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 행 (’21년)

개 정(’22년)

제 I부. 장애인연금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중략)

‑ 2021. 1월~2021. 12월：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중략)

‑ 2021. 1월~2021. 12월：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 1월~2022. 12월： 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8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80만원)=당해년도 최저임금(8,720원)
×23일×4시간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84만원)=당해년도 최저임금(9,160원)
×23일×4시간

기초연금 인상 특례(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운영기간) 2018.10.1.~2021.4.30.

‑ ’18.9월 인상시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가구(’18.10.01.~’20.9.30.)

‑’19.4월 인상시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가구(’19.05.01.~’21.4.30.)

(적용대상) ʼ18. 9월(’19.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ʼ18. 10월(’19.5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수급자로서

‑ 가구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기존 급여 유지 가능 대상자

삭제(특례기간 종료)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정의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재산가액 월 100% 반영(단,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연4% 적용함)

기본재산액(주거공제) : 주거유지 등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구 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13,500
중소도시 (도의 ʻ시ʼ, 세종특별자치시)	8,500
농어촌 (도의 ʻ군ʼ)	7,250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정의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재산가액 월 100% 반영(단,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연4% 적용함)

기본재산액(주거공제) : 주거유지 등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구 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13,500
중소도시 (도의 ʻ시ʼ, 세종특별자치시,)	8,500
농어촌 (도의 ʻ군ʼ)	7,250

* (특례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자치권한 부여(「지방자치법」(‘22.1.1) 개정)

제 II부.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지급액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