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2		발의연월일 : 2014년 7월 24일 발 의 자 : 성백진, 강감창, 김동욱, 김상훈, 김선갑, 김영한, 박기열, 박마루, 박성숙, 박운기, 박중화, 서영진, 성중기, 유동균, 이복근, 이순자, 이신혜, 이창섭, 최판술 의원(19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반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제안이유

○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간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남북 공동 체육경기 개최 등 향후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없음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최근 북한 정권의 변화 등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국제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 등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는 양상이다.

○ 남북간 현 상황에 대한 이러한 대립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녕, 복지, 행복에도 영향이 있는 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간 여러 분야에서 향후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14.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