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42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22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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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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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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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계획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한강이북 산악지역 및 한강이남 시 경계지역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광견병 발생현황

○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견병은 야생 너구리에 의해 전파되는 야생형(wild type)으로, 북한으로부터 휴전선 인근 및 경기북부, 강원도지역으로 전파되어, 2012년 경기남부(수원, 화성)으로 확산

○ 최초발생 보고는 1907년. 예방접종 등 방역 정책으로 1984년 1건 발생을 이후 1992년까지 미발생하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

<연도별 광견병 발생현황>

(단위 : 마리)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가축 (개,소,고양이)	19	59	34	24	25	67	24	17	12	15	1	7	13	9	4	3	6	0
너구리	1	1	8	3	5	11	6	9	2	4	2	7	5	1	0	4	0	0
계	20	60	42	27	30	78	30	26	14	19	3	14	18	10	4	7	6	0

□ 광견병 예방사업 현황

○ 반려동물 광견병 백신접종(봄,가을) 및 유기동물 구조 사업

○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 : 2001년 실시[경기→ 강원→ 서울(2006년)]로 확대

- ’06년 서울 은평구 야생너구리(1두)에서 발생하면서 서울(북한산 중심으로 한강이북 시 경계지역)도 확대 실시

- ’12년 경기 남부지역(수원, 화성)에서 발생하여 ’13년부터 양재천 등 한강이남 시경계지역까지 살포지역 확대

Ⅱ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2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22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457, 2022.1.7.)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봄철(3월 전후), 가을철(11월 전후)

○ 살포수량 : 총 80,280개(봄철 40,320개, 가을철 39,960개)

○ 사업내용 : 전문 살포업체를 통해 야생 너구리 주요 서식지에 미끼 예방약을 살포, 수거 및 섭취량 모니터링 실시

- 미끼 예방약 살포: 봄철(3. 2. ~ 3. 16.), 가을철(10.17.~ 10.31.)

- 예방약 잔량수거 및 섭취량 모니터링 : 약효 유지기한인 30일 경과 후 2주간

○ 살포지역 : 시 경계의 하천 및 산악지역, 총연장 115km의 차단띠 형태 살포

- 우거진 숲이 있고 물이 풍부한 계곡의 5～6부 능선

- 너구리가 많이 서식하는 강변, 하천변 등 물가 주변도 포함

- 도심공원 등 너구리 출몰지역 포함

○ 살포방법 : 2인 1조 살포반이 직접 살포

-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1개 지점당 15 ~ 20개 살포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 위치>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살포계획 수립		약품, 홍보물 구매		미끼예방약 살포		섭취량 모니터링 (결과보고)

‣ 살포지역 선정

- 야생너구리 출몰지역 우선 선정

‣ 살포용역 계약 체결

‣ 백신 조달구매

- 미끼예방약

‣ 시민 홍보실시

-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현수막, 경고문 설치

‣ 살포지점 및 수량

- 2,300지점 약 4만개

(약 115Km)

‣ 살포지점 지도 표시 및 경고문 부착

‣ 살포지점 섭취량 조사

- 약품 잔량 수거

‣ 종합결과 보고

<서울시>

<서울시>

<용역업체>

<용역업체>

□ 약품구매 및 배분

○ 구매약품 : 경구용 광견병 예방 백신

○ 구매물량 : 80,280개 [223상자] ※ 상자당 360개

○ 구매방법 : 조달구매

○ 약품 구매 후 용역업체에 약품 인계·살포 : 80,000개

- 잔량(280개)은 도심공원 등 민원 요청지역에서 자체 살포

□ 살포 용역계약 체결

○ 용 역 명 : 2022년 야생동물용 미끼예방약 살포 용역

○ 용역기간 : 2022. 3. 2.(수) ~ 12. 12.(월)

○ 과업내용 : 미끼예방약 살포(봄,가을) 및 잔량 수거, 섭취율 모니터링

○ 용역금액 : 금48,000,000원(2회 살포용역비)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시행령 제25조

○ 참가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동물 치료기관 또는 질병진단기관

‣ 수의학과, 축산학과 등 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 시민 홍보

○ 미끼예방약 살포 시기에 맞춰 보도자료 배포(등산객 주의사항 등)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 요청

○ 미끼예방약 살포지점 현수막 및 경고문 제작 설치

- 현수막 : 30개×2회, 경고문 : 1,000매×2회

- 부착방법 : 현수막은 살포지역 입구 등에, 경고문은 살포지점 사이 부착

Ⅳ		소요 예산

□ 산출금액 : 금280,513,420원

○ 약품 구매 : 금226,591,420원(국비 70%, 시비30%)

- 산출금액 : (약품비) 223박스* × 1,015,200 = 226,389,000원

* <봄철 112박스, 가을철 111박스/ 1박스: 360개>,

(조달구매 수수료) 1,222,5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재료비, 재료비

○ 살포 용역 : 금48,000,000원(국비 70%, 시비30%)

- 산출금액 : 600원 × 80,000개(봄철, 가을철) = 48,000,000원

※ 2022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른 단가 참조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 금4,196,000원(시비 100%)

- 산출금액 : (현수막) 36,600원 × 30개 × 2회 = 2,196,000원

(경고문) 1,000원 × 1,000매 × 2회 = 2,000,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 사항

□ 시

○ 사업추진 총괄, 약품구매 및 홍보(보도자료 제공) - 동물보호과

○ 가축방역사업용 처방전 발급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동물병원)

□ 자치구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

○ 기타 살포 용역업체의 협조 요청사항 행정지원

○ 살포 관련 문의·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 살포 용역업체

○ 광견병 미끼약 현장살포 및 회수, 섭취율 모니터링

○ 현수막 및 경고문 부착 및 회수

○ 살포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 살포 실시결과 제출<(봄철) ’22. 4. 25./(가을철) ’22. 12. 7.까지>

붙임  1. 살포지역 현수막 및 경고문(안) 각 1부.

2. 살포지역 표시지도 예시 1부.

3.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사업 과업지시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