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 확대 안내

2022. 2.

	농지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경매·공매·판결 등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 확대>
❍ 원칙적으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서류는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다만, 명의변경에 제약이 있는 경우(혼합적허가)에는 불인정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으로 수허가자를 제한하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 농어업인주택, 농어업용시설,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붙임 1, 2 참고) ❍ 적용시점은 매각허가결정서 등을 권리승계 서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해석 지침 시달일 이후 변경허가부터 적용* * 기존에 처리한 허가는 “기존허가 취소 후 신규허가”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담금 정정처분 등을 통한 환급대상이 아님

① 종전 수허가자가 직접 해당 목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 종전 수허가자가 경매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로부터 농지사용승낙서(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기존 허가(또는 협의․신고수리)는 계속 유효

②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 수행을 희망하고, 가능한 경우

‣ 낙찰자가 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납부서류 또는 판결문, 조정결정문)를 제출하면 변경 허가 승인(명의변경 등)

③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으로 수허가자를 제한하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 농어업인주택, 농어업용시설,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붙임 1, 2 참고)

‣ 종전 수허가자를 대상으로 토지사용권 상실을 이유로 청문절차 이행 후 허가 취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조치

‣ 낙찰자에게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및 농업경영 등 후속조치

* 명의변경에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목적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낙찰자 명의로 변경허가 후 허가취소 시 낙찰자에게 부담금 환급 가능

주의사항

❍ 적용시점은 매각허가결정서 등을 권리승계 서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해석 지침 시달일 이후 변경허가부터 적용

* 기존에 처리한 허가는 “기존허가 취소 후 신규허가”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담금 정정처분 등을 통한 환급대상이 아님

❍ 경매 등에서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주인허가부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인허가는 실효되었으므로,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님(법제처 18-0222(2018.8.29.))

- 종전 수허가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낙찰자에게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및 농업경영 등 후속조치

- 인허가를 승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정상 추진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명의변경 허가에 신중을 기할 필요 (법제처 21-0694(2021.11.2.) )

*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 가능

향후계획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전파(즉시)

붙임1		농지전용 성격에 따른 허가 종류

구분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대물 + 대인)
대상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 농업보호구역 농지전용 ○ 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 중 -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및 간이양축시설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및 정화시설 -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 (산지유통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농산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 농기자재 제조시설, 농업육성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등) - 기타 농업용 이외 시설 등	○ 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 중 - 농어업인이 포함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농어업인주택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농산물 건조ㆍ보관 시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 - 어업인이 설치하는 어업용시설 - 지자체 및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방역소독시설 -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농수산물판매시설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설치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교육ㆍ홍보시설 또는 판매시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의 농지전용신고시설
관련 근거	○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8호, 제2항, 제37조 ○ 영 제29조 제2항, 제3항, 제5항제2호․제3호․제6호․제7호, 제6항,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가목․제9호․제10호, 제30조	○ 법 제32조제1항제3호․제9호, 제35조 ○ 영 제29조 제4항, 제5항제1호․제4호․제5호ㆍ제7호, 제7항제6호․제8호나목, 제36조

붙임2		농지전용허가 중 허가받을 자를 제한하는 조항

□ 농지법 시행령

○ 제29조제4항제1호 :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부담금 100% 감면)

○ 제29조제5항제1호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부담금 100% 감면)

○ 제29조제5항제4호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담금 100% 감면)

○ 제29조제5항제5호 :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규칙 제25조제2호․제3호 :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부담금 100% 감면)

○ 제29조제5항제7호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지자체는 부담금 50% 감면, 농협은 100% 감면)

○ 제29조제7항제6호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농협 및 수협은 부담금 100% 감면, 농어업법인은 부담금 미 감면)

○ 제29조제7항제8호나목 :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부담금 100% 감면)

○ 제36조 :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부담금 100% 감면)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붙임3		경매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신구 대비표

기존

변경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경매·공매·판결 등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농지보전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경매 등이 진행된 경우)

(신 설)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 확대>
❍ 원칙적으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서류는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다만, 명의변경에 제약이 있는 경우(혼합적허가)에는 불인정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으로 수허가자를 제한하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 농어업인주택, 농어업용시설,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붙임 1, 2 참고) ❍ 적용시점은 매각허가결정서 등을 권리승계 서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해석 지침 시달일 이후 변경허가부터 적용* * 기존에 처리한 허가는 “기존허가 취소 후 신규허가”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담금 정정처분 등을 통한 환급대상이 아님

① 종전 수허가자가 직접 해당 목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 종전 수허가자가 경매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로부터 농지사용승낙서(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기존 허가(또는 협의․신고수리)는 계속 유효

㉯ 종전 수허가자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농지법」 제55조에 따른 청문절차 이행 후 허가(또는 협의․신고수리) 취소 처분 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환급가산금 포함) 조치

① 종전 수허가자가 직접 해당 목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 종전 수허가자가 경매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로부터 농지사용승낙서(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기존 허가(또는 협의․신고수리)는 계속 유효

(삭 제)

②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 수행을 희망하고, 가능한 경우

㉮ 낙찰자가 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양도ㆍ양수 합의서, 판결문 등)를 제출하면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명의변경 등)

㉯ 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선(先) ①-㉯에 따라 조치(종전 수허가자에게 허가 취소 및 환급)하고, 후(後) 낙찰자에게는 경매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상회복 조치 없이 신규 허가(또는 협의․신고수리) 절차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 이때 낙찰자에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여야 하며, 가급적 납입 확인 후 종전 수허가자에게 환급(환급가산금 포함) 조치

②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 수행을 희망하고, 가능한 경우

‣ 낙찰자가 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납부서류 또는 판결문, 조정결정문)를 제출하면 변경 허가 승인(명의변경 등)

(삭 제)

③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 ①-㉯에 따라 조치(종전 수허가자에게 허가 취소 및 환급)하고, 낙찰자에게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등 후속조치

③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으로 수허가자를 제한하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 농어업인주택, 농어업용시설,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붙임 1, 2 참고)

‣ 종전 수허가자를 대상으로 토지사용권 상실을 이유로 청문절차 이행 후 허가 취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조치

‣ 낙찰자에게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및 농업경영 등 후속조치

* 명의변경에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목적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낙찰자 명의로 변경허가 후 허가취소 시 낙찰자에게 부담금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