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05		발의연월일 : 2022. 1. 27. 발 의 자 : 김홍걸ㆍ민형배ㆍ양정숙 오영환ㆍ용혜인ㆍ우원식 이용빈ㆍ이은주ㆍ이정문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6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제1항 전단 중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을 “기관 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전보 등 적절한 조치. 다만, 피해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가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피해공무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범죄 등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 범죄 등 발생 사실이 신고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전보 등 적절한 조치. 다만, 피해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가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피해공무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