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2.2.28(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4.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ㅇ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ㅇ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2. 신청대상 및 규모

ㅇ (신청대상)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분야	신청 대상	지원내용	지원 규모
자원순환 시설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관련 시설·설비를 제작·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예)폐기물 재활용·저감시설 설치 또는 교체 등 - 선별기, 파쇄·분쇄기, 절단기, 용융기, 압축기, 탈수·건조기, 에너지회수시설, 중화기, 유수분리기, 고형화기기 등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평균 100백만 원×50개사)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자원순환 기술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분야별 지원 규모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2.12.31까지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 구성 >

구 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중견 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 형태로 부담할 수 있음

3. 신청 자격

ㅇ 신청기업은「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연도별(’20,21년)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현황(덧붙임)은 별도 엑셀파일 게시

ㅇ ’자원순환 기술‘ 분야 신청기업의 경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4. 지원 절차

공고 및 접수 (∼2월)	▷	지원기업 선정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3월～)	▷	중간점검 (6～7월)	▷	사업완료 및 결과 최종평가 (～11월)	▷	정산 및 사후관리 (～12월)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선금신청·지급 -시설설치·기술개발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결과 최종평가		-최종평가 결과 잔금 지급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신청기업		한국환경공단 (선정위원회)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 사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하단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로그인” 후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을 업로드

지원기업 구성	▶	자격요건 등 확인	▶	사업신청서 등 작성‧제출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등		자격요건, 신청 자격제한 등 확인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자원순환 성과관리 로그인 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 업로드

*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1.12.17.(금)~22.02.28.(월)

※ 접수기간: 2022.1.17.(월)∼2.28.(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하단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로그인” 후 시스템 내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

▹ 해당 접수기간에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 자원순환 성과관리 로그인 후 사업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공고 시 지정 양식 한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 별첨 서류를 시스템 상 업로드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관련 안내 매뉴얼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별도 게시 예정(‘21.12월말)

※ 사업신청서 등 제출은 접수기간 내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최종제출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ㅇ 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2/032-590-5067

7. 기타사항

ㅇ 신청기업은 당해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참여한 신청(지원)기업에게 있음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기업, 재활용사업자, 컨설팅기관 등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붙임]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ㅇ (지원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원 분야	신청 대상	지원내용	지원 규모
자원순환 시설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관련 시설·설비를 제작·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예)폐기물 재활용·저감시설 설치 또는 교체 등 - 선별기, 파쇄·분쇄기, 절단기, 용융기, 압축기, 탈수·건조기, 에너지회수시설, 중화기, 유수분리기, 고형화기기 등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평균 100백만 원×50개사)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자원순환 기술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분야별 지원 규모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2.12.31까지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 구성 >

구 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중견 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 형태로 부담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ㅇ 신청기업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자원순환 기술‘ 분야 신청기업의 경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3.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선정절차) 사전검토→사전평가→현장확인→선정평가

공고 및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사전평가	▷	현장확인	▷	선정평가	▷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검토		사업목적 부합성, 계획적정성, 효과 등 평가		시설현황 등 현장검증		선정평가, 종합검토, 지원대상 확정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 사전검토: 참여제한(환경관련 법률 위반,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업 선정 제외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 시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사전평가와 선정평가는 통합 실시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전검토 또는 사전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실시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비고
사전평가 (1단계)	▪ 사업목적 부합성(적절성, 달성도, 타당성)	40점
	▪ 사업계획 적정성(목표·계획 체계성, 추진일정 적절성)	25점
	▪ 사업예산 합리성(예산 적정성, 기업 재무현황)	20점
	▪ 사업효과(환경·사회적 효과성)	15점
선정평가 (2단계)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20점
	▪ 사업목적 부합성(계획 타당성, 목적 달성도 등)	3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 완성도,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30점
	▪ 기대효과(사업 확산성, 효과성)	20점

※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최대 7점) 부여하여 종합평점 산정

ㅇ 가점사항 : 최대 가점 7점 부여

※ 세부사항은 [덧붙임2]의 ‘가점 기준’ 참조

4. 협약체결

ㅇ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ㅇ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지원기업은 협약서를 작성,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정부지원금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규개설 통장 사본,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제출

