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과	과 장 강효주(7630) 소방위 정원연(7633)
’21. 12. 28.(화)

구급증명서 발급 관련 개선사항 추진 계획

□ 추진 배경

ㅇ 구급증명서 신청이 가능한 ‘’에 대한 직원 간 해석이 상이하여 일관되지 않은 민원 대응으로 추가 민원 발생

ㅇ 구급활동일지는 미이송한 경우에도 환자이송 란을 제외하고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기록하고 있어 구급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잘못 인식

ㅇ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구급증명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 도입 필요   ※ 구급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서버 구축이 필요함

□ 개선사항

ㅇ「구급증명서 발급 대상」을 명확화하여 시·도 소방본부 안내

-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은 환자 접촉을 기준으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인식하고 시진·문진·촉진 등 직접적으로 환자를 접촉한 경우로 정의함

※ 출동 중 귀소 등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접촉하지 아니한 건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ㅇ「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추진(’21.12.20.)

변경 前	- 119구급대원이 출동한 모든 환자(이송 및 미이송 모두 포함) ※ 구급활동일지는 미이송한 경우에도 환자이송 란을 제외하고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기록한다.
변경 後 (p.164)	- 119구급대원이 출동한 모든 환자(이송 및 미이송 모두 포함) ※ 구급활동일지는 미이송한 경우에도 환자이송 란을 제외하고 파악이 가능한 항목은 모두 기록한다. 단, 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관련사항을 구급대원 평가소견 란에 자세히 기록한다.

ㅇ 구급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 도입 추진

-「119구급현장 대응 스마트시스템」구축 사업(’22~‘25년 / 4개년)과 연계

□ 향후 계획

ㅇ 구급증명서 발급 대상 안내, 표준지침 개정 추진	’21. 12월

ㅇ 구급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 도입 추진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