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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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37		발의연월일 : 2022. 1. 28. 발 의 자 : 이용호ㆍ김은혜ㆍ서일준 성일종ㆍ이양수ㆍ이철규 조수진ㆍ조태용ㆍ추경호 하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범죄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여도 해당 공무원이 징계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호의5 신설, 제61조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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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1조제1호 단서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또는 제71조에 규정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결격사유) ------------------------------------------------------------.
1. ∼ 6의4. (생 략)	1. ∼ 6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5.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1조(당연퇴직) ---------------------------------------------------------------.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또는 제71조에 규정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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