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사항

□ 협조 요청

○ 정기 건의 과제 및 3·4분기 테마 과제* 제출(6.30일 限)

* (참고) 분기별 지정 테마

상반기		하반기
4차산업 창업 (1분기)	․D.N.A(Data, Network, AI) ․BIG3 (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 ․신산업(메타버스,블록체인, 헬스케어)	소상공인 자영업 (3분기)	․소상공인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규제
에너지전환 · 탄소중립 (2분기)	․태양전지·연료전지 ․온실가스 저감장치 등	산업단지 제조업 (4분기)	․산단별·업종별 개선 * 경기·인천·여수·울산 등

○ 시․도별 담당자는 반드시 취합된 과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중요도 등급(A/B/C)을 평가하여 제출

* 등급별 비율 :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

○ 과제는 최대한 ❶지역 현안 및 ❷기업 관련 규제를 발굴 요망

* (참고) ‘22년 상반기 지역현안 관련 과제

시도	과제명	관련법령
대전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주요과제 투자심사 제외 * 테마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울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울산 GB 관련)	개발제한구역법
경기	수변구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의 건축행위 규제 완화(광주시)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별입지의 계획입지의 유도를 위한 ｢준산업단지｣제도개선 건의 * 테마과제	산업입지법 시행령 등
전남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개선(보길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절차 개선(화순군)	폐광지역법
경북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제한 적용기준 완화	철도안전법
	개별입지의 공유지에 대한 매각 규정 신설로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상주시)	산업집적법
경남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제도개선(거제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유의 사항

○ 부처협의를 진행한 기존 과제*와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21년 및 ’22년 상반기 부처협의 과제, ‘21년 및 ’22년 민생규제혁신과제

- 원칙적으로 과거 부처협의 대상에 불포함된 과제는 다시 제출이 가능하나, 과제별 등급평가* 감안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 요망

* 과제별 등급평가 A등급 이상인 경우 부처협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 예정

- 단, 기존 제출 과제(부처협의 된 과제)라도 다시 제출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 해당 지자체 내 부서 협의, 기초-광역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논리 보강한 경우 제출 가능

○ 과제 발굴시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보조금 등 재정지원․단순 민원 등) 제외

□ 기타 안내

<테마과제>

ㅇ 1‧2분기 테마과제를 하반기에 제출 가능한지?

⇨ 3‧4분기(소상공인, 산업단지) 테마에 적합한 과제만 제출 바람

※ 기한이 도래된 1․2분기 테마과제를 하반기에 제출하지 말 것,

단, 지역현안인 경우 테마과제가 아닌 정기 건의 과제로 제출

<기타>

ㅇ 부처협의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논리 보강하여 추후 건의과제로 다시 제출(재제출 과제임을 제목에 표시)하거나 또는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타 건의 창구 활용 가능

ㅇ 접수 기간이 지나 발굴되어, 수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의 ‘상시 처리창구’를 활용 바람

* 2022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계획 추진 협조 공문 참조(지방규제혁신과-256, 22.2.9)

□ 향후 계획

○ 내부 검토(행안부) 및 하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선정회의 개최(7월) → 부처협의(8월) → 지자체 규제개선 현장 토론회 개최(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