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24. 4. 17.

발  의  자 : 이희동, 심우열, 원창희, 이동매, 권혁주, 이원국  (6명)

의 안 번 호	211

(이희동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 변리사 위촉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나. 고문 변리사 위촉 근거 신설(안 제2조)

다.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를 “고문 변호사등”으로 약칭 사용

(안 제2조 ∼ 안 제10조)

라. 고문 변리사 직무 내용 신설(안 제6조)

마. 자문절차 내용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전    문: 별  첨

2) 입법예고 (2024.  4. ∼ 4 .)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를 “고문 변호사ㆍ변리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문 변리사는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 변호사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 변호사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청렴서약)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 변호사등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호사법」제90조”를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제17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법률고문”을 각각 “고문 변호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고문이”를 “고문 변호사등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고문은”을 “고문 변호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률고문으로”를 “고문 변호사로”으로 각각 한다.

② 고문 변리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분쟁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률고문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를 “고문 변호사등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자문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법률고문은”을 “고문 변호사는”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문절차 등) ① 각 부서의 장이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고문별”을 “고문 변호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고문을”을 “고문 변호사등을”로, “제1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등의”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

청렴서약서

본인은 고문 변호사·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당한 금품수수 금지

2. 부당한 알선·청탁의 금지

3.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4. 이권개입 및 권리남용 등 직무를 이용한 불법행위 금지

5.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6.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는 활동의 금지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 분	□ 긴급		법률자문의뢰서							의 뢰 일		년 월 일
	□ 보통
										회신희망일		년 월 일
의뢰부서명 (소관팀명)						전화번호 팩 스		담당주사 주 무 관 (성 명)			휴대전화 번 호
자문 배경 ( 목 적 )		사건개요 및 경위
자문요지
우리구(과) 의 견			- 우리 구 의견 및 이유 또는 관례가 있는 경우 그 관례와 앞으로 그 관례를 바꾸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법 집행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갑설 - 견해가 갈라지고 있거나 갈라질 수 있는 경우 각 견해와 그에 따른 이유 - 법령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이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 - 의견의 근거가 되는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해석선례 및 이론 등 첨부 ○ 을설
관련법령
별첨목록 : 1. 관련 현황 자료 2. 판례 및 관련 법령 발췌문 3. 타구사례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접수번호	의뢰일	의뢰부서	담당 주무관	의뢰내용	변호사 · 변리사	회신일	회신내용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로 위촉됨과 동시에 위촉기간 중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에 동의합니다.

□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자문실적 및 사건 수행 현황

□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문 변호사·변리사 -------------------------------------------.

제2조(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삭  제>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삭  제>

3. 법률학 전공 교수

<삭  제>

② 법률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 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문 변리사는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고문 변호사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 변호사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청렴서약)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규정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서약)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 변호사등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삭  제>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삭  제>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삭  제>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삭  제>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조(위촉 제한) 구청장은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제한) ------ 고문 변호사등--------------------------------------------------------------------.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1. -------------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제17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① ------ 고문 변호사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률고문이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고문 변호사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고문 변호사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 고문 변호사등이 ------------------------------------------------------.

제6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문 변리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분쟁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⑤ -------------------고문 변호사로----------------------------------------------------고문 변호사로-----------------------------------------------------------------------------------.

제7조(고문료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고문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문료 등) ① -------------------- 고문 변호사등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자문료 -----.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고문 변호사등-----------------------------------------.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 중 소송수행중인 법률고문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 고문 변호사는 -------------------------.

제9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절차 등) ① 각 부서의 장이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① --------------------------------------------------------------------------------------------------------------------------.

1. 법률고문 위촉 현황

1. 고문 변호사등의 ------------------------

2. 법률고문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2. 고문 변호사등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고문 변호사등을 -------------별지 제4호서식----------------------------------------------------------------- 고문 변호사등의-----------.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

청렴서약서

본인은 고문 변호사·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당한 금품수수 금지

2. 부당한 알선·청탁의 금지

3.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4. 이권개입 및 권리남용 등 직무를 이용한 불법행위 금지

5.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6.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는 활동의 금지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구 분	□ 긴급		법률자문의뢰서							의 뢰 일		년 월 일
	□ 보통
										회신희망일		년 월 일
의뢰부서명 (소관팀명)						전화번호 팩 스		담당주사 주 무 관 (성 명)			휴대전화 번 호
자문 배경 ( 목 적 )		사건개요 및 경위
자문요지
우리구(과) 의 견			- 우리 구 의견 및 이유 또는 관례가 있는 경우 그 관례와 앞으로 그 관례를 바꾸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법 집행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갑설 - 견해가 갈라지고 있거나 갈라질 수 있는 경우 각 견해와 그에 따른 이유 - 법령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이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 - 의견의 근거가 되는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해석선례 및 이론 등 첨부 ○ 을설
관련법령
별첨목록 : 1. 관련 현황 자료 2. 판례 및 관련 법령 발췌문 3. 타구사례 등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접수번호	의뢰일	의뢰부서	담당 주무관	의뢰내용	변호사 · 변리사	회신일	회신내용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로 위촉됨과 동시에 위촉기간 중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에 동의합니다.

□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자문실적 및 사건 수행 현황

□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