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84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고시(안)

2021. 12.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84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범위(안 제3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어린이급식소의 현장 순회방문지도, 연령별 식단제공,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정함

나. 조직 및 운영위원회(안 제4조, 5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팀을 구성하여 팀장과 팀원을 두고, 운영 및 기타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등록급식소 관리, 지원(안 제6조, 제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의 장은 어린이급식소를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라. 순회방문지도, 교육 등 지원사업(안 제8조, 제9조)

순회방문지도는 위생관리 순회방문과 영양관리 순회방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대상별 교육은 어린이, 어린이급식소의 장·교사·조리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제출(안 제10조, 제1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어린이급식소의 등록, 휴업, 폐업 등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도록 함

바. 급식소지원 만족도조사 등(안 제12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ㅇ 전화 : 043-719-2269, 팩스 : 043-719-2250

ㅇ 이메일 : parkmj1@korea.kr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 58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어린이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2.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어린이의 성장시기 및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급식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어린이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①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팀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 수가 20명 이상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상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2. 식품․급식․영양관련 전문가

3.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장

4.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관련 협회의 장

5. 관할 지역 내 수혜대상 어린이의 부모

6. 그 밖에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 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제6조(등록급식소 관리) ①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열매 등급 :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우수한 급식소

2. 새싹 등급 : 제1호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신규 등록한 급식소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기준 및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급식소 지원업무)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 제공, 급식소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순회방문지도) ① 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

1. 열매등급 : 연 6회(위생관리 4회 이상, 영양관리 2회 이상)

2. 새싹등급 : 연 8회(위생관리 6회 이상, 영양관리 2회 이상)

② 순회방문지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생관리

가. 급식시설 등 환경위생 관리

나. 개인위생 관리

다. 식재료 검수, 보관 관리

라. 공정관리

마. 그 밖에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영양관리

가. 식단 및 조리법 관리

나. 배식관리

다. 알레르기 관리

라. 염도 및 영양성분 관리

마. 그 밖에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 등 지원업무) ① 대상별 교육은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 어린이급식소의 장·교사·조리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한다.

② 대상별 교육은 방문 또는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대상별 교육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경우에는 집합교육 횟수는 방문교육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어린이 대상 교육 : 연 2회 이상

2. 조리원 대상 교육 : 연 4회(단, 새싹등급의 경우 연 6회) 이상

3. 원장 및 교사 대상 교육 : 각 연 1회 이상

③ 센터장은 어린이 식단과 해당 식단의 식재료, 1회 적정 제공량, 조리과정 등이 포함된 조리법을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가정통신문,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개선과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급식소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어린이급식소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향상 등을 위한 특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관리시스템) ① 센터장은 제6조에 따른 어린이급식소의 등록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순회방문지도 등 지원 실적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급식소의 휴업 정보를 입력하고, 휴업기간 동안 순회방문지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등록한 어린이급식소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급식소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종결처리한다.

제11조(자료 제출) ① 센터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분기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한다.

② 센터장은 관할 지자체에 다음 연도 연간업무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해당 연도 사업결과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한다.

제12조(지원 만족도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업무에 대한 품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중앙센터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원 만족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해 중앙센터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실적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통계 자료

2. 종사자의 현황 등 복무 관련 자료

3. 어린이급식소 지원 자료

4. 그 밖에 중앙센터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13조(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  호, 2021.0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