※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은 선금/잔금 지급 청구 시 제출

ㅇ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5. 중간점검

ㅇ 전문기관은 지원기업 중간점검(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행실태 및 진도 관리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22.6～8월)

6. 최종보고, 평가 및 조치

ㅇ (자원순환 시설)

- 협약기간 종료 15일전까지 시설·설치 완료하고, 최종보고서 및 정부지원금(잔금)신청서 제출, 현장 최종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잔금 지급

* 현장 최종 확인 등에서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승인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제조치 할 수 있음

ㅇ (자원순환 기술)

① 협약기간 종료 15일전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② 최종평가: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된 지원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할 수 있음

7.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등

ㅇ (선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후,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신청이 가능

ㅇ (계상·관리·사용) [덧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집행내역 기록 및 증빙서류 구비 관리

ㅇ (정산) 분야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자원순환 시설) 현장 최종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지원기업은 잔금을 지출한 후 15일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자원순환 기술)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지원기업에 한하여 잔금 지급, 최종평가 결과 이후 15일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덧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정산 금액 확정,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8. 성과활용

ㅇ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된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매년 3월말까지 사업성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9.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 및 선정․협약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ㅇ 신청기업, 재활용사업자, 컨설팅기관 등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이외에 지원기업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시설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덧붙임1]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자원순환 시설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관련 시설·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예) 폐기물 재활용·저감 시설 설치 또는 교체 등 - 선별기, 파쇄·분쇄기, 절단기, 용융기, 압축기, 탈수·건조기, 에너지회수시설, 중화기, 유수분리기, 고형화 기기 등	지원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자원순환 기술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범위는 설치/기술개발 등 관련 비용에 한하며, 토지구입비, 기존 시설 철거비, 전력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 운영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시설은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지원내용 외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및 기술개발 관련 지원 가능

※ 지원분야, 지원금액 등에 따라 지원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덧붙임2] 평가 및 가점 기준

가. 사전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40)	사업목적 적정성(10)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도(15)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사업계획 타당성(15)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 적정성 (25)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추진일정 적절성(10)	사업기간, 추진일정 적절성 평가
사업예산 합리성 (20)	사업예산 적정성(10)	사업비 계상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기업의 재무현황(10)	기업 재무제표 등
사업효과 (15)	환경·사회적 효과성(15)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나.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2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0)	- 사업 추진일정,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사업수행 경영역량(10)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의지 - 재무현황, 생산능력, 기술개발능력 등
사업목적 부합성 (30)	사업계획 타당성(5)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도(5)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사업목표 적절성 및 체계성(20)	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사업내용 (30)	사업계획서 완성도(10)	-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적정성(10)	- 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예산의 타당성(10)	사업비 산정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등 평가
기대효과 (20)	사업 확산성(15)	- 향후 사업화 목표, 기존 기술 대비 성과 향상 사업 확산 가능 정도 등 평가
	환경·사회적 효과성(5)	-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다. 가점기준(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적용)

항 목	가점	증빙서류
①「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년도에 자원순환 목표를 이행중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3	증빙제출 불필요 (전문기관 별도 확인)
②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중소기업확인서
③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1	농공단지 입주기업 확인가능 증빙서류
④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⑤ 녹색 기업(신청일 기준 지정 유효기간 內) * 관할 유역 환경청에서 발급한 녹색기업 지정 통보서 등 관련 증빙제출	1	녹색기업 지정 통보서 등 관련 증빙서류
⑥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환경경영 우수기업 평가등급(A～AAA)확인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⑦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內)	1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 가점은 총 7점까지만 부여

