하는 충전소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가림막 또는 차양시설을 추가로 가설건축물로 인정

효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로 실질 건폐율이 상향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④ 공공‧행정(3건)

◈ 검사결과의 광고 일부 허용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10조 (‘21. 8.10. 개정)

기존

시험검사 성적서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등에 사용 금지 규정

개선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할 수 있고, 검사성적서 내용의 임의 변경없이 광고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시험결과를 상품판매 등에 이용하려는 민원 불편해소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

◈ 사무의 민간위탁 시 협약내용 공증 규정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21. 7.30. 개정)

기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과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규정

개선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공증 의무 폐지

효과

공증 의무 폐지로 불합리한 비용발생 밀 행정불편 해소

◈ 농업기계 임대신청 대상자 확대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22. 11월 개정예정)

기존

농업기계 임대신청자를 ① 청주시에 농경지가 있고 ② 시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규정

개선

시행규칙 제3조의 임대신청 조건 중 경작 요건 삭제

효과

축산, 임업 농가의 경영비 절감, 소득 증가 및 농업기계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