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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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33		발의연월일 : 2023. 9. 26. 발 의 자 : 최혜영ㆍ윤준병ㆍ정성호 박홍근ㆍ전해철ㆍ윤관석 남인순ㆍ인재근ㆍ윤미향 이은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권교육의 실행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인권교육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를 관리 및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3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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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2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를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 결과 보고 및 통보 방법,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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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생 략)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ㆍ ④ (생 략)	④ㆍ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 결과 보고 및 통보 방법,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생 략)	3의4.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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