[덧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

‘자원순환 시설’ 분야 사업비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시설·설비 제작 경비	○ 시설·설비 제작 경비 - 설계, 시공, 제작, 운송·설치 등 해당 경비	- 실소요 경비를 계상 - 지원기업이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제작하는 경우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용역계획, 내역서(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등을 근거로 현금 산정 가능
위탁사업비	컨설팅 비용	○ 업무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최대 10백만원까지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2. ‘자원순환 기술’ 분야 사업비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지원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 소속 기업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실제 참여기간(월) * 수행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 지원한도는 총 연봉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직접비	장비 · 재료비	1. 기자재 및 시설비: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제외 2. 재료비: 연구·기술개발 관련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료 구입비 - 시제품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기타 공작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1. 기자재 및 시설비: 지원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2. 재료비: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 시 현금 계상 가능 ※ 실소요 경비를 계상 ※ 지원기업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및 임차료는 산정 불가
	사업 활동비	1. 여비: 국내 출장여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용 등	1. 여비 -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불가 *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출장여비 산정 불가 2. 수용비 및 수수료 - 실 소요경비를 계상
위탁사업비	컨설팅비용	1. 업무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1.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최대 10백만원까지 가능)
	기타 위탁사업비	1.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1. 기술·연구 개발 관련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외부기관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산정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덧붙임4] 사업 신청서 작성양식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 택1 [ ] 자원순환 시설 [ ] 자원순환 기술
신청기업	기 업 명	(중소/중견)		대표자명
	과 제 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설치 (또는 기술개발)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		업 종
		시설 설치(기술 개발)될 해당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자원순환 기술 분야) 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컨설팅기관(해당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사 업 현 황	사업기간	22. . . ～ 22. . .
	총사업비(비율)	정부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 100% )	천원 ( %)			천원 ( %)
위와 같이 「2022년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 신청기업 대표자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20  .    .

사 업 계 획 요 약

사업명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지원분야	[ ] 자원순환 시설 [ ] 자원순환 기술 (*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			기업 구분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신청기업			과제명	예)~00폐기물 발생저감을 위한 ~~설비 도입 예)~00폐기물 00재활용기술 공동 연구개발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 계
금 액 (천원)					(현금)
					(현물)
비율(%)	100				(현금)	민간 부담금기준
					(현물)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 목표

◦

◦

3. 세부 사업 내용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5. 예상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제1장	신청기업 일반현황

1. 신청기업

※ 신청기업이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각 기업별 역할을 명시하여 별도 작성

1.1. 기본정보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간략하게 작성)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1.2. 최근 2개년 재무현황(항목은 예시로 기업 재무현황에 맞게 작성요망)

(단위:천원)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

1.3. 기구현황

※ 조직도를 도식화하고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2. 재활용사업자 현황(‘지원분야’를 ‘자원순환 기술’ 분야로 선택한 경우만 작성)

⇒ ‘자원순환 기술’ 분야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와 사전 협의·결정하여 신청

※ 신청기업(성과관리대상자) - 재활용사업자 간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2.1. 기본정보

재활용사업자명			설립일
처리업 구분	예) 종합재활용업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2.2. 기구현황

※ 조직도를 도식화하고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2.3. 주요 사업내용

ㅇ (예) 폐기물 종류, 연간 처리용량, 주요 공정 등 해당 사업장의 주요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제2장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추진 배경

ㅇ

* 본 사업 참여 배경 및 목적, 해당 지원사업자(신청기업)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 등

2. 사업의 목표

ㅇ

ㅇ

3. 사업내용

3.1. 신청과제(시설 또는 기술) 개요

ㅇ 과제(시설 또는 기술)명:

ㅇ 과제(시설 또는 기술)개요

-

-

* 신청과제(시설 또는 기술)에 대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시설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3.2. 신청과제(시설 또는 기술) 필요성

ㅇ 본 사업 목적과 설치 시설 또는 기술개발과의 연관성

-

-

* 신청과제(시설/기술개발)가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 또는 재활용기술 개발 등과 관련 기여하는 부분을 해당 기술적 특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4. 시설(설비)설치 또는 연구·기술개발 계획 등(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4.1. 시설(설비) 설치계획(‘자원순환 시설‘ 분야 신청시 작성)

No	시설(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대수	용도 및 기능	비고
①
②
③

* 주설비 위주로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칸 추가 가능

4.2. 연구·기술개발 계획(‘자원순환 기술‘ 분야 신청 시 작성)

No	연구·기술개발 과제명	내용(추진계획)	비고
①
②

* 추진 계획 과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자료 별첨 가능

* 공동연구·기술개발하는 신청기업(성과관리대상자)-재활용사업자 간 협업추진내용 등을 기재

5. 세부추진일정

No.	사업추진내용	진도율(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 설비구매 : 계약의뢰
2	예) 설비구매 : 계약완료
3	예) 자금조달 : 지원금 신청 등
4	예) 설비시공 : 설치 완료 또는 ~00기술개발 과제완료
5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필요 시 행 추가)

