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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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45		발의연월일 : 2022. 7. 20. 발 의 자 : 박성민ㆍ이종배ㆍ박대수 김승수ㆍ김영배ㆍ구자근 조명희ㆍ이명수ㆍ하영제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② (생 략)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