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요청서

문서번호		요청부서		토목부 조동협		요청일		2022년 7월 일
공 사 명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
공사개요	공사규모		□ 지하차도 신설 (폭 4차로, 연장 540m) □ 도로확폭 [양방향 각 1차로(3.25m), 총연장 582m]
	공사기간		2019. 08. 01 ~ 2022. 09. 30 (38.56개월)
	감 리 사		동부엔지니어링㈜, 경동엔지니어링㈜, ㈜천일
	설 계 사		㈜유신, ㈜동일기술공사,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시 공 사		삼부토건㈜, ㈜시티종합건설, 우경건설㈜
자문 안건명			누락된 철근 수량에 대한 설계 반영 건				요청금액		증105,444천원
자문요청사유			☑ 5,000만원 이상 변경사항 ▢ 부서(담당별)간 조정․통합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유형			▢ 사업계획 변경(정책, 계획변경 등) ▢ 민원해결, 보수, 보강 ▢ 문화재 및 지장물 이설 ▢ 현장여건 상이(지질, 용수 등) ▢ 유지관리, 사용부서 요구 ☑ 설계도서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 ▢ 공법변경(신기술, 신공법 포함) ▢ 제도, 기준변경 ▢ 유관기관 사전협의 미흡 ▢ 기타(유관기관 요청사항)
설계변경사항(요약) ○ 내용 : 설계서에 누락 된 철근을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및 품질확보를 진행하고자 함. (시,종점 접속슬래브 외 4건)
원설계자 의견(요약) ○ 내용 : 설계서에 누락 된 철근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 으로 사료 됨.
주 요 변 경 내 역 및 공 종
▪ 변경개요 - 설계 누락 된 철근을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및 품질 확보를 진행하고자 함. ▪ 물량 증감내역 - 당초 : - 변경 : 철근가공조립 : 53.837ton 철근운반 : 55.454ton					▪ 공사비 증감내역 - 당 초 : - 천원 - 변 경 : 105,444 천원 - 증 감 : 증 105,444 천원 ▪ 설계변경 주요 공종 - 구조물공(철근가공조립) - 관급자재비(이형철근)
별첨서류	1.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2. 공사비 증감 집계표 및 내역서 1부. 3. 관련공문 1부.					▪ 공사시기 - 2021.05.~ 2022.09. ▪ 소요관급자재 - 이형철근(H13~32mm)

□ 전체분 공사현황

계 약 명 (공사명)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
계약금액	49,970,800,000원	계약일	2019. 08. 01	시공사	삼부토건(주) 외 2개사
공사기간	2019.08.01. ~ 2022.09.30.	낙찰률	78.154%	설계자	㈜유신 외 2개사
계약형태	공개경쟁입찰(●), 턴키( ), 대안( )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감리자	동부엔지니어링외 2개사
공사규모	지하차도 신설 (폭4차로, 연장 540m) 도로확폭 [양방 각1차로(3.25m), 총연장 582m]			※ 작성자 : 토목부 조동협 (□ 02-3708-2543)

□ 심의 안건 설계변경 현황

구 분	설 계 변 경 전		설 계 변 경 후	증/감
변 경 개 요	-		철근가공조립:53.837ton 철 근 운 반 :55.454ton	철근가공조립:53.837ton 철 근 운 반 :55.454ton
공 사 비	-		105,444천원	증 105,444천원
적 용 요 율	-		기 계약단가 적용
설계변경요구자	□ 발주처 ☑ 계약상대자
협의률 적용 근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의함
설계변경 근거	방 침	철근 설계누락수량 반영 실정보고 승인 알림 [도시기반시설본부-22-9948호(2022.07.12.)]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의거 시행
설계변경 유형	①사업계획 변경(정책, 기본계획 변경 등) ②민원해결, 보수, 보강 ③문화재 및 지장물 이설 ④ 현장여건 상이 ⑤ 유지관리, 사용부서 요구 ⑥설계도서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 ⑦공법변경(신기술, 신공법 포함) ⑧제도, 기준변경 ⑨유관기관 사전협의 미흡 ⑩ 기타(유관기관 요청사항)
설계변경 내용	설계서에 누락 된 철근을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및 품질확보를 진행하고자 함. (시,종점 접속슬래브 외5건)
효 과	① 공기단축( 월), ② 품질향상, ③ 안정성 증진, ④ 시공성 향상, ⑤ 비용절감, ⑥ 시민편익증진, ⑦ 민원해소, ⑧ 설계구조 보완, ⑨ 기능성, 사용성 증진
제비율 검증 이행여부	☑ 이행 □ 미이행

□ 관련문서

-철근 설계누락수량 반영 실정보고 자료 제출 [삼부자유 제22-285호(2022.07.08.) :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철근 설계누락수량 반영 실정보고 자료 제출 [제2자유입건 제22-285호(2022.07.08.) : 건설사업관리단→도기본]

- 철근 설계누락수량 반영 실정보고 건 승인알림 [도시기반시설본부-22-9948호(2022.07.12.)] : 도기본→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 설계변경 기준검토 보고

구 분	검 토 내 용	결과검토	비 고
설계변경의 타당성	① 설계변경사유 해당유무 - 별도 발주해야 할 공사를 추가공사로 설계변경 함으로서 사실상 수의계약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적정
	② 설계변경의 적합성 - 부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부당 증액시키는 사례 및 시공조건을 공사비 증액방향으로 변경 조정하지는 않았는지	적정
단가적용1 (기존단가)	③ 증가 물량의 단가 - 계약단가(협의단가)로 적용하였는가	적정
	④ 당초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설계단가)보다 높은 경우 - 증가물량의 단가는 예정가격단가(설계단가)를 적용하였는가	해당없음
	⑤ 발주처의 요구 또는 시공사 귀책이 없는 설계변경 단가적용 -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였는가	해당없음
단가적용2 (신규단가)	⑥ 신규단가의 비교 - 조달청에서 고시한 단가와 재정경제부의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 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 2개 이상의 단가를 비교하였는가	해당없음
	⑦ 견적단가의 적정성 - 위 단가와 공표되지 않은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적정 하게 견적을 받았는가(동등한 조건 제세 및 부가가치세 삽입 여부 등)	해당없음
	⑧ 단가 결정시점의 적정성 - 설계도면 변경시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설계도면 불변시에는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해당없음
	⑨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시공사 귀책이 없는 설계변경의 단가적용	해당없음
	⑩ 제잡비 요율적용의 적정성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제잡비 적용을 당초 계약서의 요율대로 적용하였는지(관계법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여부)	해당없음
설계자 의견청취	⑪ 당초 설계자의견 청취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설계자 에게 사전의견을 들었는지 여부	적정

-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설계변경 관련규정에 적합함.

보고일시 : 2022년   07월     일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정   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