6. 사업수행 참여자 및 업무분장

성명	직위	수행업무	참여율(%)

제3장	예상 효과

1. 과제(시설 또는 기술명):

2. 예상 효과

구 분	사업 전	사업 후	예상효과
폐기물 발생량(톤/년)
재활용량(톤/년)
경제적 효과(년간)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사업장 내 해당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경제적 효과(처리비용의 절감, 수익 증대),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등을 산출근거에 따라 기입 요망

3. 산출근거

※ 효과 산정 시, 신청시설을 신청기업에 설치하였을 때의  해당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경제적 효과,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산출근거를 기입요망

예시) 신청시설 : 탈수기 도입

- 사업 전(21년 기준) : 신청기업에서 A 탈수시설 도입 전 기존 해당 폐기물 발생량, 경제적 효과(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산출근거에 따라 기입 가능한 예상 효과 작성 요망

- 사업 후 : 신청기업에서 A 탈수시설 도입 후 해당 폐기물 발생량 00톤 감량 (예상치), 경제적 효과(폐기물 처리비용 000천원/년 절감) 등 산출근거에 따라 기입 가능한 예상 효과 작성 요망

※ 예상효과, 산출근거 등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 요망

4. 기타 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제4장	사업비 사용계획 등

1.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계
		(현금)
		(현물)
100%	%	(현금) %	민간 부담금 기준 *	%
		(현물) %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함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예시, ’자원순환 시설‘ 또는 ’자원순환 기술‘ 분야 항목에 맞게 작성요망)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인건비	(예)인건비 (자원순환 기술 분야만 작성)	소계
직접비	소계
	(예)시설․설비제작 경비	계
		계
위탁사업비	소계
	(예)컨설팅비용	계
	(예)기타 위탁사업비	계
합 계

※ 위의 표는 예시로, 자원순환 시설 또는 자원순환 기술 분야 비목에 맞게 수정, 작성요망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외주제작 견적서 등)

* 시설․설비 제작 경비 또는 장비․재료비는 건당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제5장	사후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획 및 인력운용 계획
사후관리 대응계획
모니터링 방 법
성과관리 방 법
기 타

제6장	별첨 서류

ㅇ사업장 일반서류

1. 신청기업, 재활용사업자(‘자원순환 기술’ 분야 응모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기업, 재활용사업자(‘자원순환 기술’ 분야 응모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 신청기업, 재활용사업자(‘자원순환 기술’ 분야 응모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4.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5. 신청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6.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ㅇ가점 서류

1. 가점 현황 증빙 사본 각 1부.(해당 시)

ㅇ시설 관련 서류

1. 시설의 주요구성 자료(개략도 등)

2. 시설의 사양 파악 자료(예시: 카달로그, 사양서 등)

ㅇ계획 및 효과 근거 자료

1.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2.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ㅇ사업참여 확인서 등

1. 신청기업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13 양식 참조) 각 1부.

2. 신청기업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첨 14 양식 참조) 각 1부.

3.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별첨 15 양식 참조) 각 1부.

ㅇ환경 법적기준 준수 증빙서류 등

1. 환경법적기준(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서류(지도점검 결과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등, 최근 1년)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폐기물 시설 설치 신고 관련 접수증(또는 접수 증명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ㅇ지원 분야 : 자원순환 기술(해당시)

1. 신청기업 고용 증빙 자료(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사본 1부.(사업비에 인건비 계상시)

◆ 사업계획서 등 신청방법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공지사항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사업계획서 작성(한글파일 양식) 및 첨부서류 구비

③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오른쪽 하단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로그인 후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온라인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 사업계획서 표지를 제외한 ‘사업계획 요약’부터 1페이지 시작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개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첨13]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신청서 상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공고문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의장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첨14]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의장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첨15]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 업 명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
□휴․폐업 중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1년)
□본 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 중단 중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20  년     월     일

신청기업의장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신청기업이 체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