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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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41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김영주ㆍ김민철ㆍ김주영 민형배ㆍ서삼석ㆍ소병철 송재호ㆍ이상헌ㆍ임오경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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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가정신건강위원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이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제9조(국가정신건강위원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이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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